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포커스]규제개혁으로 일자리 창출 -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주간포커스]규제개혁으로 일자리 창출 -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인물모니터 2010. 9. 28. 11:15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은 “과거처럼 관(官)이 민(民) 위에서 군림해 현장과 동떨어진 획일적인 규제를 양산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규제개혁을 지속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투자를 늘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일, 부산지역 경제인 간담회에서

*강만수 위원장은 정부관료로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활동의 자유 보장이 선행되어야 함을 올바르게 지적했다.

*그간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는 기업들에게 있어서 생산활동의 부담으로 작용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고용감축 및 투자감소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주었고 결국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해왔다. 지금까지 규제개혁을 위한 시도가 있었으나 언제나 충분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강화는 바로 경제력 강화를 의미한다. 즉 민간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생산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것, 경제주체들에게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주고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