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포커스]무상급식·노인 무임승차는 과잉복지 - 김황식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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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기업원 | 2010-10-21 | 조회수 : 225

	김황식 총리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 모두가 혜택 받는 보편적 복지에 반대한다”며 “응석받이 어린이에게 하듯이 복지도 무조건 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과 원칙을 지키고 사회적 약자를 잘 케어하는 대신 포퓰리즘으로 흘러선 안 된다. 법치와 복지, 정치가 뒤섞이면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일, 기자 간담회에서
	*김황식 총리는 일부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서민 복지 확대를 명분으로 포퓰리즘적 정책을 남발하는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보편적 복지는 모든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 요즘 친서민 정책, 상생, 보편적 복지 등 정부에서 제시하는 아젠다도 실상 국민의 생활 수준과 삶의 질을 오히려 하향 평준화시키는 조치에 다름 아니다. 이를 방치한다면 우리는 복지의 덫에 걸려, 심각한 복지병을 앓게 되거나 재정적자를 초래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진정한 복지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같이 열악한 계층에 한정 되어야 하며, 정부의 역할은 경제 주체들이 능동적으로 경제 활동할 수 있도록 자유를 확대하는 것이 최우선이어야 한다.
	CFE Report 128 ▶ 복지국가 이념, 지속가능한 사회발전 원리인가?   언론기고 800 ▶ '복지'라는 달콤한 유혹을 뿌리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