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들과 사회시민 단체는 10월 5일 오후 1시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 중인 두 SSM법안(상생법, 유통법)을 10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SSM규제 정책을 입안하라고 촉구하였다.


<사진: SSM규제에 참석한 중소상인들과 시민단체 대표들>

이날 사회를 맡은 참여연대 안진걸 사회경제 국장은 기자들에게 SSM법안을 10월 국회에 통과시키는 일에 좋은 기사를 써달라고 당부했다.

박완기 중소상인 살리기 전국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골목 상권을 지켜오던 중소자영업자들이 결국 청와대 앞까지 가고야 말았습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작년 2009년에 200여 건, 올해 상반기 들어서만 114건의 SSM이 출점을 하였지만,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면서 “SSM문제를 풀지 못한다면 정부의 공정한 사회 상생협력 중도실용 모두 다 거짓말이 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한국진보연대 이강실 상임대표>

한국진보연대 이강실 상임대표는 “우리는 지역경제 발전에 헌신하면서 세금을 바치고 있는데 WTO, FTA 등을 핑계로 실질적 SSM규제법안 통과에 미적거릴 때 중소상인 80만 명 이상이 죽어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두 번째 발언자로 나온 차선열 이사장은 “왜 정부관계자들은 땀 흘리는 사람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는 등을 돌리냐”라며 목에 핏대를 세우며 비판했다.


<사진: 신 울산 중소상인 협회 차선열 이사장>

두 번째 지지발언자로 나선 민주노동당 정성희 최고의원은 "금융규제를 못 해서 금융위기가 왔었고 SSM규제 못하면 나라 위기가 올 수 있다.”라며 “사회양극화 현상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사진:민주노동당 정성희 최고의원>

또한, 이날 참석한 김문수 민주당 시의원은 “상인들이 소득이 감소하는 것을 눈앞에서 보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라며 “오늘부터 서울시의회가 시작된다며 중소상인들을 대표하여 열심히 싸우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골목 상권을 지키고 있던 중소상인들은 소득이 약 48% 감소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들은 SSM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싼 값에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은 고려하지 않았다. 무엇이 사회 전체적으로 이익이 되는 일인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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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의 규탄하는 첫 반대집회 열려

오는 11월 11일 G20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된다. 세계 19개 국가의 정상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세계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국가 간 혹은 국제사회 간 연대와 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모임을 갖게 되는 것이다.

G20 정상회의가 대한민국 서울에게 개최되면서 이를 준비하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 또한 바빠지고 있다. 정부는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10월 1일 부로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장소, 각국 정상 및 국제기구 대표의 숙소, 이동로 등 정상회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장소 및 주변에 관한 경호안전을 목적으로 'G20 경호안전특별법’을 발동하였다. 이 경호특별법 안에는 경호안전 구역 안전 지역에서는 집회 및 시위에 대해서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전하고 성공적인 G20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서는 경호특별법 발동은 불가피한 조치라는 정부의 입장에 맞서 50여개 진보단체로 구성된 'G20 대응 민중 행동’ 400여명이 10월 1일(금) 오후 4시 보신각 앞에서 G20 정상회의를 규탄하는 첫 반대집회를 가졌다.

G20 정상회의는 자신들만을 위한 놀음판?

오늘의 행사 취지를 밝히는 G20대응민중 행동 허영구 공동위원장은 “G20 정상회의는 5~6개 나라가 놀음판을 벌이다가 경제위기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20개 나라를 모아서 너희도 경제위기 회복을 위해 책임을 져라. 떡고물 얻어먹었으니까 놀음판에 참여해 뒷돈 대줘라”라는 의미밖에 없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이것이 마치 잔치인 거처럼” 포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G20 정상회의를 빌미로 “노점상과 노동자를 탄압하고 배추 값이 1만원이 넘게 오르고 있는데 서민경제는 책임지지 못하면서 (G20 정상회의 서울개최를) 선전”하고 있으며 그 비용은 '고스란히 서민들의 주머니를 착취하여 충당’하려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가 엄청난 성과를 낼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고 경호특별법을 발동함으로써 인권과 민주주의 훼손이라는 결과만을 남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노점상총연합 대표는 "G20 정상회의는 20여 개국이 전 세계 200여개 나라를 갈취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라며 ”어렵게 사는 사람들 짓밟겠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냐“며 청중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려는 듯 반문했으나 집회에 함께 참석한 시위자들의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이동현 홈리스행동 집행위원장은 정부가 “거리환경정화의 목적으로 노숙인들의 잠자리마저 빼앗으려 하고 있다”며 '노숙인들은 IMF 이후 직장과 가정을 잃고 거리를 배회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테러범으로 모는 것이 옳은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G20 정상회의 속 빈 강정?

G20 반대 대학생 운동본부 회원들은 이날 행사에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라는 주제의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들은 퍼포먼스를 통해 'G20 정상회의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 국격 향상이라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지만 실제 그러한 목표는 달성되기 어렵다. 안정과 성공적인 개최라는 미명하에 민주주의와 노점상,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G20 정상회의는 속 빈강정에 불과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의 집회는 민주노총 정희성 부위원장의 투쟁결의문 낭독으로 끝을 맺었다. 정 부위원장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금융자본에 대한 어떠한 통제 방안도, 개도국에 대한 어떠한 지원방안도 합의되지 못한 채 비판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국민을 테러리스트 취급하는 이명박 정부의 태도가 바로 경제위기 해법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했다.

올림픽, 월드컵 개최를 통해서 국가 브랜드 가치가 향상되어 그에 따른 간접적인 효과는 실제 얻어지는 경제적 효과보다 몇 배에 이른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들은 어떻게 대답할지 의문이다.

국가 브랜드 가치 향상에 따른 이득 생각해봐야 할 때

11월 11일 전 세계의 이목이 한국에 집중된다. 이미 G20 정상회의 개최국이라는 위상은 장관의 해외 방문 시 해당 국가의 수장들이 우리의 장관을 대하는 변화된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만큼 개최국으로서 갖는 위상은 남다르다. 세계가 G20 정상회의를 개최할 만큼 성장한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정상들이 만나서 주고받는 이야기들과 합의는 우리 사회의 발전과 매우 직결되는 만큼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는 국민들 모두가 힘을 합쳐 이루어야 하는 중요한 과제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만에 하나 벌어지게 될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차단하고 철저하게 점검하는 일은 개최국으로 갖추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그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되는 억울한 사람이 나올 수 있다. 그러한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 층이라는 점은 더욱이나 안타까운 사실이다. 그러나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날 만에 하나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하고 걷잡을 수 없을 만큼의 과격한 폭력시위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이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다.

윤주용 /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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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 '공정한 사회'를 집권 후반기 국정지표로 제시했다. 이후 공정이라는 개념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다양하게 일었고 구체적인 정부의 정책, 인사 등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30일 4.19도서관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공정'의 의미, 어떻게 읽을 것인가?'란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자들은 공정의 의미에 대해 되짚어 보고, 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공정의 기조가 그 방향을 제대로 찾아가고 있는지 진단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공정사회'에 집착하는 이유는 '이념 부재' 정권이란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서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집권 후반기를 관류하는 가치를 제시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정사회란 화두가 던져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김영삼 정부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충분한 고민과 성찰 없이 '세계화' 선언을 한 것을 예로 들며 "이명박 대통령이 던진 '공정 사회' 화두도 드러난 양상만을 놓고 보면 세계화 선언과 유산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 사회론의 대두는 특채를 둘러싼 외교통상부의 특혜 시비와 무관할 수 없다"며 "차라리 반칙 없는 정직한 사회를 주창했어야 옳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공정은 '불편부당'과 '기회균등'이 본질이기 때문에 친서민정책과 공정사회는 양립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서민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지만 그렇다고 서민 전체를 사회적 약자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빈곤대책과 친서민정책은 마땅히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30일 4.19도서관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가운데 '공정의 의미, 어떻게 읽을 것인가?’란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에서 '공정한 사회’를 집권 후반기 경제지표로 제시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조금 넘은 시점에서 정부가 제시한 공정의 기조가 그 방향을 제대로 찾아가고 있는지 진단하는 한편 공정의 의미를 되짚어 보는 자리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를 비롯하여 강원대 윤리교육과 신중섭교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성재호 교수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공정사회에 집착하는 이유는 이념 부재, 정권이란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서”라고 지적했다. “집권 후반기를 관류하는 가치를 제시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정사회라는 화두가 던져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교수는 김영삼 정부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충분한 고민과 성찰 없이 '세계화’선언한 것을 예로 들며 “이명박 대통령이 던진 공정사회 화두도 드러난 양상만 놓고 보면 세계화 선언과 유사한 점이 많다”며 공정사회론의 대두는 특채를 둘러싼 외교통상부 특혜 시비와 무관할 수 없다며 오히려 반칙 없는 정직한 사회를 주장하는 것이 옳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공정은 불평부당과 기회균등이 본질이기 때문에 친서민정책과 공정사회는 양립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민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지만 그렇다고 서민 전체를 사회적 약자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빈곤대책과 친서민정책은 마땅히 달라야 한다는 것이 조교수의 주장이다.

신중섭 장원대 윤리교육과 교수 역시 공정 담론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그는 “공정한 사회담론을 표방하면 공정이라는 기준의 엄격성에서 벗어날 수 없고, 사소한 불공정에도 큰 타격을 받게된다”며”이것이 바로 도덕 정치의 위험성”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가 공정한 사회론을 표방함으로써 자폭장치를 내장하고 반대자에게 뇌관을 내어준 형국이 되었다고 꼬집었다.

신교수는 공정에 대해 부와 직책의 분배와 관련이 있다며 “정부가 정책으로 단기간에 직책을 창출해 공정하게 분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은 복지정책의 확대”라는 점을 강조했다. 공정한 사회론이 분배에 치중할 경우 사회주의적 인간이 양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냈다.

하지만 신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선진화의 핵심적인 가치로 공정한 사회를 제시한 것은 시대정신에 부합한다”며 “공정한 사회론이 한국사회의 도덕적·경제적·정치적·사회적 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정치인과 시민 각자가 공정사회론을 자기성찰과 정화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재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이란, 치우치지 않고 고르게 올바른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며 "(표현을 보면 추상적 용어로 점철되어) 공정의 개념은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적지 않음을 보여 준다"고 설명했다.

<성재호 성균관대 교수 발언>

성 교수는 한 설문조사를 근거로 내세우며 공정의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조사에 따르면, 70% 내외의 응답자가 '우리 사회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28.1%는 불공하다고 느낀 이유에 대해 '엄정하고 투명한 법 집행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15.8%는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성 교수는 "법을 제대로 집행하고 적용하는 것에서부터 공정은 시작되는 것"이라며 "약자에 대한 배려도 법과 제도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되는 것이 공정한 사회"라는 것이다. "법과 제도에 더해 자발적 참여에 의해 강자가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과 조치가 따라 나온다면 '가장 바람직한 바른 사회'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 역시 "공정사회로 가기 위해 우선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 법질서를 지키려는 의식 강화"라며 "공정한 사법제도의 운영은 공정사회로 가는 길에 있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환경이다"라고 말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정 사회 정책의 성공 조건에 대해 "공정성은 도덕성과는 다른 개념"이라며 "유명환 장관의 문제나 김태호 총리후보자의 문제는 공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 윤리에 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정 정책을 도덕성이나 윤리문제로 확대하면 정책은 실종하고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공정성은 심리적인 문제이고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공정 정책은 사회적 공감대를 요구하고 궁극적으로 사회 통합을 지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정한 사회로 가기위한 노력과 문제점 등 다양한 설전이 오간 가운데 이명박 정부의 후반기 국정지표로 제시된 '공정한 사회’를 정부가 어떻게 이뤄나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지영 /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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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개정 교육과정』은 무조건 안돼!

지난 9월 1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미래형교육과정저지공동대책위 소속 교사와 학생 등 1천여 명은 종로 보신각 앞에서 “정부는 국·영·수 중심의 교육과정과 수능개편을 재검토하라”고 집회를 주최했다.

이날 행사는 당초보다 2시간 늦어진 상태에서 시작되었다. 주최 측은 '절차에 의해 집회 신청을 했는데 경찰이 부당하게 막아서 행사가 늦어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행사에 앞서 주최 측은 입시로 인해 목숨을 버린 수험생들을 위해 묵념을 진행했다. 행사를 지켜보던 한 시민은 “보통 순국선열(을 기리는 묵념을) 하지 않나?”하며 자리를 떠났다.

이들은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이 다양한 교육으로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국·영·수 몰입현상이 심해지고 교과서 보급과 교원 수급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수능 개편안도 수험생의 학습 부담을 줄 것이라는 당초 목표와 달리 국·영·수 편중의 학습노동 부담과 사교육비가 늘어날 것”을 지적했다.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은 “정치인들의 인사청문회를 보니 후 보자들이 부동산 투기와 자녀교육 위장취업은 연구하는 것 같은데 왜 국가의 교육은 이보다 연구하지 않느냐”며 이날 행사의 포문을 열었다. 또한 “4대강 사업은 강을 파괴하지만 『2009 개정 교육과정』은 공교육을 파괴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여 주장했다.

부잣집 자식들만 좋은 대학가는 『2009 개정 교육과정』?

자신을 부천에서 미술교사라고 소개한 한 발언자는 “영어·수학 강조해서 부자 사는 세상이 되면 서민들을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2009 개정 교육과정』은 강남, 목동 등 부잣집 자식들만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라고 발언을 했다.

다른 발언자인 천안의 수학교사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시행하면 수학교육은 교육이 아니라 교사도 가르칠 것이 아니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생들 2/3가 수업시간에 엎드려 잘 것”이라며 『2009 개정 교육과정』을 반드시 막을 것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서민 위한다면서 부자만을 위하는 정부를 심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정치적 발언으로 연설을 마쳤다.

『2009 개정 교육과정』반대하는 퍼포먼스 한 장면

이날 행사는 교차로에서 진행되어 이곳을 지나가던 많은 시민들이 지켜보았다. 그러나 큰 무대가 설치되고,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넓은 공간을 차지하자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했다. 다행히 경찰이 이곳을 차단막을 설치하고 시민들의 이동경로를 확보해 큰 혼란은 일어나지 않고 행사를 마칠 수 있었다.

학부모들은 교육정책의 변화를 원한다

지난 5월 현대경제연구원이 '사교육 시장의 현황과 대책’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학부모들이 사교육비가 줄지 않는 이유로 '정부의 잘못된 입시정책’(38.0%)과 '부실한 학교교육’(22.9%)을 꼽았다. 교육 수혜 당사자인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현 입시정책의 변화를 요구하고, 학교교육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학교 현장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과목별 수업시수를 20%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영어·수학 편중을 심화시키고, 집중이수제가 전인교육을 해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그러나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시행되면 기존 재량활동이 영어·수학 중심으로 운영됐던 부분을 반영해 사교육을 공교육이 끌어안을 수 있다. 또한, 음악·미술·체육을 20% 감축되면서 새로 도입된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다.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교육공급자인 교사의 입장에서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교육대상자인 학생들의 입장에서 질 높은 교육의 장을 열어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교사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지원으로 해결해야지, 교육정책을 중단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객원기자 / 문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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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사업차 중국에 갔을 때 처음으로 탈북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먹을 게 없어 인육까지 먹는다’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얘길하길래 반신반의하며 두만강과 가까운 도시에 가보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21세기, 사람이 로켓을 타고 달에 가는 이 시대에 아직도 이런 곳이 남아 있다니, 눈으로 보면서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연단에 서 있던 선한 인상의 중년 남성의 얼굴이 조금씩 흐려지더니 이내 말을 멈춘다. 장내에는 소리 없는 동의와 안타까움이 담긴 침묵이 잠시 흐른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북한인권단체연합회, 뉴라이트전국연합,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등 보수우파 성향의 137개 단체가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가진 '북한인권법제정을위한국민운동본부’ 출범식.

발의된 지 5년이 지나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의 이번 회기 내 처리를 목표로 출범한 이 단체 출범식에게 가장 눈에 띈 이는 바로 문국한 북한인권 국제연대 대표였다.

사회적 명예나 지위가 높은 것도 아니고, 학계 등에 영향력이 대단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장길수군 일가 탈출을 비롯해 계산하지 않고, 북한인권운동을 이끌며 숱한 탈북자들의 탈출을 도왔던 그에게는 우직함과 확고한 신념이 있었다. 그래서 “선군 독재정치에 신음하는 그들에게 역사적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라는 추상적 말보다 문 대표의 말은 더 힘있었다.

문 대표는 “사업차 중국 연길에 갔더니 '넉넉한 사람(뚱뚱한 사람)이 북한에 가면 잡아 먹힌다’라는 농담을 들었다”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냐고, 탈북자에게 물었더니 정말이라고 하더라. 그런데 내 눈으로 보지 않고선 믿을 수 없어 그럼 가보자고 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문 대표는 김대중 정부 당시, 남북화해협력 분위기가 형성되고 대북지원이 강화됐던 만큼, 문 대표는 “북한이 그래도 형편이 나아졌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탈북자의 말을 과장이라 믿으며 밟은 북한 땅에서 목도한 것은 '처참함’과 그 처참한 현실에 무감각해진 '생존자’들이었다.

“어느 정육점에 걸어놓은 고기를 가리키며 탈북자 한 명이 '어느 게 인육이고 어느게 돈육인지 구분할 수 있겠냐’고 농담처럼 말하는 것을 보니 끔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다. 돌아와서도 그 장면은 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 사람들에게 얘길 했더니 '무슨 소리냐, 웃기지 말라’는 식으로 시큰둥한 반응이었습니다.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동족이라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고 있는데도 외면하고 알지도 못한다는 데 충격받고 비참함마저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라도 해보자’는 마음에서 북한인권에 대해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들이 그래야 하는지 너무 충격이었다”는 문 대표는 감정이 복받친 듯 잠시 말을 끊었다 입을 열었다.

이어 문 대표는 “사실 북한인권의 참상을 알리려 마음먹은 한편에는 내가 살려는 마음이 적지 않았다”며 “우리도 정치를 잘못하면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것과 내내 지워지지 않는 북한의 참상에 대한 마음을 짐을 덜고자 했었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북한인권법 제정은 신음하고 고통받는 북한 주민은 물론, 그들을 방관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현안임을 강조했다. 당장의 처벌이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더라도 독재․세습정치에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에게 그들의 자유와 인권, 민주화를 지지하고 협력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함과 동시에 정치범수용소와 공개처형 등 북한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인권유린 등을 기록, 억제하는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문 대표는 “외국에서 북한인권전시회를 주로 해왔었는데, 그때마다 '왜 당신네 나라에서는 이런 것을 하지 않느냐’ '당신네 나라에서는 북한이 이런 것을 모르느냐’는 질문을 받곤 했다”며 “실제 한국의 기자들이나 국회의원, 학자 누구도 관심이 없었었다. 이제 북한인권에 대해 선거운동하듯이 널리 알려야 할 때가 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북한인권법제정을위한국민운동본부(운동본부)는 성명을 통해 “북한인권법이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범국민운동을 펼치겠다”며 정치권이 정략적 이해관계나 당리당략을 떠나 법 제정에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했다.

운동본부는 “미국과 일본은 이미 수년 전 북한인권법을 제정했음에도 한국에서는 이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고 지적한 뒤 “북한인권법 제정이 남북 간 대립을 격화시키고, 결국 북한을 붕괴시키려고 획책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남북의 특수한 정치 상황과는 무관하게 인간의 기본 권리가 북녘 동포에게도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지 못하고 통일을 맞이한다면 우리는 북한 동포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남한 사람들만의 안락을 위한 거짓 평화를 외친 죄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안은 많은 부분이 부실하지만, 지금의 법안이라도 통과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국회가 더 이상 법 제정을 늦추어서는 안 되며 이번 회기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소신을 갖고 제정해야 하며, 이에 민주당도 더 이상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법 제정을 계기로 점진적으로 인권 개선이 이뤄져 북한이 개방사회의 일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향후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소속 의원들에게 공문 발송 및 공동발의를 압박 △지역 종교지도자 등을 상대로 북한인권법 제정 반대의원에 대한 교육 실시 및 낙선운동 실시 △지역별 운동본부 조직 및 전국 순회 북한인권전시회 개최 △일반시민과 교수, 종교인, 법조인 등 지식인으로 나눠 전국적인 서명운동 병행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변윤재 /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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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강기갑,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을 포함한 야 5당과 '통일 쌀 보내기 국민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3일 오전, 국회 본관 앞 돌계단 앞에서 '대북 쌀 지원 촉구 제 정당·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회본관 앞 야 5당 의원들과 시민 단체 대표들이 구호를 외치는 모습>

이날 기자회견에서 야 5당 의원들과 시민단체 대표들은 남북 수해 현황을 발표하고 “대북 쌀 지원, 이제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 쌀은 나누면 평화가 온다. 대북 쌀 지원 재개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자.”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어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통일 쌀 보내기 국민운동본부>는 “지난 8월 31일, 통일 쌀을 긴급 구호물자로 북측이 지원하겠다는 반출계획서를 제출하고 현재 9월 17일 자로 통일 쌀 203톤 반출신고를 통일부에 접수하여 통일부의 반출승인만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경과보고를 했다.

<민주 노동당 강기갑 의원의 발언>

이날 발언자로 나선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더욱이 민족의 최대명절인 추석이 불과 열흘 여 남기고 있는 상황에 북녘은 수해로 말미암아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지만, 남녘은 쌀값 폭락으로 농촌 들녘이 시름하고 있기에 대북 쌀 지원을 통해 기쁘고 보람 있는 남북관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통일 쌀을 보내는 것이야말로 민족 동포애를 위한 것이며 한반도 평화 체제의 디딤돌”이라고 발언하였다.

시민 단체 대표들은 “남아도는 쌀을 동물 사료로 쓰면서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윤리와 맞지 않다며 어려울 때 돕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인륜”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사회 단체 기자회견문 낭독>

마지막으로 참여자들은 “대북 쌀 지원,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 정부는 대북 쌀 지원을 즉각 승인할 뿐만 아니라 조건 없는 인도적 북녘 수해 지원에 당장 동의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북녘 수해를 계기로 그동안 단절되었던 남북교류를 복원하고 천안함 사건 이후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남북관계 정상화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북측의 손짓에 남측은 더 큰 몸짓을 화답해야 한다.”라고 기자 회견문을 낭독했다.

쌀 지원이 군량미로 쌓일지 북한 동포들에게 제대로 돌아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동포애로 포장한 성급한 쌀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와 시민단체들은 대북 쌀 지원에 대해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오종명 / 자유기업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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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을 포함한 야 5당이 3일 저녁 종로 보신각 앞에서 '조현오 경찰청장 퇴진과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시민대회를 열었다. 오늘의 시민대회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시민들을 포함하여 약 30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


행사취지를 해하는 안타까운 모습 없었으면........

오늘의 행사를 알리는 사회자의 멘트가 울리고 오늘의 행사를 주최하는 각 당의 대표들이 앞자리에 서서히 자리를 메울 때쯤 한 시민이 앞자리에 앉아 이재정 국민참여당 대표와 나란히 하는 가운데 행사 관계자들이 그 시민을 끌어내고자 험한 말들이 오가는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시민대회에는 지난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던 한명숙 전 총리도 함께했다. 그러나 한명숙 전 총리는 집회 내내 자리를 지키기보다는 줄곧 시민들을 만나가며 이야기를 나누고 사진을 찍으며 자신의 트위터에 이를 올리고자 여념이 없어 보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은 고 노 전 대통령을 두 번 죽이는 일?

시민대회 사회를 맡은 유기홍(민주당) 전 국회의원은 “이명박 대통령 내각은 '죄송내각’이다. 세 사람이 낙마를 하는 저질 블랙코미디이다. 그러나 세 사람이 낙마했다고 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누그러들지 않는다.”라고 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관을 부수고 다시 대통령님을 모욕하고 명예훼손 하려는 세력을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오늘 행사의 취지를 밝히는 포문을 열었다.

8․8개각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나선 박지원 민주당 대표는 이번 8․8개각에서 모두 다 잡아 끌어내려야 하는데 “세 명밖에 잡지 못해 국민들에게 죄송한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는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을 모독하는 발언”을 했는데 “나는 수사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을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표는 시민대회에 참여한 시민들을 상대로 “한 놈만 패야 하는데 누구를 패야 할까요? 조현오 청장을 집중적으로 패겠다.”라며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 단행을 비난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다수의 국민들과는 한 하늘 아래에서 함께 살 수 없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의 행동대장 격인 조현오”를 경찰청장으로 임명시키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그간 국정운영을 해오면서 남은 “2년 반 동안 밀릴 생각은 없다. 한번 해보겠다는 이것이 아니냐?”라며 “우리도 힘으로 밀어붙이자. 2012년 더러운 꼴 못 보고 살겠다고 한다면 힘을 합쳐야 서러운 일 당하지 않는다.”라고 해 앞으로 반 이명박 전선을 구축하고 정권 창출을 위해 야 5당이 연대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조현오 경찰청장을 두둔하고 나서고 있는 “한나라당 하고는 같은 하늘 아래에서 살아 숨 쉴 수 없다.”라고 했다.

조현오 경찰청장이 패륜아?

국민참여당 이재정 대표는 “조현오 경찰청장은 쓰레기다. 사람을 구하려면 사람이 모인 데에 가야 하지 쓰레기장에 가서 구하면 되겠냐.”라며 이명박 정부는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정권”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홍준표 최고위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운운하는 것은 “장관․총리 후보를 막아내려는 정략적 발상이 아니겠냐?”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조현오는 패륜아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두 번 죽이는 패륜아다. 미래의 젊은 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조현오를 사퇴시키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결이 아닌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함께 해야.

조현오 경찰청장은 노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와 문재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으로부터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된 상태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다음 주 고소․고발인을 불러 조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에 착수해 있다.

아직 수사 결과가 정확히 나오지도 않은 시점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음해, 모욕’했다며 '쓰레기, 패륜아’라는 거친 말을 쏟아내며 힐난하는 것이 이 시대의 민주주의를 위한 진정한 행보인지는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다.

윤주용 /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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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공정사회론’에 대해(사)시대정신 주최로 '공정사회란 무엇인가’ 토론회가 10월 28일 오후 2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당에서 열렸다.

<사진: 공정사회 토론회>

이날 사회를 맡은 안병직 시대정신 이사장은 “어떠한 제도적 장치로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정한 정치질서'

명지대 김형준 교수는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공정한 정치질서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론적, 철학적 고찰보다는 “공정한 정치적 질서가 확립되기 위해 어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가, 유권자인 국민들이 공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와 관련해서 '공정’과 '한국정치’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사진: 명지대 김형준 교수>

김교수는 “최근 실시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우리사회가 공정한 사회가 되기 위해 제일 먼저 개선되어야 할 분야로 '정치분야(44.9%)’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지적했으며 “'경제분야’ '사회분야’가 그 뒤를 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사회의 매우 심각한 정치적 갈등은 의회 정치와 정당 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원인”이라며 “정당들이 국민과 국가발전을 위한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경쟁하는 것이 아닌 오로지 정파적 이익만을 추구하고, 강제적 당론정치를 통해 정당 갈등을 증폭 시킨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정치는 무질서한 정치질서 속에서 선천적 상생 결핍증이라는 악성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다"며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한 개혁에 착수해야 하고 원외 정당 체제와 당 대표 체제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는 토론에서 “김교수가 주장하는 원내정당체제의 정착을 정치개혁의 핵심적 과제로 제기 할 만큼 설득력이 부족하다고”말했다.

특히, “정당정치와 의회정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원내정당체제가 정착이 안 된 탓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에서 기인하는 것인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원내정당모델이 발전하려면 의회의 구성이 그 사회 내 가치, 이익을 효과적으로 대표하는 '선거제도’ 가 정당정치와 의회정치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적 공정성 - 본질과 과제

이승훈 서울대 교수는 경제적 공정성을 “각자 정당한 자기 몫만큼 누린다”는 것과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만큼은 누려야 한다”는 두 가지의 기본원칙으로 요약했다.

이어 “시장교환, 공동생산 모두 각자가 얻을 몫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서 결정되므로 일단 합의대로 이루어지는 분배는 각자에게 정당한 자기 몫을 보장하고 경제적 공정성은 결국 재산권 보호로 귀결된다"며 "서로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경제활동을 벌인 결과 실현된 소득 분배는 공정한 분배"라고 말했다.

이교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보조는 따뜻한 배려차원의 사회복지제도로 공정성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회복지제도가 반시장적으로 전개 된다면 공정경쟁의 틀을 훼손함으로써 경제적 공정성을 무너뜨린다"고 말했다.

권오승 서울대 교수는 토론에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공정사회’가 특별히 강조되는

이유는 불공정성이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 중 경제적 영역에서 제기되는 공정성의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권교수는 “재산권과 경제 질서와 관련한 문제에서 헌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경제 질서가 경제적 공정성이라는 관점에서 타당한 경제 질서인지, 그리고 그러한 헌법상의 경제 질서가 실제로 여러 법률과 제도를 통하여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사회 어젠다

'공정사회론’이 새로운 통치적 이념으로 등장하면서 국민들도 초미의 관심을 갖게 되어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어젠다가 되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풀어나갈 수 없듯이 향후 이명박 정부가 공정사회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정책으로 반영할 것이다. 하지만 공정사회는 법치와 재산권 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최우선이어야 가능한 것이며, 시장경제원리가 잘 작동할 수 있는 사회에서 더 잘 실현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오종명 /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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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그룹의 경영승계, 내부거래등 비판 잇달아
대기업 사회적 책임 크지만, 반기업적 정서는 지양해야

16일 오후 1시 30분 금속노조와 야4당은 '현대차그룹의 전횡적 경영구조와 불공정거래의 실태 및 대안 모색'이란 주제로 국회도서관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박선숙 민주당 국회의원,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유원일 창조한국당 국회의원, 조승수 진보신당 국회의원이 인사말에 나섰다.

이정희 대표는 "대기업의 선의에만 기대지 말고 필요한 제도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납품가연동제, 전속고발권 폐지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불법파견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재벌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과 같은 근본적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조승수 의원은 "현대자동차는 유례없는 영업 이익을 달성했다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

발표에 나선 채이배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와 문제와 그에 따른 편법적 경영승계 문제를 지적했다.

채 연구위원은 "지배주주인 정몽구 회장은 현대차 5.17%, 현대모비스의 6.96%, 현대제철 12.58%만을 보유하고 있다"며 "정 회장은 계열사간의 순환출자를 통해, 즉 회사돈으로 현대차그룹을 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채 연구위원은 "정몽구 회장의 자녀들에게 부의 상속이 이루어지고, 경영권이 유지될 수 있도록 2000년 초반부터 승계작업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상호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벌 일가가 대주주로 있는 특정 계열사에 대해 특혜성 몰아주기를 행하고 수급가격의 조작을 통해 초과이익을 실현시켜주고 있다"며 "이는 다른 계열사의 수익성을 떨어뜨리고, 소비자에게 가격 부담을 전가시키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사내하청 비정규직 문제도 제기했다. 2009년 말 기준 전체 직원 대비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은 현대차의 경우 13.76%, 기아차는 7.89%이다. 특히, 현대모비스의 경우 그 비율이 43.69%에 달한다. 이 연구위원은 "(현대차그룹은) 필요인력들을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대체해왔다"고 지적했다.

또 이 연구위원은 "현대차그룹은 원하청기업간의 종속적 하도급관계를 이용해 단가인하, 임률억제 및 통제, 과다경쟁과 출혈납품을 조장하고 있다"며 "이런한 문제로 인해 종소하청업체들은 수익성악화에 계속 노출되고 있으며, 생산혁신과 품질향상을 위한 여지가 좁아지면서 부품산업의 퇴행화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백필규 중소기업연구원 인력기술실장은 "대기업이 협력 기업을 착취해서 성장했다는 부분에는 전국민이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자동차는 대규모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업들에 비해 고용기여도, 종업원 수 증감 등 노동시장기여도가 60위권 밖으로 나갈 정도로 상당히 낮다"고 지적했다.

채이배 연구위원은 "부당한 내부거래를 막기 위해서는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이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한 주주대표 소송의 활성화나 상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 보완책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지만 "엔간히 쳐 먹었으면 뱉어내야지"라고 사회자가 말하는 순간, 객관성을 요구하는 토론회 자리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이 한 마디에는 이미 뿌리 깊은 반기업 정서가 내포돼 있었기 때문이었다.

인사말을 한 유원일 창조한국당 국회의원은 "기업은 사회의 것"이라며 "내가 잘해서, 똑똑해서, 돈이 많아서 (기업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사회가 있어서 돈을 버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토론회의 참가자들은 모두 이 말에 수긍하는 듯했다. 공정거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모두 좋은 말이다.

하지만 토론자들은 이를 위해 기업을 더욱 규제하고 심지어는 기업의 소유권까지 빼앗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대기업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폐해는 보지 못하고 기업의 책임만 묻는 상황에서 진정한 공정거래, 대기업-중소기업의 상생이 이뤄질지 의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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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근로시간 면제제도’ 토론회 열어
근로3권 침해할 수 있다 vs. 세계 최고수준의 면제기준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의 통과로 산업계 곳곳에서 노사간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 14일 수요일 오후 2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노사자율침해,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문제점' 이란 이름으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총 3명의 발제자가 발제를 하고, 이후 지정토론 및 질의응답을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첫 발제자로 나온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순 교수는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적 쟁점'이란 주제로 발제를 시작 하였다.

박지순 교수는 발제문에서 "현재 근로시간면제제도는 인정하고 이 제도 테두리 내에서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떤 기준을 통해 해결해야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박지순 교수는 근로시간면제제도는 정부의 개입이 아닌 노조와 사용자간 합의로 이루어져야 하고, 내년 복수노조 시행에 앞서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온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인재 교수는 전반적으로 박지순 교수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합의하에 자유롭게 정해야 하는 제도에 오히려 과도하게 개입하는 바람에 분란을 일으켰다." "이 문제는 노사가 자유롭게 협의해야하고, 국가는 가이드 라인정도만 제시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피력했다.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는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쟁점과 이에 따른 노동계의 대응방법을 11개 항목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노동부가 발표한 타임오프 매뉴얼이 친사용자적인 입장에서 해석론을 펼치고, 이를 근거로 사용자들에게 일종의 교섭지침 또는 노무 관리 지침을 제공하여 친자본적인 입장에서 더욱 강화시키는 과정이라고 주장하였다. 또 노동부 메뉴얼은 실질적으로는 '사용자를 위한 노동조합 탄압 매뉴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루어진 자유토론에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수근 교수는 "오히려 종래에 노조 전임자가 너무 많았던 것 아니냐?" 는 의문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정희 금속노조 정책국장은 "노동부가 제시한 기준과 지금의 전임자의 수를 비교하면 많은 수이지만, 노동부의 기준은 비현실적이고, 또한 파악되는 것보다 조합원수가 많다"는 것으로 답변을 끝마쳤다.

박수근 교수는 이어진 질문에서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면제기준은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는 만족하지 않는지"라고 의문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박지순 교수는 우리와 외국은 서로 출발점이 다르고 우리의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특이한 제도이긴 하지만 잘못된 것은 아니다. 문제는 이 제도에서 규정하는 시간이 헌법에 비춰볼 때 과도한 개입으로 근로 3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박수근 교수는 근로시간면제위원회는 노동부 산하의 행정기관에 불과해 이 제도는 사법상 효력을 부여하기 힘들고, 한도결정에 법규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볼 때 강행적 성격이 아닌 '권고안’에 가깝다는 말로 답했다.

권두섭 변호사는 비록 이것이 권고안에 불과하다고는 하지만, 노동부가 정한 기준은 허용될 수 있는 상한선을 의미하고, 위반시 벌칙으로 그 이행을 담보하는 점 등을 볼 때 강행적 성격으로 파악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작부터 큰 불협화음을 내기 시작한 근로시간 면제제도. 찬반논란이 팽팽한 가운데 과연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차성엽 /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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