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재정난, 기여입학 허용할 때 됐다 - 이기수 고려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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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기업원 | 2010-12-23 | 조회수 : 35

	이기수 고려대 총장은 “고교등급제와 본고사 금지는 사실상 의미가 퇴색했다”며 “기여입학제도도 이제는 허용해야 한다. 기여입학을 단순히 '돈 내면 입학시켜 준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덧붙여 “대학 재정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기수 총장은 사립대학 재정난을 타개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기여입학제 허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절히 언급했다.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소위 '3불 정책’은 공교육을 부실하게 만들고 대학의 발전을 저해해왔다. 그 폐악이 크기 때문에 모두 규제를 풀어야 하며, 기여입학제도는 대학의 재정난 타개를 위해 허용되어야 한다. 학교, 학부모, 학생이 알아서 할 일을 개인의 자유를 무시하고 형평성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을 옳지 않다.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그에 따른 자금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기여입학제가 재정난 탈출의 돌파구로 요긴하게 활용될 수도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교육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올바른 교육은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높인다. 이게 바로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는 선진교육정책 도입이 시급한 이유다.
	CFE Viewpoint 14 ▶ 알맹이 빠진 대학자율화 추진 Libertarian(강위석) 108 ▶ 기여입학제의 다섯 가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