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는 ‘안보환경 변화’ 때문

한·미 양국 정상이 현재 두 나라가 공동 행사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 지휘부가 단독으로 행사하도록 전환하는 시기를 3년 7개월 연기하는 것에 합의함으로써, 당초 오는 2012년 4월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가 2015년 12월로 연기됐다. 방송 3사는 전작권 전환 연기를 주요 뉴스로 보도하며, 그 원인으로 안보환경의 변화를 꼽았다.

MBC는 정부의 설명이 기존과 다르며, 재연기와 비용문제 관련해 우려섞인 보도를 하였고, 상반된 여·야 정치권의 반응을 전했다. KBS는 전작권 전환 연기로 인한 득실을 심도있게 취재하였고, SBS는 전작권 연기 시점이 2015년으로 정해진 배경에 대해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MBC는 <전작권 연기‥"안보환경 변화"> 보도를 통해 “전작권 전환 시기를 연기한 배경은 달라진 안보환경 때문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라고 전하며 “그동안 '예정대로 전작권을 전환할 것'이라는 입장 표명과는 다른 설명”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번 한·미 공동 회견문에도 "한국 요청" 때문이란 걸 명시한 만큼 비용문제는 나중에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여, 전작권 전환 연기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또 MBC는 <여야, 전작권 이양 연기 '엇갈린 반응'> 보도를 통해 여·야의 반응을 전달했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안보환경과 여론을 반영한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밝힌 반면, 민주당은 “사실상의 국방 주권 포기”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KBS는 <'전작권 연기’ 배경과 득실은?> 보도를 통해 전작권 전환 연기 사실을 전하고, “그만큼 한반도 정세가 쉽게 안정되진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평했다. 이어 “당초 예정 시기였던 2012년에는 한국·미국·러시아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고 중국도 지도부가 교체될 예정인데, 이런 상황에서 위기가 발생하면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군의 준비가 늦어진 점도 전작권 전환 연기의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덧붙여 KBS는 “전작권 전환 연기로 인해 우리 군은 2015년까지 미군이 수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전면전이 일어날 경우 미국에서 69만 명의 병력이 자동 증파된다”고 전하고, “그러나 추가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전작권 연기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불붙을 수 있다”고 전작권 전환 연기에 대한 득실을 분석했다.

 

     

SBS는 <전작권 전환 연기 왜 2015년? "안보 환경 고려"> 보도를 통해 전작권 전환을 연기한 배경과, 왜 2015년인가에 대해 분석 보도했다. SBS는 “합의 3년 만에 전작권 전환 시기를 연기하는 이유로 정부는 우리 군의 한계를 꼽았다”고 전했다. 또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5년으로 연기한 이유에 대해서는 “한국군과 주한미군, 미 태평양 군 사령부를 상호 연결하는 지휘통제체계 구축작업이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데다, 우리 육군의 작전 사령부 창설과 미군 용산기지 이전 예상 시점이 2015년이다”라고 설명했다. SBS는 “방위비 분담금의 증액이나 아프가니스탄 지역의 추가파병 같은 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대가가 따르지 않을까”라는 우수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의 인터뷰 내용을 전하며, “미국이 전작권 연기 댓가로 우리 측에 여러 요구를 해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