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포커스]영구적 감세가 경제위기 재발 막는다 - 윤봉준 뉴욕주립대 교수

	윤봉준 뉴욕주립대 교수는 “세계 대공황, 일본의 10년 장기 불황, 그리고 현재 미국의 대불황이 주는 경험은 공공지출에 의한 경기 부양이나 저금리 정책으로 경기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라며 “소득과 투자수익이 증가하고 미래의 불확실성이 감소하려면 가계나 기업에 영구적인 감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10일, 중앙대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 주최 국제학술대회에서
	*윤봉준 교수는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관점에서,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이 오히려 시장을 황폐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올바르게 지적했다. *경제위기나 불황은 실제로 시장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집행에 기인하는 사례가 많다. 일반적으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팽창정책을 쓰고, 그 이후엔 과열된 경기 진정을 이유로 긴축정책을 쓴다. 또한 각종 규제와 포퓰리즘 정책들은 경제주체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시장의 자생력을 잃게 하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된다. *정부는 가계와 기업의 경제적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데 있어 영구적 감세를 통해, 경제주체가 지속적으로 합리적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CFE Viewpoint 185 ▶ 이명박 정부 국정철학, 문제 있다 Libertarian(안재욱) 134 ▶ 늘어가는 정부개입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