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는 교과서에 시장실패로 기록되어지는 것인가?

최근 미국에서 촉발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에서 출발한 전 세계적 금융 위기를 두고, 자유주의는 실패했다고들 말한다. '우려했던 거품이 터졌다’, '역시 아담스미스가 아니라 케인스로 가야한다’ 등 시장은 완벽하지 않으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더 흘러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런 언급이 경제학계에서는 당연시 여겨지는 상황이다. 심지어 일부 대학가 좌파 학생단체에서는 자본주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자본주의가 아닌 대안적 경제체제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다소 과격한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당신도 지금의 경제 위기가 신자유주의의 물결로 인해 정부가 규제를 너무나 풀었고, 그에 따라 불안정한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인간의 지나친 탐욕으로 거품이 생겼다고 생각하는가? 또 그것이 결국 터지고 만 것이 지금의 사태라고 봐서 이제는 규제를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하는가?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이 빚어낸 촌극

만약 OK라고 대답을 한다면 당신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서브프라임 사태가 일어나기까지의 거품형성 과정을 정확히 밝히고 있다. 사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원인은 시장실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실패에 있다. 시장이 일시적으로 과열 상태에 놓여 질 수 있고, 그 과열이 자연스럽게 진정되고 다시 회복되는 경기순환 사이클이 있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을 보면 한 기업의 주가상승이 급격히 올라가기보다는 잠시 과도한 열기를 식히는 조정기간이 있은 후에 다시 상승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러한 경기순환 사이클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시장에 맡겨두고 시간을 두면 점차 균형점으로 돌아오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자연스러운 경기순환을 막으려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때 오히려 더 큰 거품이 생기고, 결국 그 거품이 붕괴되는 순간 경제는 파국으로 이어진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경우 90년대 클린턴 정부 당시 빈자에게도 주택 하나씩을 갖게 하자는 대중 인기 영합적 모토로 정부는 은행들에게 서브프라임 대출을 장려하고, 사실상 공기업이나 다름없는 신용보증기관인 페니와 프레디를 지원해서 은행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매각하게 하였다. 정부가 위험 발생 시에 이 기업들을 살려줄 것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기업운영자들은 과감한 투자를 감행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 따라서 시장에 맡기면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할 신용이 매우 낮은 사람에게도 무분별한 대출이 늘어나게 되었고, 그와 함께 FRB의 드라마틱한 개입이 이러한 거품을 추가시켰다. 앨런 그린스펀 당시 FRB 의장은 경기부양을 위해 저금리 기조를 유지했다. 금리는 시장에서 거래되었을 때 기업에 적절한 투자 신호 기능을 한다. 금리가 낮다는 것은 가계의 저축이 많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소비자가 현재의 소비보다 미래에 소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 때 기업은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를 진행한다. 반대로 고금리 일 때는 투자를 자제한다. 하지만 FRB의 금리개입으로 인하여 이러한 신호기능이 망가지고 소비가 늘어난 상태에서, 투자도 늘어나는 거품이 형성되었다. 통화량의 폭발적 증대로 인해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졌으며, 결국 이는 거품붕괴로 현재의 파국을 이끌어 내었다.

대공황에 이면에도 역시 FRB가 있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과 일반 대중들은 대공황은 기업의 과도생산으로 자본주의의 모순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도 또한 사실이 아니다. FRB는 1920년대에 한결같이 통화팽창정책을 추구했다. 1922년대부터 1927년대까지의 생산은 엄청나게 증가했지만 가격하락은 있지 않았다. 이것은 가격하락을 막기 위해서 통화 공급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최근 금융위기 직전에 있었던 주가상승처럼 이때도 엄청난 주가상승이 이어졌고, 시장은 더 이상의 불황은 없고 오직 호황만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시장에는 엄청난 거품이 끼였고 결국은 붕괴하게 되었다.

과연 '시장개입'이 해법일까?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남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공황을 극복한 '뉴딜' 정책은 시장개입정책인데 성공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거짓이다. 1920년 미국은 1차 세계대전 이후로 늘어난 통화 공급을 줄이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였다. 그에 따라 경기부진이 찾아왔다. 1920년에 생산 감소는 대공황 때보다 더 어려운 수준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시기를 경제적 사건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듯이 1920년 때의 경기불황은 정부의 시장개입이 적었기에 큰 무리 없이 극복해 낼 수 있었다. 오히려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은 앞서 봤던 불황을 대공황으로 만들어 놓았다. 디플레이션은 경제 불황에 의한 결과이지 디플레이션이 경제 불황을 일으키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경제학자와 정부에서는 디플레이션을 막고자 인위적으로 지출을 늘리고 가격이 떨어짐으로 다시 회복되어야 할 실질소비가 줄어들어 버렸다. 따라서 뉴딜정책이 성공적이었다면 있어야 하지 말아야 할 대공황 시기에 불황이 1937년대에 불어 닥치기도 하였다. 시장에 맡겼다면 자연스러운 가격하락으로 과열된 투자가 진정되고(감소하고) 소비가 늘어나면서 큰 피해 없이 해결되었을 불황이 역사적 사건이 된 것에는 바로 이러한 시장개입이 숨어 있었다. 대공황의 교훈을 발판 삼아서 시장개입을 중단해야할 미국 정부 그리고 FRB가 오히려 “헬리콥터로 돈을 뿌려서라도 불황을 막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마치 소방서에 홍수가 났는데 소방차를 더 보내겠다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행동이다.

케인스의 망령을 떨쳐버려라

최근 국가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적자예산 편성과 금리인하 그리고 적극적 시장개입과 금융 감독 강화를 목표로 힘쓰고 있다. 이 책은 우리가 이처럼 경제 성장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정부의 시장개입이 사실은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불황을 지속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자유시장경제체제가 자연스럽게 탄생한 이후 우리는 정부가 시장을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시장개입주의가 확산되었고,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잘못되었고, 자유주의시장경제체제만이 우리의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이 퍼져나갔다. 하지만 최근의 경제위기로 인해서 다시 케인스식 시장개입주의의 유령이 출몰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 저자는 이러한 가운데 최근 출구전략은 이르다는 발표를 했던 한국정부에게 어떤 경제정책을 취해야 올바른 길로 국가경제를 이끌 수 있을지 정확히 제시하고 있다. 아마도 지금은 작고한 경제학자 하이에크가 살아있었다면 각국의 경제정책을 살펴보고 클린턴 당시 대통령후보의 선거 슬로건을 본 따서 이렇게 말 했을 것이다. “바보야! 중요한 것은 자유야” 라고.

추 천 인 : 박형진

목차

제1장 - 모두가 외면하는 진실, 거실안의 코끼리
FRB의 이자율 조작은 어떻게 대폭락을 이끌었나?
제2장 - 서브프라임, 끝나지 않은 악몽
'더 많은 대출, 더 위험한 대출'을 조장한 6가지 정부 정책
제3장 - 월스트리트, 대마불사의 신화는 없다.
기업의 젖줄이 된 워싱턴, 수백억 달러의 구제금융 쇼
제4장 - 위기, 시장실패인가 정부실패인가?
정부의 강제개입이 만들어낸 '호황과 불황'의 경기순환
제5장 - 진정 루스벨트는 대공황의 구세주인가?
1930년대 대공황의 왜곡된 역사, 뉴딜정책의 실상을 폭로한다.
제6장 - 화폐를 창조하고 조작하는 무소불위의 권력
정부의 통화 조작과 방만한 운영을 부추기는 법정불환화폐제의 폐해
제7장 - 경제의 미래, 자유시장에 답이 있다
불황의 근본을 치유하는 시장개혁안 7가지

들어가며

공산주의의 몰락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택하고 있다. 자본주의하에서 사람들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획득하고 사용하기 위해 움직이며 이것이 결국 시장경제의 작동원리가 된다. 그러므로 시장에서 사람들은 경제적 유인에 따라 움직인다. 사실 비경제적 활동영역으로 보이는 곳에서도 경제적 유인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일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원리에 의해 일어나는가? 이 책에서는 이 같은 질문에 가장 기본적인 경제 원리를 이용해 설명하고 있다.

시장이 제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시장실패라 한다. 흔히 시장실패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결정적 유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개입의 당위성을 입증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원리를 무시한 정부개입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이 책에서는 시장경제체제를 무시하고 정부개입만이 능사라는 사람들의 인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흔히 자본주의는 효율적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평등의 측면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사람들은 믿는다. 실제로 사람들의 윤리적 측면, 동정심과 결부된 이 같은 주장은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자유와 시장원리에 기초한 경쟁을 통해 사람들은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제 우리생활에 존재하는 여러 현상들을 경제적 원리로 재해석 해 보자. 그리고 이것을 통해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도록 하자.

사람들은 의외로 똑똑하다 : 합리적 선택 그리고 사유재산권

가방끈이 긴 사람일수록 똑똑할까? 물론 알고 있는 지식은 많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 하는 것은 지식의 양이 아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합리적 선택을 한다. 경제적 유인에 반응하고 자신의 이윤과 효용을 극대화하기위해 움직인다. 즉, 누구나 똑똑하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재산권은 광범위한 기능을 한다. 사유재산권 제도는 자원의 희소성 문제를 가장 잘 극복할 수 있으며, 개인의 자유 신장과 도덕적 사회 구현에도 필수적이다. 만약 수족관이 누구의 소유물도 될 수 없다면 아무도 수족관을 만들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야생동물이 누구의 소유도 아니라면 금방 멸종될 것이다. 위와 같은 현상을 공유재의 비극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사람들을 윤리적으로 탓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사유재산권이 없는 상태에서 이 같은 행동이 사람들에게는 합리적 선택이기 때문이다.

폭설이 내렸을 때 민간 고속도로가 도로공사(공기업)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보다 훨씬 빨리 제설 작업이 이뤄진다. 민간 고속도로는 사유재산권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경제적 유인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본주의하에서 사유재산권은 사람들의 합리적 선택이 사회전체 자원의 효율적 분배로 이뤄지게 하는 핵심요소이다. 따라서 사유재산권이 없는 세상에서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유, 정의, 평화가 있을 수 없다.

정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저소득층을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주된 정책이 바로 최고가격제와 최저가격제이다. 고유가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는 최고가격제를 실시한다. 그리고 정부와 대다수의 사람들은 당장의 유가상승을 막을 수 있어 좋은 해결책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가격통제를 실시하면 석유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변화를 알 수 없다. 가격의 정보전달기능이 마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유류소비를 변화시키지 않고, 장기적으로 대체에너지를 개발할 유인도 떨어지게 된다. 결국 초과수요현상이 지속되고 이것은 많은 사회적 비용을 낳게 된다.

최저가격제의 대표적 정책이 최저임금제이다. 피고용인, 주로 비숙련 근로자의 소득 보조를 위해 실시된다. 하지만 최저임금제는 시장에서 결정된 임금수준보다 높게 결정되므로 노동의 초과공급 현상이 발생하고 기업은 생산성이 낮은 근로자를 먼저 해고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이러한 정책이 저소득층 근로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낳게 된다.

집값 상승은 정부정책의 또 다른 화두다. 아파트 건축원가 공개 및 분양가 규제를 통해 사람들은 집값 상승 요인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것 역시 근시안적인 안목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공급측면만을 고려한 이 같은 주장은 시장의 기본 원리인 수요, 공급원칙을 무시하고 있다. 평균원가가 낮더라도 수요가 많으면 가격은 오르게 된다. 따라서 무분별한 집값 규제는 신규 아파트 공급을 위축해 기존 아파트 가격까지 함께 오르게 되는 현상을 야기한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서는 문제가 발생하면 원론적 차원에서 그 원인을 검토하기보다 집단적 목소리로 정부정책에 영향을 미치려 하고 있다. 가격상승이나 가격하락으로 당사자들의 생활이 당장 어렵더라고 수요와 공급의 상황변화에 따라 시장 조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장기적으로 어려움을 줄일 수 있다. 집값 또한 수요증가가 공급증가를 초과하는 한 상승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무분별한 규제보다는 주택 수요증가 요인을 규명하여 이를 완화하는 동시에 공급 여건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경쟁은 필요악인가?

사람들은 흔히 경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경쟁자체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갖는다. 이것은 동물 사회의 경쟁과 인간 사회의 경쟁을 혼동하기 때문이다. 교환과 분업을 바탕으로 한 인간 사회의 경쟁은 상호의존적이며 사회구성원들을 협동으로 유도한다. 동물 사회에서의 제로섬 게임이 아닌 것이다. 즉, 경쟁으로 희소한 자원이 적재적소에 배분된다.

하지만 정부는 시장점유율이 높은 기업의 행위를 제한하려는 경향이 있다. 무분별한 가격 할인 등과 같은 행위를 통해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혀 건전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이유에서이다. 하지만 이것은 경쟁을 잘못 이해한데서 비롯된다. 경쟁은 어느 한 시점에서 멈춰있는 상태가 아니다. 경쟁은 끊임없이 일어난다. 작은 틈이라도 보이면 경쟁기업이 진입하며, 조금이라도 비효율적 생산이 일어난다면 그 기업은 퇴출된다. 따라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약탈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기업은 없다. 수많은 경쟁자가 존재하는 시장에서 기업이 비효율적 행위를 할 유인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경쟁을 통해 기업은 더 질 좋은 서비스와 상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소비자 복지가 상승하고 더 부유한 사회를 만들게 된다.

따라서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은 경쟁 그 자체를 보호해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소비자 복지를 높이기보다 비효율적 생산자를 보호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소비자 복지를 낮추게 된다. 그러므로 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은 결과 시장점유율이 높아진 것을 규제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마치며

사람들은 모두 합리적 선택을 한다. 사유재산권을 기반으로 한 합리적 선택은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한다. 따라서 사람들의 모든 선택에는 경제적 유인에 따라 달라지며, 그러한 사람들의 선택이 모여 자본주의 체제를 형성한다. 이것이 바로 시장경제의 작동원리이다. 하지만 정부의 무분별한 개입은 경제적 유인을 왜곡시켜 사람들의 선택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한다. 좋은 의도에서 행하는 개입이지만 결과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킨다.

이제 우리는 일상생활의 일어나는 일들을 가장 기본적인 원리로 다가갈 필요가 있다. 근시안적인 접근과 사회적 편견, 윤리적 차원의 접근이 아닌 냉정하고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사회정의를 해치고 비효율적 자원배분이 일어나는 근본적 원인을 진단해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추천인 : 유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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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장 '재산권’은 시장경제의 핵심
2장 병사 구타 사건과 재산권
3장 재산권과 자원사용의 효율성
4장 해로운 외부성
5장 이탈리아 고급제품이 수입국에서 더 많이 팔리는 이유
6장 수요의 법칙에 예외는 없다
7장 교환의 의미
8장 가격탄력성으로 본 농촌 문제
9장 고유가와 최고, 최저 가격
10장 아파트 건축원가 공개 요구의 오류
11장 석유보일러와 효율성
12장 비용과 선택
13장 비용과 감시, 감독
14장 비용과 사회적 선택
15장 정보 중개인과 투기꾼
16장 할인. 할증가격과 판매수입
17장 횡재와 횡액
18장 이자와 이자제한법
19장 경쟁과 소비자 복지
20장 전문직 면허제
21장 경쟁과 시장점유율
22장 기업은 왜 생기는가
23장 경제계산과 기업의 크기
24장 주식회사 운영 원리는
25장 기업집단은 왜 생기나
26장 기업가는 어떤 존재인가
27장 경제규제
28장 규제의 공익설
29장 GDP로 본 최근 경기침체
30장 시장은 언제나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31장 바람직한 복지제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해결사가 아니다

작년 불어 닥친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 각국이 내놓은 처방은 '케인즈의 소환’이었다. 한 때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작은 정부의 목소리는 수그러들고, 미국을 비롯한 각국은 큰 정부를 자처하며 나서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해줄 수 있을까? 여기에 저자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위기를 겪으면서 스스로 진화하고 발전한다고 답한다.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해결사가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제도이며 그 중 헌법을 들고 있다.

저자는 한 나라 구성원의 공동성을 구현하는 헌법이야 말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다.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9차에 걸친 개헌을 거치며 헌법 속에 확실히 녹아들었지만, 이에 비하여 자본주의에 대한 개념은 큰 진전이 없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에 대한 원인으로 첫째, 개헌이 권력구조 중심으로 진행되어왔으며 둘째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본질과 정부의 존재이유에 대한 무지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이 나라에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뿌리를 내리려면 그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립과 함께 이를 토대로 한 헌법 개정에 이르러야한다.

정부가 무엇을 할지 생각하지 말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생각하라

이 책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한 저자의 분석을 토대로 논의를 전개해나간다. 분류하자면 크게 두 부문으로 나뉘는데 저자는 헌법에 대한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독자들에게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전달한다. 아마도 정확한 개념정립 없이 진행하는 헌법개정논의는 껍데기에 불과하기 때문일 것이다. 기초 지식들의 전달을 통해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독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독자 스스로 논의에 참여해 볼 수 있다.

2장에서 정부에 대한 여러 관점을 제시한 후 정부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원인과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하는 이유를 통해 뒤에서 다룰 헌법개정논의의 초석을 다진다. 이 책을 관통하는 큰 줄기인 “정부가 무엇을 할지 생각하지 말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생각하라”는 것이 이 장을 통해 잘 드러난다. 3장에서는 사유재산권의 부여와 선택의 자유가 경제적 번영을 이끄는 원동력임을 설명한다. 이 장에서는 자본주의에 반하는 시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비판을 비판하며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라고해서 그 주장이 다 맞는 것은 아니다”라는 구절이 인상 깊다. 한국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진단 또한 빼놓을 수 없다. 일반 대중이나 정책 입안자들의 무지와 반시장적 편향성은 결국 외환위기 이후부터 시행된 반시장적 정책을 지속시켜 왔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란 흐르는 물과 같다

저자는 이 책의 부제 중 하나인 '근원적 고찰’이 끝난 후 5장부터는 '헌법적 실천’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논의를 한다. 가장 중심에 서있는 부분은 헌법 제 119조 1항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와 119조 2항“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로 저자는 이 두 조항이 원칙과 예외 관계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119조 2항이 자칫 시장보다 정부의 역할을 더욱 강조하는 되는 누를 범하여 정부의 규제를 정당화시키는 조항의 오용을 부르기 때문에 반드시 폐지 혹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한다.

또한 저자는 헌법 제 119조를 제외하고도 많은 경제·재정관련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요국과의 비교를 통해 진단한다.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소련, 중국 등과 헌법 경제조항을 비교한 결과 독일과 대만을 제외하면 우리헌법만큼 경제에 관한 규정이 상세한 국가는 없다는 조사결과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무엇을 뜻하는가?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질이 강한 국가일수록 헌법상 경제 규제가 존재하지 않거나 미약하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가 무엇을 할지 생각하지 말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생각하라”가 증명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란 본래 흐르는 물과 같아 넓은 바다를 만나면 바닷물이 될 수 있는, 즉 저자의 말처럼 스스로 진화를 하는 것인데, 정부가 만든 조항에 갇혀 좁은 시냇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저자는 묻는다. “우리가 언제부터 잘 살게 되었는가?”, “남한과 북한의 생활수준은 왜 천양지차인가?” 어렵지 않은 질문이지만 우리는 쉽게 잊고 살아왔다. 개헌논의를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을 비롯한 국민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아닐까 생각하며 이 책을 권한다.

추천인 : 정종필

- 목 차 -

제1장 부국안민: 시장경제 및 정부와 헌법
제2장 정부 및 시장과 관련한 기본적 논의
제3장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제4장 정치논리와 경제논리
제5장 헌법의 경제관련 조항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제6장 헌법의 재정관련 조항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제7장 우리나라 사전 및 경제원론 교과서에서의 경제체제와 정부에 대한 서술 및 논의

지금껏 우리는 지구온난화현상을 의심하거나 부정해본 적 없이 인간의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대량 방출로 지구의 기온이 상승한다는 온난화현상을 믿어왔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지구 온난화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사실이며 증명되지 않은 기후 모델에 의해 예측된 지구 온난화에 사람들이 속고 있다고 밝힌다.

책에서 저자는 지구온난화가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중세 온난기와 소빙하기와 같은 자연적인 현상이며 전 지구적으로 나타났었다는 증거들을 제시한다. 덧붙여 온실효과 이론들이 최근의 기온변화를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근거 없는 두려움을 떨쳐버려라

저자의 말대로 지구온난화가 자연적인 현상이라면 지구 온난화에 대비한 온실가스 감축을 하자는 교토조약은 세계 경제성장의 걸림돌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그래서 경제성장을 하고자하는 개발도상국들은 교토조약에서 제외된 것이다. 저자는 지구온난화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인간의 힘으로 멈출 수 없는 것이라면 어떻게 기후변화에 적응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누구나 한 번쯤 쓸데없는 괜한 걱정과 근심으로 잠 못 이룬 경험이 있을 것이다. 온난화 역시 사람들에게 근거 없는 두려움들을 주고 있다. '온난화로 인해서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여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가뭄과 기근이 덮칠 것이다’ 등 이상기후는 온난화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또한 근거 없는 두려움들이다. 저자는 온난화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에 대해서 과학적이고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상세히 제시해줌으로써 앞에서 언급한 두려움들을 근거 없는 두려움이라고 말하고 있다.

오히려 걱정해야 할 것은 온난기가 아니라 소빙하기

기온이 높을수록 식물의 성장이 촉진되고 추우면 식량을 생산하는 식물을 키울 수 없어 기근이 심해질 것이다. 해수면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21세기에 해수면의 상승을 예견하지 않고 있다. 저자는 지금의 온난기가 21세기에서 살기 좋은 시기라고 말하며 오히려 걱정해야 할 것은 온난기가 아니라 소빙하기라고 말한다.

화석연료 사용과 관련된 온난화 이슈는 단순한 기후 문제로 국한 된 것이 아니고 세계경제 성장과 미래의 방향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때문에 근거 없는 두려움과 날씨하나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는 현재의 기후예측모델을 통한 지구온난화 예측으로 잘못된 방향 설정을 하면 안 될 것이다. 저자의 말대로 과학적인 1,500년 기후 변동주기론처럼 현재의 온난화현상은 자연스런 기후현상이지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간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기후현상이 아니다.

괜한 근심과 걱정이 화를 부르고 잘못된 처방이 병을 악화 시킬 수 있는데, 이 책에서는 온난화에 대한 근거 없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게끔 제대로 된 처방을 내려주고 있다.

추 천 인 : 김창주

목차
프롤로그 그린란드의 운명
제 1장 기후 전쟁
제 2장 대발견
제 3장 온실효과 이론의 취약성
제 4장 근거 없는 두려움들: 해수면이 상승하여 범람과 아비규환을 가져올 것이다.
제 5장 교토조약은 지구온난화를 막을 것인가
제 6장 근거 없는 두려움들: 대멸종이라는 공포
제 7장 인류 역사에 나타난 지구 기후 변화
제 8장 근거 없는 두려움들: 가뭄과 기근이 전 세계를 덮칠 것이다.
제 9장 지구에 남은 기후의 흔적을 찾아서
제 10장 근거 없는 두려움들: 이상기후, 모든 것이 지구온난화 때문이다.
제 11장 지구 기후 모델은 믿을 수 있나?
제 12장 근거 없는 두려움들: 지구에 급격한 한랭화가 닥칠 것이다.
제 13장 태양 그리고 지구의 기후
제 14장 근거 업는 두려움들: 지구온난화가 대참사를 부른다?
제 15장 지구를 위한 미래 에너지
제 16장 교토의정서의 딜레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