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서 명 | 케인스가 죽어야 경제가 산다 |
|---|---|
| 저 자 | 토머스 우즈 주니어 |
| 출 판 사 | 리더스북 |
| 출판년도 | 2009. 7 |
| 추 천 인 | 박형진 |
| 기 타 | 등록일 : 2009-08-07 / 조회수 : 499회 |
금융위기는 교과서에 시장실패로 기록되어지는 것인가?
최근 미국에서 촉발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에서 출발한 전 세계적 금융 위기를 두고, 자유주의는 실패했다고들 말한다. '우려했던 거품이 터졌다’, '역시 아담스미스가 아니라 케인스로 가야한다’ 등 시장은 완벽하지 않으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더 흘러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런 언급이 경제학계에서는 당연시 여겨지는 상황이다. 심지어 일부 대학가 좌파 학생단체에서는 자본주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자본주의가 아닌 대안적 경제체제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다소 과격한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당신도 지금의 경제 위기가 신자유주의의 물결로 인해 정부가 규제를 너무나 풀었고, 그에 따라 불안정한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인간의 지나친 탐욕으로 거품이 생겼다고 생각하는가? 또 그것이 결국 터지고 만 것이 지금의 사태라고 봐서 이제는 규제를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하는가?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이 빚어낸 촌극
만약 OK라고 대답을 한다면 당신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서브프라임 사태가 일어나기까지의 거품형성 과정을 정확히 밝히고 있다. 사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원인은 시장실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실패에 있다. 시장이 일시적으로 과열 상태에 놓여 질 수 있고, 그 과열이 자연스럽게 진정되고 다시 회복되는 경기순환 사이클이 있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을 보면 한 기업의 주가상승이 급격히 올라가기보다는 잠시 과도한 열기를 식히는 조정기간이 있은 후에 다시 상승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러한 경기순환 사이클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시장에 맡겨두고 시간을 두면 점차 균형점으로 돌아오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자연스러운 경기순환을 막으려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때 오히려 더 큰 거품이 생기고, 결국 그 거품이 붕괴되는 순간 경제는 파국으로 이어진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경우 90년대 클린턴 정부 당시 빈자에게도 주택 하나씩을 갖게 하자는 대중 인기 영합적 모토로 정부는 은행들에게 서브프라임 대출을 장려하고, 사실상 공기업이나 다름없는 신용보증기관인 페니와 프레디를 지원해서 은행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매각하게 하였다. 정부가 위험 발생 시에 이 기업들을 살려줄 것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기업운영자들은 과감한 투자를 감행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 따라서 시장에 맡기면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할 신용이 매우 낮은 사람에게도 무분별한 대출이 늘어나게 되었고, 그와 함께 FRB의 드라마틱한 개입이 이러한 거품을 추가시켰다. 앨런 그린스펀 당시 FRB 의장은 경기부양을 위해 저금리 기조를 유지했다. 금리는 시장에서 거래되었을 때 기업에 적절한 투자 신호 기능을 한다. 금리가 낮다는 것은 가계의 저축이 많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소비자가 현재의 소비보다 미래에 소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 때 기업은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를 진행한다. 반대로 고금리 일 때는 투자를 자제한다. 하지만 FRB의 금리개입으로 인하여 이러한 신호기능이 망가지고 소비가 늘어난 상태에서, 투자도 늘어나는 거품이 형성되었다. 통화량의 폭발적 증대로 인해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졌으며, 결국 이는 거품붕괴로 현재의 파국을 이끌어 내었다.
대공황에 이면에도 역시 FRB가 있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과 일반 대중들은 대공황은 기업의 과도생산으로 자본주의의 모순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도 또한 사실이 아니다. FRB는 1920년대에 한결같이 통화팽창정책을 추구했다. 1922년대부터 1927년대까지의 생산은 엄청나게 증가했지만 가격하락은 있지 않았다. 이것은 가격하락을 막기 위해서 통화 공급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최근 금융위기 직전에 있었던 주가상승처럼 이때도 엄청난 주가상승이 이어졌고, 시장은 더 이상의 불황은 없고 오직 호황만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시장에는 엄청난 거품이 끼였고 결국은 붕괴하게 되었다.
과연 '시장개입'이 해법일까?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남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공황을 극복한 '뉴딜' 정책은 시장개입정책인데 성공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거짓이다. 1920년 미국은 1차 세계대전 이후로 늘어난 통화 공급을 줄이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였다. 그에 따라 경기부진이 찾아왔다. 1920년에 생산 감소는 대공황 때보다 더 어려운 수준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시기를 경제적 사건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듯이 1920년 때의 경기불황은 정부의 시장개입이 적었기에 큰 무리 없이 극복해 낼 수 있었다. 오히려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은 앞서 봤던 불황을 대공황으로 만들어 놓았다. 디플레이션은 경제 불황에 의한 결과이지 디플레이션이 경제 불황을 일으키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경제학자와 정부에서는 디플레이션을 막고자 인위적으로 지출을 늘리고 가격이 떨어짐으로 다시 회복되어야 할 실질소비가 줄어들어 버렸다. 따라서 뉴딜정책이 성공적이었다면 있어야 하지 말아야 할 대공황 시기에 불황이 1937년대에 불어 닥치기도 하였다. 시장에 맡겼다면 자연스러운 가격하락으로 과열된 투자가 진정되고(감소하고) 소비가 늘어나면서 큰 피해 없이 해결되었을 불황이 역사적 사건이 된 것에는 바로 이러한 시장개입이 숨어 있었다. 대공황의 교훈을 발판 삼아서 시장개입을 중단해야할 미국 정부 그리고 FRB가 오히려 “헬리콥터로 돈을 뿌려서라도 불황을 막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마치 소방서에 홍수가 났는데 소방차를 더 보내겠다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행동이다.
케인스의 망령을 떨쳐버려라
최근 국가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적자예산 편성과 금리인하 그리고 적극적 시장개입과 금융 감독 강화를 목표로 힘쓰고 있다. 이 책은 우리가 이처럼 경제 성장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정부의 시장개입이 사실은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불황을 지속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자유시장경제체제가 자연스럽게 탄생한 이후 우리는 정부가 시장을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시장개입주의가 확산되었고,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잘못되었고, 자유주의시장경제체제만이 우리의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이 퍼져나갔다. 하지만 최근의 경제위기로 인해서 다시 케인스식 시장개입주의의 유령이 출몰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 저자는 이러한 가운데 최근 출구전략은 이르다는 발표를 했던 한국정부에게 어떤 경제정책을 취해야 올바른 길로 국가경제를 이끌 수 있을지 정확히 제시하고 있다. 아마도 지금은 작고한 경제학자 하이에크가 살아있었다면 각국의 경제정책을 살펴보고 클린턴 당시 대통령후보의 선거 슬로건을 본 따서 이렇게 말 했을 것이다. “바보야! 중요한 것은 자유야” 라고.
추 천 인 : 박형진
목차
제1장 - 모두가 외면하는 진실, 거실안의 코끼리
FRB의 이자율 조작은 어떻게 대폭락을 이끌었나?
제2장 - 서브프라임, 끝나지 않은 악몽
'더 많은 대출, 더 위험한 대출'을 조장한 6가지 정부 정책
제3장 - 월스트리트, 대마불사의 신화는 없다.
기업의 젖줄이 된 워싱턴, 수백억 달러의 구제금융 쇼
제4장 - 위기, 시장실패인가 정부실패인가?
정부의 강제개입이 만들어낸 '호황과 불황'의 경기순환
제5장 - 진정 루스벨트는 대공황의 구세주인가?
1930년대 대공황의 왜곡된 역사, 뉴딜정책의 실상을 폭로한다.
제6장 - 화폐를 창조하고 조작하는 무소불위의 권력
정부의 통화 조작과 방만한 운영을 부추기는 법정불환화폐제의 폐해
제7장 - 경제의 미래, 자유시장에 답이 있다
불황의 근본을 치유하는 시장개혁안 7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