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포커스]정부, 규제완화에 더욱 힘써야 - 이명박 대통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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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기업원 | 2010-10-28 | 조회수 : 99

	이명박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가 끝나면 세계의 새로운 금융질서, 공정한 거래를 위한 국제 간 여러 가지 규제가 생길 것”이라며 “한국처럼 대외 의존이 높은 나라들은 새롭게 경쟁력을 갖기 위한 노력을 기업도 해야 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규제 완화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6일, 제23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해법으로 '규제완화’를 제시한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하다. *기업활동에 대한 수많은 규제는 줄곧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이런 상황에 정부가 직접 나서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시행령 관련 규제 정비부터 촉구한 것은 분명 큰 시사점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결심이 한 순간 공허한 메아리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한편에서 규제를 완화하면서 다른 한편에서 규제를 더 강화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시장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실질적인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CFE Viewpoint 163 ▶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길 Libertarian(김정호) 269 ▶ '비즈니스 프렌들리’ 초심 살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