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요일 프레스 센터에서 의학분업 평가와 정책 과제에 대해 심포지엄 열어
건국대 김원식 교수, 의약분업으로 병원-약국간의 계열화,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지적
건보통합과 의약분업이 실시된지 10년을 맞아 그 동안의 평가와 과제에 대한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5일 금요일 바른사회시민회의와 건강복지공동회의는 프레스센터에서 1차로 열린 건강보험평가에 이어 의약분업평가와 정책과제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토론에 앞서 이날 주제발표를 한 김원식 건국대경제학과교수는 '의약분업과 국민건강보험의 10년간의 애증’이란 제목으로 “의약분업의 목적은 처방과 조제의 분리를 통해 항생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약 조제시 약사로 하여금 복약지도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여 과잉투약을 방지함으로써 의료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됐지만, 건강보험에서 약제비의 급여지출은 금액이나 비중에서 전혀 감소하지 않고 있으며 항생제 사용 역시 9.9%로 총 진료비의 증가율 보다 더 높았다고 밝혔다. 또한 외래환자의 원내약사처방을 배제함으로써 병원-약국간의 수직계열화를 촉진시키고 수가차등제로 양극화를 촉진시켰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김원식 교수는 현재 제시할 수 있는 해법으로는 추가적으로 많은 논의가 나오고 있지만 의료시스템자체가 인센티브에 입각하여 시장유인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정부규제에 있어서도 연구-생산-판매 부분의 규제는 풍선효과를 감안해 종합적으로 연구 논의가 뒷받침된 상태에서 규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목적만족도 평가소홀, 제대로 평가해야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안종범 성균관대경제학과교수는 韓-美 비교를 통해 “미국은 정책 실시 전 수많은 연구를 거듭하여 시범실시를 하고 사후검증시스템을 통해 정책이 제대로 작동 되는지 검증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며 정치적, 이념적, 이익적, 관점에서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전문 연구원들이 모여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구축해 연구하는 것이 제도를 제대로 평가하고 개선안을 도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 이라고 주장했다.
전면재검토 vs 보완적 발전
한편 참석자들 가운데 노길상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은“의약분업을 통해 항생제 처방과 사용량 증가에 대해 국민 경제수준 향상으로 인한 적극적 진단 요인, 대조군 설정등 다양한 기준설정의 문제가 있지만 사용량이 많이 감소한 것으로 생각된다” 고 말했다. “건당 병원방문횟수나 분업을 통한 전문성 발휘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 한다고 밝히며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보다는 보완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토론에 참가한 권경희 동국대약학MBA 주임 교수 또한 환경 변화를 강조하며 “국민들의 약에 대한 정보가 늘어난 측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리며 총체적 약제비 증가는 의약분업의 실패가 아니라 고령화, 첨단 약의 사용증가 등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많았다”고 주장하며 폭넓은 연구결과를 통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대부분의 다른 참석자들은 직능분리와 업권 분리의 문제, 세금 부담 증대등의 다양한 문제들을 제시하며 의약분업에 대한 근본적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함을 피력하며 의견이 엇갈리는 양상이었다.
건강보험-의약분업 정책도입 10년. 토론에서 밝혔듯이 전문가들의 폭넓은 논의와 앞으로의 연구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에 있어서는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환자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 구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해 본다.
심세종 /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