*이회창 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친서민’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무리하게 예산을 집행하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비판하였다. 국정운영의 잘못된 방향에 대한 적절한 조언이다.
*'친서민’ 코드는 이명박 정부의 하반기 정책 기조가 됐다. 취업조건부 학자금상환제도, 미소금융, 보금자리주택, 사회적 기업, 희망근로제, 햇살론 등 그 종류도 셀 수 없다. 그러나 이 정책들은 단기적으로는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사회경제적인 부작용이 크다.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나온 폭발적인 복지수요가 필연적으로 재정적자와 계층간 위화감을 오히려 심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의 정책은 그때 그때 상황논리에 치우쳐서 만들어져서는 안되며, 분명한 대상과 목적, 기대효과의 철저한 검증을 바탕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