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올 1학기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대출 신청 접수는 당장 내일부터 시작되며, 신입생은 합격 확정 이전에 미리 신청을 해 놓아야 하며, 재학생은 기존의 학자금 대출과 학자금 상환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새로운 학자금 대출의 신청 자격 가운데 소득수준이나 연령기준은 그대로지만 재학생의 경우 성적 제한이 당초 C 학점에서 B학점 이상으로 높아졌다. 신입생은 수능이나 내신에서 6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KBS는 이와 관련하여, 등록금 문제를 집중 보도해 본질적인 문제제기를 했다.


MBC는 <올 1학기부터 학자금 상환제 시행> 보도를 통해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에 대한 자격요건과 절차를 소개했다. 학점 기준이 강화된 것에 대해서는 “재정 건정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대출 기준을 강화했다”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의 말을 인용했다. 이와 더불어 기초생활 수급자를 위한 무상 장학금은 그대로 유지하고, 소득 5분위 이하 저소득 층 가정의 성적우수자들에게도 장학금을 주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KBS는 <여야, 등록금 상한제 합의···사립대 '반발’> 보도에서 상한제 실시에 대한 사립대학들의 반발을 언급했다. “등록금을 터무니없이 올리는 것을 막자는 것이 등록금 상한제의 취지”이며 “여야가 등록금을 3개년 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만 올릴 수 있도록 제한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참여연대의 인터뷰를 덧붙였으며, 대학 자율권 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사립대학의 반발을 보도했다.

또 <대학등록금 동결 확산, 사립대 '가슴앓이>에서 연례행사가 되어버린 등록금과 관련된 학생들과 대학교간의 갈등 문제를 학생과 학교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고, 근본적인 해법으로 정부의 대학지원 예산 증가와 재단전입금 증액을 제시했다.




SBS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 B학점 이상 받아야 대출> 보도를 통해 “학자금 상환제를 신청하는데 필요한 공인인증서 확인을 위해 대학의 신입생 등록기간을 다음달 9까지로 닷새 연장”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출을 받은 학생이 65살을 넘을 때까지 국민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 대출금을 안 갚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올 하반기부터는 부실대학의 명단을 공개하고 내년부터 대출을 제한하기로 한 교육부의 계획도 덧붙여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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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경기 회복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 올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배정하는 등 경기부양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비상재정 기조를 유지하려는 계획이다.

MBC는 <재정 조기집행··상반기에 돈 푼다> 보도에서 “정부가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당초 1, 2 월에 시행하지 않을 예정이었던 희망근로와 공공인턴 등 정부 주도의 일자리 사업을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단신 보도했다.



KBS는 <예산 1조 증가···민원 사업 '슬쩍’ 끼워넣기> 보도를 통해 여야의원들이 지역 민원성 사업을 위해 예산안을 터무니없이 증가시켰다고 비판했다. 사업비 늘리기와 새로운 사업 끼워넣기 등을 주요 형태로 들며, 공사비로 백 억원 이상의 예산을 늘린 사업만 11개이며 수천억원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호화청사 비난 논란 속에서도 충남도청과 경북도청 신축에 각각 50억원, 30억원의 예산을 늘린 것을 보도했으며, 경북 포항 영일만 신항구의 철도사업과 전북 익산역의 진입도로 건설 등의 새로운 사업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새롭게 끼워 넣는 현상을 보도했다.

국회예산 전문가는 인터뷰를 통해 “얼토당토 안하게 증액되는 사업이 있는데···정부 측 관계자나 국회 예결위원들에게 어떻게든 밀어 넣기 위해 물밑작업이 엄청나게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SBS는 <올해도 '비상재정’···경제운용 고삐 '바짝죈다’> 보도에서 “금융 위기로 비상경제체제를 가동했던 지난해와 같이,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겠다는 의도”라고 전했다. SBS는 “우리 경제가 두바이월드 사태 때처럼 외적변수에 의해 요동칠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을 인용하여 보도하기도 했다. 또한 “앞당겨 배정된 예산은 사회간접 자본 등 경제 파급 효과가 큰 부분에 우선 투입되고, 당초 3월에 시작하려던 공공근로 등의 일자리 제공사업도 이달 중으로 앞당기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SBS는 “적극적 재정 지출이 경기회복 추세와 맞물려 자칫 거품경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견제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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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전 삼성회장이 배임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지 넉 달 만에 대통령 특별사면을 받게 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사면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MBC는< 이건희 前회장 특별사면, 엇갈린 반응 보도>에서 재계와 삼성은 환영했으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류제성 변호사와 인터뷰를 통해 “특정 재벌에 대해 과도한 특혜를 베푸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동계올림픽 유치라는 공식적 이유 말고도 정부와 삼성 사이에 세종시 문제 등과 관련된 어떤 교감이 있
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고 전했다.

<이 前회장 사면, 올림픽 유치에 얼마나 도움될까?> 보도에서는 삼성이 10년 넘게 IOC의 메이저 후원사로 활동
해온 점이 큰 플러스 효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다양한 변수가 도사리고 있는 올림픽 유치 전쟁에서
IOC위원 1명이 가질 수 있는 영향력의 한계를 걱정하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고 전했다. 법적 굴레를 벗게 되었
지만, 이건희 회장 개인과 삼성그룹은 동계 올림픽 유치라는 만만치 않은 숙제를 떠안게 되었다고 보도했다.


KBS는 <이건희 사면 “국가적 관점 결심”> 보도를 통해 이번 사면은 '국가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전했다.
경제인 단 한 명만 특별사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G20 정상회의 유치와 원전 수주 등 그동안의 국정 성과에
더해 올림픽 유치를 향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배어있다고 보았다. 그만큼 이 전 회장의 책임은 더 커졌다고
전했다. 사면을 강력히 건의해 왔던 강원도민과 체육계, 경제계는 일제히 환영했으나 야당은 법치 훼손이라고 비
난했다고 짧게 전했다.


SBS는 <이건희, 단독 특별사면…'올림픽 유치' 힘 받나> 보도를 통해 이번 사면이 특별한 점은 이건희 전 회장
단 1명에 대해서만 이뤄진 점이라고 전했다. 동계 올림픽 평창 유치라는 국익과 사면권 남용이자 재벌 봐주기라
는 비판 여론 사이에서 고심을 거듭하다 내린 결단으로 이 전 회장만 단독 사면한 것도 이런 고민을 담고 있는 것
이라고 분석했다. <"천군만마" 체육계 대환영…삼성 "오로지 평창"> 보도에서는 삼성그룹은 오로지 평창에만 전
념할 것이며 경영복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못을 박았으나 사면 결정이 난 만큼 경영 일선 복귀도 예상된
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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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사가 임금 협상안에 잠정 합의했다. 노조가 기본급 동결을 받아들이는 대신 회사는 사상 최대 성과
급과 고용 보장을 약속했다. 3사 모두 현대자동차 측의 인터뷰를 통해 “회사는 종업원의 고용안정을 보장했고 노
조는 회사의 기업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MBC는 22일, <현대차 15년 만에 무분규 타결> 보도를 통해
이번 임금 협상으로 회사는 임금 동결이라는 명분을, 노조는
성과급과 고용안정이라는 실리를 챙긴 것이라 평가했다.
<과격 노조 벗어나나‥실용주의 바람> 보도에서는 현대차의
합의가 다른 금속노련의 노사 교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근로조건 개선 등 민감한 사안들이
빠져 실용주의 노선이 정착됐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전했다.
 

 


KBS는 22일, <현대차 노사, 15년 만에 무분규 타결> 보도에서
현대차 노사가 잠정 합의안을 도출해, 남은 관문은 23일 있을
조합원의 찬반투표라고 전했다. 노사분규의 대명사였던 현대자
동차가 상생의 기틀을 다질 수 있을지는, 4만5천 조합원들의 표
심에 달려있다고 보았다. 임단협 합의안이 통과된 24일, <현대
차 임단협 타결…생산 모드 전환> 보도를 통해 현대차 노조는
생산라인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부근 상가 등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했다.

 


SBS는 <현대차, 15년만에 무분규 타결…노사상생 희망> 보
도에서 교섭 기간 8개월의 대장정은 노사 모두의 승리로 마무
리 되었다고 평가했다. 파업 없는 무분규 합의로 노사 상생의
희망을 보여줬다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국내 대표적 분
규 사업장이라는 오명을 가졌던 현대자동차가 15년 만에 무분
규 합의를 이끌어 내 그동안 대립과 갈등으로 상징됐던 국내
노동운동의 방향에도 큰 변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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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에서 지분 투자를 받고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는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된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두 국책 연구 기관이 상반된 결과를 내놓았고 각 부처들도 서로 다른 시각으로 해석해 또다시 혼선을 빚고
 있다.


MBC는 15일, <영리의료법인 도입하나?> 보도에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영리병원이
수도권에 집중되기 때문에 지방의 의료접근성은 더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16일, <영리병원, 갈등의 배경은
?…"국민적 동의 필요"> 보도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장기적으로 추진을 검토할 과제인 건 맞지만 충분한 의견
수렴과 여론 설득이 된 후에 추진돼야 한다”는 말을 전하며 표면적으로 제도 도입을 반대하던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분석했다.


KBS는 <영리법인 효과와 보완책은?> 보도를 통해 영리법인이 도입되면 효과도 있지만 자본의 힘으로 시설이나
장비를 개선해 경쟁에 불을 붙이는 부작용이 있다고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와의 인터뷰를 통해
“의료비가 급증하고 이로 인해 서민들과 저소득층의 의료 이용이 어려워져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일방
적으로 정부가 추진해선 안된다”고 전하며 결국 실력 있는 의사들이 월급이 많은 영리병원으로 집중되면서 중소
병원의 의료 공백이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료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공공병원을 늘리는 등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SBS는 15일, <영리병원, 갈등의 배경은?…"국민적 동의 필요"> 보도에서 영리병원 도입은 의료산업 선진화를 목
표로 노무현 정부 때부터 논의 되었으나 세종시와 4대강 문제에 이어 현 정부가 또 다른 논란을 원치 않고 있는 만
큼 당분간 수면 아래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16일, <이 대통령, '영리병원 도입' 부처간 엇박자 질타> 보도에
서 이명박 대통령은 영리병원 도입의 신중한 검토를 지시했다고 전하며 사실상 기획재정부의 신속 도입 주장에
제동을 걸었다고 분석했다. 지난 10월 외고 폐지 논란 당시 정부의 뒤늦은 대처가 도마에 오른데 이어, 영리 병원
도입 여부를 놓고 부처 간 엇박자가 노출되면서 정부의 통합조정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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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을 겪어온 개정 노조법 시행과 관련해 노사정 3자가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복수노조 시행은
2년 6개월 늦추고, 노조 전임자에게는 내년 7월부터 임금 지급이 금지된다. 대신 유럽식 타임오프제를 도입해
유급 노조 활동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MBC는 4일, <노사관계 어떻게 바뀌나?> 보도에서 사측은 임금을 주지 않아 전임자가 줄어들고 노조의 힘도 약
해질 것으로 기대하나, 노조 측은 현 수준의 전임자를 최대한 유지하는 선에서 노조활동 시간을 인정받으려한다
고 분석했다. 노-노 간 갈등이 다시 촉발된 데다 여-야 간 갈등도 심화돼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적지 않은 마찰을
예상했다. 5일, <한계 많은 노조법 타결안> 보도를 통해 복수노조가 유예된 2012년 7월은 공교롭게도 다음 국회
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와 비슷한 시기여서 또 다시 유예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9일, <타임오프제 유명무실화‥저마다 다른 생각> 보도에서 노조법 개정안 중에 유급으로 인정하는 노조 활동의
범위를 두고서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경영계에서는 "사실상 현재의 노조활동을 다 인정해주는 것 아니
냐"며 반발했고 한국노총은 현재의 노조 전임자는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해석했다고 보도했다. 반면, 민주노총은
노조 전임자의 활동을 기업과 정부가 통제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KBS는 4일 <재계 “조금씩 양보…제도적 보안 마련돼야”> 보도에서 합의안이 경영계의 입장을 많이 반영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노조 전임자가 없어지면서 경영계는 한 해 평균 4천2백억 원이 넘는 전임자 급여의 상당 부분을
아낄 수 있게 된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노사 합의에 눌려 13년간 유예돼온 법안을 정부가 원칙을 관철하지 못한데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고 전했다.

7일 <'타임오프제’ 갈등 불씨…노사 해석 엇갈려> 보도에서 타임 오프제가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고 전
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정인호 팀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타임오프제는 투명성 확보 등, 기준을 정하기 어려워 기존
노조 전임자 제도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SBS는 4일 <내년 노조 활동에 큰 변화 예상…각계 반응은?> 보도에서 타임오프제는 노조 간부끼리 노조활동 시
간을 몰아줘서 전임자 효과를 낼 수 있지만 그만큼 전임자 수는 줄게 된다고 분석했다. 전경련 관계자와의 인터뷰
를 통해 타임오프제는 “처벌조항이 없는” 단점이 있다고 전했다. 이번 협상안은 재계가 원했던 복수노조 유예를
한국노총이 합의해 주는 대신 부분적으로나마 전임자 임금을 받을 수 있는 타협안이라고 평가했다.

7일 <한나라, '노사정 합의' 당론 채택…'불씨' 여전> 보도를 통해 타임오프제의 적용범위와 시간 상한선을 놓고
노사와 노노간에 입장 차가 커 시행까지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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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한국노총이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에 대한 입장을 급선회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복수노조 허용에 대해 반대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안은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이 두 가지 현안에 대해 독자 행보에 나서자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의 입장 변화를 비난했다.

MBC는 30일, <한노총 입장선회, 민노총 반발‥파장> 보도에서 한국노총의 입장선회에 여당 측이 즉각 환영했다고 전했다. 새 노조법시행과 관련해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 가능성도 있으나 민조노총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노총이 투쟁의 대열에서 떨어져나가는 것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해 상황에 따라 양대 노동단체가 연대의 틀을 깨고 서로 등을 돌릴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1일 <노-노 갈등, 중재안 놓고 '절충안' 협상> 보도에서는 한국노총의 입장선회로 복수노조를 금지하는 문제는 입장차가 좁혀졌지만,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문제를 놓고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노사당정간의 협상은 민주노총이 배제돼 있어 대타협이 이뤄진다고 해도 여전히 갈등의 불씨를 안고 있다고 분석했다.

KBS는 30일 <양대노총, 공조 투쟁 깨지나?> 보도에서 연대투쟁 수위를 높여온 양대 노총의 공조가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한국노총의 입장선회로 민주노총과 의견이 나뉘게 되었으나 연대 총파업 등은 조율된 계획에 따르겠다고 밝혀 공조 투쟁의 여지는 남겨두었다고 보았다. 1일 <양대 노총, 공조 깨지나?> 보도를 통해 한국노총이 새 입장을 밝힌 후 마련된 회동에서 한나라당의 절충안이 나왔고 경총도 원칙을 고수하나 한국노총의 입장변화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SBS는 <한노총, 복수노조 반대 급선회…공조 파기 검토> 보도를 통해 민주노총이 공조 파기를 검토하고 있어 사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보았다. 민주노총의 임성규 위원장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노총이 기존의 입장을 바꿔서 복수노조 반대로 돌아선 것은 일관성도 없고 명분도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한국노총의 입장 선회로 양대 노총의 공조와 다음 달로 예정된 연대 총파업은 무산될 가능성이 많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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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의 시작을 선포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호남의 영산강 기공식에 참석해 “지금 이 시점에 꼭 해야 할 일로 국민의 행복을 위한 미래 사업이 정치논리로 좌우돼선 안 된다”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MBC는 22일 <4대강 험난한 앞길..수질 등 환경 문제> 보도에서 공사 중단 소송이 예정되어 있고 무엇보다 반대 여론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4대강 사업에 난제가 많다고 강조했다. 특히 4대강 사업이 내세우고 있는 수질 개선 효과에 대해 학계는 정반대로 수질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영찬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 교수와 마창진 환경연합의 김병만 부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홍수 예방의 효과는 거의 없으며 재두루미도 오지 않는 최악의 환경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4대강 1차 공사를 따낸 건설업체들이 담합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으며 여론조사에서 70%가 넘는 국민이 4대강 사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하기를 원하는 등의 반대 여론이 높다는 것이 정부에 가장 큰 부담으로 남아 있다고 보았다.

KBS는 22일 <4대강 착공식 이후 공사일정> 보도에서 지난 10일, 16개 보 공사가 이미 시작돼 1차 공사는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2011년까지는 본공사를 끝낸다는 4대강 공사 일정을 자세히 전했다. 4대강 사업을 3년 안에 마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나 환경단체와 야당의 반발 속에 풀어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오염 준설토 처리 어떻게?> 보도를 통해 4대강 사업의 현실적인 골칫거리는 오염토 처리라고 보았다. 김이열 농학박사와의 인터뷰에서 “하천토 표토에는 상당량의 중금속이 있을 우려가 있어 잘 정제해서 사용하지 않을 경우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오염된 토양 1㎥를 복원하는데 준설할 때와 비슷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예산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SBS는 <4대강, 22조2천억 '초대형 국책사업'…논란 여전> 보도를 통해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통해 대홍수를 대처할 수 있으며 신규 일자리와 40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야당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거세 결국 4대강 사업의 성패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사업의 타당성을 설득하고, 공사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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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정부가 세종시 계획을 수정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세종시 원안은 사실상 백지화되거나 이전 부처가 최소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관 합동위원회의 첫 회의가 열린 16일, 정운찬 총리는 세종시를 '경제허브’,'과학메카’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으며 17일에는 전경련 회장단을 만나 세종시 계획에 대기업이 참여해 줄 것을 부탁했다.


MBC는 13일 <세종시, 정부 구상은?> 보도에서 세종시 수정안은 해결해야 할 난제가 많다고 지적했으며 15일 <세종시 찬반 '팽팽'>과 <세종시, 어떻게 수정 돼야하나?> 보도에서 MBC가 세종시에 관한 여론조사를 시행한 결과 원안을 고수하자는 입장과 수정해야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16일과 17일 보도에서 전경련 측과 인터뷰를 통해 “매력적인 조건이 있다면 기업들이 관심 가질 수 있으나 구체적 안이 나온 게 하나도 없으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세종시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전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다고 관측했다. 18일 <정운찬 총리 "기업들 세종시 입주 희망"> 보도에서 다음 달, 전문가 검토안이 확정될 때까지 정부와 기업 간의 신경전이 계속될 것이라 전망했다.


KBS는 13일에는 <세종시법 개정…행정→기업 중심 도시로> 보도를 통해 정부가 세종시법개정을 서둘러 공식화한 것은 국론분열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여권의 움직임과 맥을 같이한다고 보았다. 16일, <세종시에 어느 기업 가나?> 보도에서 정부가 세종시에 차세대 성장산업 관련 기업유치를 집중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한 대기업 관계자와 인터뷰를 통해 “도시가 어떻게 생길지, 어떤 혜택을 줄 건지 모르는데 기업이 어떤 결정을 내리겠냐”며 아직 기업들이 몸을 사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17일 <'세종시 갈까? 말까?’ 재계 저울질> 보도를 통해 삼성과 LG, SK는 “아직 구체적인 제안도 없었는데 어떻게 검토가 있었겠느냐”는 입장이고 다른 기업도 대부분 비슷하다고 전했다. 앞으로 파격적 혜택이 제시된다 해도 투자 계획의 대규모 변경은 쉽지 않은 만큼 부담을 안 가질 수 없는 게 재계의 고민이라고 보도했다.


SBS는 13일 <자족도시 되려면 수정해야? "자의적 해석" 반론>에서 세종시를 기업도시로 만들어야 자족도시가 된다는 정부의 생각의 반론을 보도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특별한 무슨 산업용지 이런 것이 사실 의도적 부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14일 <"회의하는데 하루 가" 세종시 행정 비효율 논란> 보도에서 행정 비효율성의 문제가 있으나 세종시원안추진위원회의 양승조 위원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원격 화상회의, 업무의 효율적인 분담, 또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한다면 극복이 가능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고 전했다.

17일 <대기업 총수들 만난 정 총리…세종시 협조 요청>에서 정운찬 총리가 기업들의 협조를 당부했으나 기업들은 아직 신중한 반응이라고 보도했다. 18일 <대기업 총수들 '득실계산' 분주…'긍정론' 고개> 보도에서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와의 인터뷰를 통해 “총리로부터 직접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나서 기업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긍정적인 분위기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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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적대적 기업인수합병에 대한 방어수단을 위해 기존 주주에게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살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포이즌 필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방송 3사는 9일 뉴스에서 포이즌 필 도입에 대해 공통적으로 보도했다. 특히 MBC는 부정적인 입장에서, 포이즌 필 제도가 기업에 대한 특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MBC는 <'포이즌 필' 제도 입법 예고> 보도에서 법무부 김우현 검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방어수단 부재로 인하여 낭비되는 기업 역량을 생산적 투자에 사용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포이즌 필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렇게 되면 공격자의 지분율이 크게 낮아져 M&A를 쉽게 막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포이즌 필, 배경과 우려되는 부작용> 보도에서는 “포이즌 필이 기업투자 활성화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으며 특히 재벌 경영권이 순환출자 등으로 이미 과보호돼 있어 포이즌 필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김우찬 경제개혁연구소 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거의 위협이 없는데 왜 이런 독약이라는 초강력 경영권 방어수단을 도입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포이즌 필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외국인 투자 유입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여태껏 반대해오던 정부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 점도 포이즌 필 도입의 설득력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KBS는 <적대적 인수합병 어려워진다> 보도를 통해 법무부가 적대적 인수합병에 맞설 대책으로 '신주 인수 선택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따라서 적대 세력은 신주를 인수하지 못하게 하거나 비싸게 사야 되기 때문에 경영권 인수가 어려워진다고 분석했다. 김우찬 경제개혁연구소장의 인터뷰를 통해 '기업가치를 상승시키는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외환위기 이전의 여러 가지 폐단이 나오는 것’이라는 부정적인 입장도 보도했다.

SBS는 <적대적 인수합병 방어…'포이즌 필' 도입 추진> 보도를 통해 포이즌 필은 적대적 인수합병 상황이 발생하면 이사회 결의만으로 기존 주주들은 시가보다 싼 값에 신주를 살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된다고 전했다.


Posted by 자유기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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