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본, 의료민영화, 영리병원 법안 반대
영리병원 도입 반대하는 후보 지지할 것
7일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은 '의료민영화저지 1000만인 서명운동 보고 및 6.2 지자체 보건의료부문 5대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국회 본청 앞에서 가졌다.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서 조경애 집행위원장은(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세계보건기구가 한국 정부에게 공공의료 확충과 건강보험의 보장에 대해서 더욱더 노력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며 "이명박 정부는 이런 흐름에 역행하며 의료양극화를 초래할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명박 정부는 제주도부터 경제특구지역의 의료민영화․영리화를 추구하는 모든 법안들을 이번 4월 임시국회에 올려놓고 있다"고 지적하며 "의료법 개정안 조차 비영리 병원의 인수합병, 병원경영지원사업,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내용 그대로 제출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범국본은 기자회견문에서 "국민들은 현재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과 비급여 부담 때문에 병원 치료비에 큰 불안을 갖고 있다"며 "의료기관의 영리화와 경쟁 심화에 따라 급성기병상은 과잉 공급되고 있고, 필수공익의료기관은 부족하며, 국민의료비는 OECD 국가 중 가장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단체는 "국회의원과 국회는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법안, 의료민영화 정책법안을 부결함으로써 의료민영화정책을 막아야 한다"며 "우리는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하고, 국민의 치료비 부담을 덜 방안으로 5대 정책과제를 제시하며, 이러한 범국본의 뜻에 함께하는 후보를 지지하는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진보신당 정종권 부대표, 창조한국당 이덕규 정책의장, 사회당 최광은 대표 등 정당 대표들도 함께 했다.
곽정숙 의원은 "국민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진 자나 갖지 못한 자나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오히려 국민에게,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에게 전가하는 게 의료영리화"라며 "건강보험 하나만으로 아프면 무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실시해야 하는 데 역행하고 있는 것은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종권 부대표는 "건강 불평등이 지역과 계층에 따라 심해져 수명까지 불평등해 지는 것이 2010년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미국에서는 의료보험을 개혁하고 의료보험의 공공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100여 년 만의 개혁을 이뤄내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의료보험과 건강보험을 무력화시키고 해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덕규 정책의장은 "병원에서 의사선생님 앞에 앉으면 그 분이 돈을 벌기 위해 앞에 앉아 있기 보다는 인자하고 사랑을 베푸는 휴머니즘의 느낌을 갖는다"며 "우리 공동체가 인술을 통한 휴머니즘과 사랑의 확산을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건강한 상식이자 합의라는 입장에서 영리병원의 도입이나 건강보험 민영화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범국본은 보건의료부문 5대 정책과제 발표 제안문을 각 정당에 전달했다. 범국본이 제안한 5대 정책목표는 ▲영리병원 없는 지역 만들기 ▲병원비와 간병 걱정 없는 지역 만들기 ▲평생 건강을 책임지는 지역 가꾸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의료 가꾸기 ▲평생 건강한 치아를 위한 지역 가꾸기 등이다
김지영 / 객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