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포커스]공정사회 토대는 시장경제와 법치 -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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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기업원 | 2010-09-30 | 조회수 : 322

	박세일 이사장은 “공정사회를 이루려면 시장경제와 법치주의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시장경제 원칙을 지키고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법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문제점을 보완하는 일은 그 다음이다. 이것을 거꾸로 하면 포퓰리즘에 악용될 수 있고 더 큰 불의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28일, 한반도선진화재단과 한국경제신문 주최 월례 토론회에서
	*박세일 한국선진화재단 이사장은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공정’의 문제에서 시장경제와 법치주의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적절히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는 '공정한 사회’라는 화두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자칫 포퓰리즘과 결합하여 국민들을 잘못된 길로 호도할 수 있다. 특히 보편적 복지제도를 확대해 계층 간 불평등을 완화하자는 주장까지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 주도의 지나친 재분배 정책은 오히려 시장경제를 망치게 할 수 있다. *시장에서 모든 경제주체들이 자발적으로 거래하며 경제활동의 자유를 누리고, 노력한 만큼의 보상과 평가가 이루어지는 사회, 이것이 바로 공정사회의 기본이다.
	Libertarian(김종석) 135 ▶ 무엇이 한국 경제의 공정성을 높이는가  Libertarian(조동근) 142 ▶ 공정사회 구현 기득권층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