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포커스]정부규제, 시장실패 대안 아니다 - 오스트롬 인디애나대 교수

	오스트롬 인디애나대 교수는 “정부의 규제로 시장실패를 보완할 수 있다는 이론이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해 당사자들이 스스로 감시와 규제를 강화한다면 시장실패는 방지할 수 있다”며 “항시적이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한 제도가 형성되면 정부의 외부규제는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25일, 성균관대에서 열린 강연에서
	*오스트롬 교수는 집합행동과 게임이론의 대가로, 2009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자발적으로 형성된 규칙이 있다면 외적 규제는 불필요하다는 것이 주요 논지다. *실제로 정부와 같은 '제3의 규제자’가 시장에 간섭하는 것은 시장의 자생력을 잃게 하고 경제주체들의 자발적 협력과 신뢰를 저해한다. 정부개입을 만병통치약으로 여기고 하루가 다르게 친서민, 대중소기업 상생, 사회적 기업, 그리고 각종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들이 늘어가는 현 상황에서 오스트롬 교수의 발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이 능사는 아니다. 시장은 거래 당사자들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고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낸다. 정부의 역할은 당사자들이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일에 한정되어야 한다.
	발간도서 자유주의시리즈 37 ▶ 집합행동과 자치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