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요일 프레스 센터에서 의학분업 평가와 정책 과제에 대해 심포지엄 열어
건국대 김원식 교수, 의약분업으로 병원-약국간의 계열화,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지적

건보통합과 의약분업이 실시된지 10년을 맞아 그 동안의 평가와 과제에 대한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5일 금요일 바른사회시민회의와 건강복지공동회의는 프레스센터에서 1차로 열린 건강보험평가에 이어 의약분업평가와 정책과제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토론에 앞서 이날 주제발표를 한 김원식 건국대경제학과교수는 '의약분업과 국민건강보험의 10년간의 애증’이란 제목으로 “의약분업의 목적은 처방과 조제의 분리를 통해 항생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약 조제시 약사로 하여금 복약지도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여 과잉투약을 방지함으로써 의료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됐지만, 건강보험에서 약제비의 급여지출은 금액이나 비중에서 전혀 감소하지 않고 있으며 항생제 사용 역시 9.9%로 총 진료비의 증가율 보다 더 높았다고 밝혔다. 또한 외래환자의 원내약사처방을 배제함으로써 병원-약국간의 수직계열화를 촉진시키고 수가차등제로 양극화를 촉진시켰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김원식 교수는 현재 제시할 수 있는 해법으로는 추가적으로 많은 논의가 나오고 있지만 의료시스템자체가 인센티브에 입각하여 시장유인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정부규제에 있어서도 연구-생산-판매 부분의 규제는 풍선효과를 감안해 종합적으로 연구 논의가 뒷받침된 상태에서 규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목적만족도 평가소홀, 제대로 평가해야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안종범 성균관대경제학과교수는 韓-美 비교를 통해 “미국은 정책 실시 전 수많은 연구를 거듭하여 시범실시를 하고 사후검증시스템을 통해 정책이 제대로 작동 되는지 검증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며 정치적, 이념적, 이익적, 관점에서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전문 연구원들이 모여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구축해 연구하는 것이 제도를 제대로 평가하고 개선안을 도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 이라고 주장했다.

전면재검토 vs 보완적 발전

한편 참석자들 가운데 노길상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은“의약분업을 통해 항생제 처방과 사용량 증가에 대해 국민 경제수준 향상으로 인한 적극적 진단 요인, 대조군 설정등 다양한 기준설정의 문제가 있지만 사용량이 많이 감소한 것으로 생각된다” 고 말했다. “건당 병원방문횟수나 분업을 통한 전문성 발휘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 한다고 밝히며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보다는 보완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토론에 참가한 권경희 동국대약학MBA 주임 교수 또한 환경 변화를 강조하며 “국민들의 약에 대한 정보가 늘어난 측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리며 총체적 약제비 증가는 의약분업의 실패가 아니라 고령화, 첨단 약의 사용증가 등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많았다”고 주장하며 폭넓은 연구결과를 통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대부분의 다른 참석자들은 직능분리와 업권 분리의 문제, 세금 부담 증대등의 다양한 문제들을 제시하며 의약분업에 대한 근본적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함을 피력하며 의견이 엇갈리는 양상이었다.

건강보험-의약분업 정책도입 10년. 토론에서 밝혔듯이 전문가들의 폭넓은 논의와 앞으로의 연구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에 있어서는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환자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 구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해 본다.

심세종 / 인턴

24일 목요일 '참여연대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 열려
참여연대의 폐쇄성과 이념적 편향성과 함께 서한 발송의 이적성 여부 다뤄 북한 비판은 없이 이명박 정부만 비난

6월 24일 백범기념관에서 자유민주연구학회와 자유기업원 주최로 '참여연대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참여연대의 폐쇄성과 이념적 편향성과 함께 서한 발송의 이적성 여부 등이 다뤄졌다.

기조연설에 나선 최대권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는 “천안함 침몰보다 더한 당혹감과 좌절감, 자괴감을 불러일으켰다”고 개탄하면서 “휴전선을 불과 100여리 북쪽에 두고 '불바다’를 외치는 호전적인 북한과 대치하는 한국에서의 이런 행위는 그 자체가 적전분열이자, 북한의 착각·오판에 따른 전쟁의 위험성을 오히려 증대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명예교수는 4개국 전문가가 참여한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과학적 결론을 믿지 않고 마치 범인 검증을 위한 유전자(DNA) 검사 결과를 믿지 않는 것과 같다”며 참여연대가 주장하는 민주주의의 다양성과 다원화에도 부합하지 않는 일임을 강조했다. 양보와 희생, 책임을 바탕으로 한 시민적 양식을 찾을 수 없고 자신의 주장만 옳다는 일방적인 태도라는 것이다.

또 최 명예교수는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진보좌파 진영에서 주장하는 언론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해 “언론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국가 안보를 위해 언론 자유에 한계를 설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헌법 원리의 명백현존위험의 원칙인데, (참여연대의 행위는) 만원인 극장에서 '불이야’를 외쳐 혼란스럽게 하는 것과 같다. 언론이 대한민국 안보에 미칠 위험의 정도나 근접성에 비춰 국가보안법의 적용 가능성도 판단돼야 한다”면서 “9.11사태 때, 여야 및 좌우 대립과 같은 상황이 미국에서 발생했다는 얘기를 들어 본 일이 없는데, 이번 일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 촛불집회 당시처럼 심리를 교묘히 이용하는 좌파들의 위장술과 의도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발제자로 나선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참여연대의 폐쇄적 조직과 소수인물들에 의한 독과점 구조가 이번 일의 원인이 됐다고 진단했다.

류 교수는 “유엔 안보리 서한 발송은 4명의 실무활동가에 의해 결정됐는데 100명이 넘는 임원이나 1만명에 달하는 전체 회원의 동의가 없었다”며 “민주적 의사결정이 배제된, '시민없는 시민단체’”라고 꼬집었다.

류 교수는 특히 전체 임원 531명 가운데 중복을 제외하고 150명이 공직에 진출한 점을 들면서 “비정부단체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김대중 정권에서 노무현 정권으로 이어지는 시기엔 반(半) 정부단체로 존재하여 왔고, 이명박 정권 들어서는 반(反) 정부단체로 변신하고 있다. 권력을 비판하며 권력과 유착하는 참여연대를 과연 비정부 비영리 단체라 부를 수 있느냐”고 일침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권혁철 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은 “참여연대는 반미, 반대한민국, 반자본주의, 친북, 친김정일 활동을 해왔다. 제1,2차 연평해전 당시 NLL이 불명확하고, 북한의 도발을 우리 군이 의도했다거나 북핵은 미국탓으로 돌리는 등 친북성향을 보여줬다. 또 북한 식량지원은 주장하면서 인권문제는 '정보가 제한돼 있어 모르겠다’고 애매하게 넘어갔는데, 김정일 정권을 옹호, 보호하는 주장을 했다”며 “비일상적이고 특이한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실장은 “자신들의 주장 외에는 인정하지 않는 참여연대의 태도는 다양성을 무시하고 전체주의적인 것이다”고 말했다.

함귀용 자유민주연구학회장는 서한 발송의 이적성에 대해 “객관적으로 보아 서한의 내용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는 등의 이적성을 담고 있는 것임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이며 나아가 발송행위가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도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함 회장은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 수사해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구성원들의 '이적목적’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안보대책연구실 선임연구관은 “전교조, 광우병보도 PD수첩 사법처리, 한국인권상황에 대한 보고 등 참여연대는 유엔 100% 이용하기를 통해 국민적 합의나 국익을 도외시하고 그릇된 자기들의 신념과 생각을 국제사회에 공론화, 대한민국 정부를 비방하고 망신주는 사대매국적 행태를 일상화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등 반미운동의 선봉에 나서 북한의 대남노선을 국내에서 대변해왔다. 이번 일은 건전질서를 파괴하고 북한정권에 면죄부를 주는 이적행위를 해왔던 참여연대의 실체를 보여주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보수우파 단체들은 이번 참여연대의 서안 발송에 대해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저지한 사실상의 이적행위”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는 반면, 진보좌파 단체들은 “마녀사냥” “일상적인 NGO 활동”이라고 참여연대 옹호에 나선 가운데 추후 행방이 주목된다.

변윤재 / 객원기자

지난 25일 종각역에서 천안함 재건조 모금 결의대회 열려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응 촉구 및 인권문제 보장 촉구

지난 25일 오후1시30분 종각역 보신각 앞에서 '나라사랑범국민운동 NGO연대’ 주최로 <북한규탄, 국민대단합 촉구, 천안함 재건조모금 결의대회>가 열렸다.

다소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기독교사회책임 사무총장 김규호 목사의 “북한의 반민족적 무력도발 규탄한다!”는 구호를 외치며 행사가 시작되었다.

국민의례와 순국선열과 천안함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이 끝난 후 김병관 시인은 '대한민국은 절규 한다'는 희생자 추모시를 낭독하였다. 추모시를 낭독하는 순간에 참석자들은 구호를 외치고 피켓을 흔들며 북한에 대한 적대감을 표출하기도 했다.

이날 단체대표 발언자로 나선 선진화시민행동 상임대표 서경석 목사는 '분노를 터트릴 수 없는 백성은 죽은 백성이다. 분노를 전국 방방곡곡 터뜨려가야 한다. 46명의 천안함 장병의 희생을 헛되게 할 수 없다! 북한의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자"라고 외쳤다. 또한 “韓美연합사 해체 중지, 韓美공조 강화, 탈북자 인권 보장에 대해서도 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서목사는 "천안함 사태의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며 천안함 사건을 국민대단합의 기회로 삼고 천안함을 국민의 성금으로 재건조하자"고 주장했다.

이날 같은 장소에서 대한민국 어버이연합도 이명박 대통령의 천안함 사태와 관련 대국민 담화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은 '3.26 천안함 사태'로 유엔 헌장을 위반하고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합의를 깨뜨렸고 천안함 침몰은 대한민국을 공격한 것이며 북한이 군사도발을 한 상황에서 더 이상의 교류, 협력은 무의미한 일"이라며 소리를 높였다.

이날 결의대회는 비가 내려 참가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약 200여명의 참여자들이 함께하며 성황리에 개최됐다. NGO연대는 지난 14일에 가진 설명회에서 6월부터 전국에서 <천안함 건조 모금과 국민대단합을 위한 국민대회>를 개최키로 하고 6월 말 서울에 집결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차성엽 / 자유기업원 인턴

10일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최저임금인상 토론회 열려
노동계, 토론회에서 최저임금인상 촉구

최근 노동계의 최저임금인상촉구와 사용자측의 최저임금동결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 상황에서, 민주노동당 홍희덕, 곽정숙의원과 최저임금연대, 민주노총은 지난 10일(목) 오후 2시 국회도서관에서 '최저임금의 국제적 동향과 한국의 최저임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회를 맡은 민주노총 김태현 정책실장은 토론회에 앞서 “노동부와 사용자측에서 불참의사를 밝혀온 것은 유감이다”라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윤진호 인하대 교수는 현재 국내에서 최저임금 통계제시에 사용되고 있는 '영국저임금위원회’가 제시한 자료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10여개 국가에만 한정되며 한국은 제외되어 있는 '영국 저임금위원회'의 자료는 객관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윤교수는 이어서 "OECD나 ILO와 같이 한국이 포함되어 있고, 훨씬 많은 나라를 비교·평가하고 있는 국제기관의 자료를 통해 비교하는 것이 보다 객관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영국 저임금위원회 자료를 이용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최저임금(2007년 기준)은 14개국 중 6위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이지만, OECD자료 기준으로 21개국 중 17위(32%), ILO자료 기준으로 59개국 중 48위(41,6%)로 하위 수준이라고 한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앞지르고 있어 최저임금의 삭감 또는 동결화를 제시하는 의견에 대해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고, 명목임금인상률과 실질생산성증가율을 단순 비교한 것"이라며 "사용자단체가 억지주장을 펼치며 수준의 밑바닥까지 드러내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현 정부와 재계가 모든 사람이 유급주휴수당을 받는다는 가정 아래 월환산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유급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대다수의 노동자를 고려할 때 시급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계자료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시급 기준 최저임금과 비교 가능한 통상임금 기준시급을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통계를 개선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수준을 보호하자는 최저임금의 인상이 오히려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에 "국내 선행 연구들은 통계적으로 그러한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최저임금을 피부로 느끼는 노동자 입장을 대변하며 유기만 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 상담팀장은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의 수준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당사자인 노동자들의 몫"이라며 "이는 단순히 취약계층만의 투쟁이 아니라 노동자 전체의 투쟁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 발언은 임금 수준의 결정은 단순한 투쟁의 결과가 아니라 복잡한 경제 과정을 통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도외시 한 것이었다. 또한 토론회에서 최저임금수준의 인상이 가져오는 경제적 결과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이날 토론회는 다음날(11일)의 최저임금위원회와의 교섭 및 집회를 앞두고 진행되었으며, 이달 29일에 실시되는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더욱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지연 / 자유기업원 인턴

자세한 논의 없이 정책의 필요성만 주장하다 끝나버린 토론회

아이를 양육하고 교육하는데 드는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가족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제기 되었다. 지난 4일 오후2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등과,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보편적 복지국가를 향한 첫 번째 과제-아동수당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곽정숙 의원은 인사말에서 “UN아동권리 협약의 아동복지와, 사회보장의 실현, 저출산을 양산하는 낙후한 양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2세 미만 전체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 하였다”고 정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성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가족정책의 경우 영유아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어 만 5세 이상 아동에 대한 정책은 미미한 편이며, 미래성장 동력의 구축과 선제적 투자및 출산율 제고 효과, 아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일환으로서 아동수당 도입이 불가피 하다”고 주장했다.

최성은 연구위원은 몇 가지 수급 선정방안을 제시하였지만 이것 시행방안에 구체적 토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재원조달방안의 경우 차상위 및 빈곤아동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가장 작은형태의 아동수당도 수천억의 재원이 필요하지만, 현재 총 4조원에 불과한 보육예산으로 집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세제지원제도의 개편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선에서 논의를 끝마쳤다.

이날 토론에서는 아동수당의 출산율 제고 효과에 관해 많은 토론이 있었다. 국회 입법아동수당조사처 유해미 입법조사관은 아동수당으로 인해 출산율 증가를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은 출산장려 효과를 낼만한 유인이 되긴 어렵다.”고 말하며 "우리나라는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아동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 아동수당이 지급되게 된다면 지금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이러한 보육지원제도 및 기타 가족정책과의 중복성 문제로 마찰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안송자 사무총장도 “만약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충분히 보육시설을 확보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이라고 제안했다.

토론자들은 미래의 성장 동력인 아동에 대한 투자로 아동수당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이것이 출산률 장려 정책이 될 수 없다는 것에는 인식을 같이 했다.

차성엽 / 인턴

北, 사회통제를 위해 '공포정치실행기구’로 정치범 수용소 운영

북한은 역사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만큼 극도로 폐쇄된 국가이다. 90년대 중반 배급이 중단된 '미공급’ 시기가 도래되어 수백만 명의 탈북자들 증언이 나오기까지 북한에 대한 정보는 미미한 상태였다. 1998년도 이후, 독재정권 유지를 위해 인권유린을 당하는 탈북자들의 증언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한민국은 북한의 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지난 4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반인권’ 학술토론회는 대한민국에 만연한 이런 분위기를 전환하고자 개최됐다. 한반도 포럼 주최,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 후원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약 60명의 참가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오경섭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지금까지는 정치범 수용소를 알려내가는 수준에 그쳤다면 이번 학술토론회를 통해 학술적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스탈린이 굴락을 운영했고, 히틀러가 집단학살수용소인 아우슈비츠를 운영했듯이, 김일성과 김정일은 정치범수용소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연구위원은 “1948년 김일성이 정적 숙청을 단행하며 생겨난 것이 바로 정치범수용소”라며 “국가안전보위부는 감시기능을 수행하면서 정치범을 적발, 조사, 처벌 및 숙청하는 과정에서 공포를 유발되고, 정치범수용소는 수용된 정치범들을 비인간적으로 대우하는 과정에서 공포가 유발된다”며 전체주의 사회통제를 위한 공포정치가 확산됨을 주장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장복희 선문대 법대 교수는 “현재 북한은 UN인권조약인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인종차별철폐협약에 가입되어있고, 아동권리협약에 비준된 상황”이라며 “국제인권법과 북한이 당사국이 되어있는 UN인권조약상 인권규범에 맞게 해석되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결론지었다.

계속해서 장교수는 비폭력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의 말을 인용하여 “사악한 사람들의 행동보다 착한 사람들의 침묵이 더 무섭다”라며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북한당국의 ICC 제소는 마지막 방법이며, 북한인권문제는 법을 떠나서 양심에 빗대어 생각할 문제”라고 호소해 참가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북한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북한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내정간섭이라면, 일제치하의 전쟁전범 문제나 나치의 잔악함을 이야기 하는 것 또한 내정간섭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른 바 없을 것이다. 좀 더 많은 정치인들과 학자, 그리고 국민들이 정치범수용소를 비롯한 북한인권문제를 거론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문동욱 / 객원기자

북한, 군사적 압박과 경제지원을 위한 협상유화전술 병행하고 있어
국민의 안보의식 제고하는 중요한 기회돼야

지난 23일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약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천안함 침몰 전말과 우리의 대응방향’이란 주제로 긴급시국세미나가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는 안보전략연구소, 자유기업원, 북한민주화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주최했고, 북한전문 인터넷 신문 데일리NK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참석해 천안함 침몰 사건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이었음을 반영했다.

행사에 앞서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은 개회사에서 “천안함 격침 사건을 통해 북한의 해군력이 우리 측이 평가해 온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천안함 침몰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한 발자국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고 긴급 세미나 취지에 높은 기대감을 표출했다.

이어서 김정호 자유기업원장은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군사작전이 국민 여론과 정서에 의해 흔들리지 않았는지 고민이 들었다”며 아쉬워했다. 또한 과거 이순신 장군 역시 왜적을 상대하는 것보다 국내의 분열된 문제를 상대하는데 더 힘들어했다는 사례를 들며 천암함의 진실에 국민이 초점을 맞춰주길 요청했다.

마지막 격려발언자인 심영표 UDT 동지회 회장은 “천안함이 침몰했다고 하는 순간 자신을 비롯한 UDT 예비군은 99% 북한이 벌인 일이라고 확신했다”며 “아직도 북한군이 벌인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친북좌파단체를 왜 국가적 차원에서 조사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발언해 행사 참석자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다. 이어 “자신에게 故한준위는 1년 후배인데 아직 경험이 부족한 후배들을이 다치지 않기 위해 자신이 위험한 곳으로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했다”라며 한순간 행사장 분위기를 숙연하게 만들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박승춘 前국방정보본부장은 '대선 직전에 벌어졌던 1996년 강릉 잠수함 사건과 2002년 2차 연평해전, 6.15 남북정상회담 1년전에 벌어졌던 199년 1차 연평해전, 오바마 대통령 방한을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벌어졌던 2009년 대청해전’ 등을 예로 들며 “북한은 목적에 따라 시기와 방법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해 도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번 천안함 침몰 사건 역시 6월 한미외교 국방장관 회담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의 불신감을 키워주고, 햇볕정책에 대한 향수를 불러 일으켜 국론을 분열시켜 친북좌파 세력의 입지강화를 지원하려는 의도로 판단한다”며 주장을 마무리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손광주 데일리NK 편집국장은 “지금 북한은 군사도발과 경제지원 협상을 Two Track화 하고 있다”며 “2008년 이후 군사적 압박과 남한의 경제지원을 위한 협상유화전술을 병행”하고 있다며 현재 북한의 대남전략전술을 냉정하게 평가했다.

세 번째 발표자인 송종환 명지대 북한학과 초빙교수는 “천안함 침몰이후의 위기를 위기관리능력 점검, 국방력 강화, 국민의 안보의식 제고하는 중요한 기회”라며 “위기수준에 따라 단계별 정책 조정 기능 강화 및 규정이 이뤄지고, 상황 보고와 대책 수립을 분리시키는 『청와대 안보­외교­통일업무조정체계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얼마 전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가 회담을 열어 천안함침몰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여야가 원인에 대해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았고,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특위가 제 역할을 할 것인지 우려스럽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는 천안함 침몰이 단순한 사건, 사고가 아닌 안보문제임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이는 비단 정치인과 군당국만 신경 쓸 사항이 아닌 갖가지 음모론과 국가 비하발언에 노출되어 있는 국민 모두가 지양해야 할 것이다.

문동욱 / 객원기자

탈북엘리트가 증언하는 "김정일 정권의 반인륜적 폭압정치"

'북한민주화위원회’와'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가 공동주최한 북한자유주간2010 서울대회가 지난 25일 개최됐다. 5월 1일 까지 계획된 주요일정에는 북한 인권의 실상을 고발하는 다양한 세션과 기획전시 행사가 포함되어 있어 항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지난 27일 프레스센터 외신기자 클럽에서 진행된 "김정일 정권의 반인륜적 폭압정치 고발: 탈북엘리트들의 증언" 세션은 북한 내부에서 사회 지도층을 이루고 있던 엘리트 계층이 직접 겪은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한 다양한 진술이 공개됐다.

본 행사 시작에 앞서 기조연설을 진행한 미국 내 대북 인권단체들의 연합체 북한자유주의연합을 이끌고 있는 수전 솔티 디펜스포럼 대표는 "북한 인권 문제는 21세기 마지막 인류의 과제가 될 것"이라며 "이러한 투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더 많은 동반자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해 범세계적 북한인권 개선 운동 참여를 호소했다.

이후 총 5명의 탈북엘리트들은 자신이 속해있던 각 사회분야별 발생한 다양한 인권탄압 사례를 진술했다. 기업인 출신 탈북자 최혜연씨는 산업 전반에 걸친 북한 정권의 생산력 통제 실태를, 탈북 시인으로 전 북한작가동맹 작가였던 도명학씨는 문화예술 방면에서 진행 되는 치밀한 사상 통제를 진술했다.

이어 북한인민보안원(경찰) 출신 강명일씨와 북한군 장교출신 임찬영씨는 군과 경찰 인민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과정을 전했다.

생산력을 빼앗긴 인민들은 생산의욕을 잃어 빈곤의 악순환 지속

기업인 출신 최혜연씨는 "북한 인민들이 겪은 기아와 전 국가적 경제 침체는 생산력을 앗아간 북한 정권 때문에 발생 한 것" 이라며 김정일 정권의 실패한 경제 정책을 꼬집었다. 실제 북한에서 기업소를 운영한 그는 기업소의 생산과정에서 벌어지는 북한 정권의 생산력 통제 사례를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기업소의 경우 생산을 하려고 해도 물자가 부족해 기업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곳이 대부분"이라며 "가장 큰 문제는 북한 주민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지 않는 경제 정책으로 주민들이 생산에 적극적이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북한의 주민들은 노예처럼 일하고 그에 반해 생활이 안정 되지 않자 장마당이나 뙈기밭 농사를 통해 살길을 찾아가고 있지만 그마저도 정부가 통제해 버려 막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인권 침해 대부분은 법을 다스리고 통제하는 인민보안부에 의해서 자행

한국의 경찰에 해당하는 북한의 인민보안원 출신 강명일씨는 "북한에서 지속되는 식량난은 사회 일탈 행위를 증대 시키고 이에 대한 정부의 가혹한 처벌을 낳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고 있다"며 "가혹한 처벌의 도구는 인민 보안부이며 대상은 북한 주민들"이라고 증언했다.

그는 북한 인민보안부에 대하여 "표면적으로는 국가와 인민의 재산,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주요 임무이지만, 실제로는 김일성∙김정일의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주민감시 기관일 뿐"이라고 정의 했다.

그는 특히 "인민보안부가 운영하는 구류장과 교화소에는 구타와 공개처형, 성폭력등 심각한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며 주민 통제의 요체인 인민보안원의 심각한 전횡을 진술했다.

북한 문학예술은 체제유지와 수령 우상화를 위해 존재

북한작가동맹 출신으로 문학예술에 종사했던 도명학씨는 기만적 선정 ∙선동의 도구로 전락한 북한의 문화 예술을 비판했다. 그는 "북한은 '당의 유일사상체계 10대 원칙’에 부합되는 한에 있어서만 창작과 공연 활동에서 창의성과 개성이 허용 된다"며 "북한의 문학 예술은 인민들을 김일성∙김정일에게 복종하게 하는 정신적 불구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인권문제에 있어 고문이나 차별 같은 비인간적인 학대의 심각성은 중요하지만 보다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는 문예독재에 뿌리가 있다"며 "권력을 쥐고 고문을 자행하는 사람들도 어쩌면 모두 그러한 문예 독재의 희생양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방현 /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