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포커스]쌀 생산량 조절위해 농지해제 탄력적으로! -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 해제를 탄력적으로 해 쌀 생산량을 조절해나갈 것”이라며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들은 이미 지방에서 산업단지·택지개발 등이 상당 부분 이뤄지고 있으며 이를 보다 유연성 있게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1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유정복 장관은 우리나라 쌀 과잉공급을 해결하고 수익성이 있는 농업구조로 가기 위한 필수적인 대책으로 농지규제 완화를 제시했다. *농지규제는 원래 쌀의 생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의 농지면적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쌀 생산이 초과공급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러한 규제는 오히려 쌀 가격 하락을 부채질하고 농업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쌀 관세화 유예 또한 마찬가지다. 수입물량을 줄이겠다고 한 조치가 오히려 수입량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했고 관리 비용 증가를 가중시켰다. *구태의연한 식량안보논리로 대응하던 시대는 지났다. 지금이 바로 규제완화, 그리고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한 쌀 산업 강화정책으로 선회할 때다.
	CFE Report 129 ▶ 쌀 수입 조기관세화의 필요성과 향후 정책방향   Libertarian(김정호) 274 ▶ 농업, 기업화가 살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