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군사적 압박과 경제지원을 위한 협상유화전술 병행하고 있어
국민의 안보의식 제고하는 중요한 기회돼야
지난 23일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약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천안함 침몰 전말과 우리의 대응방향’이란 주제로 긴급시국세미나가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는 안보전략연구소, 자유기업원, 북한민주화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주최했고, 북한전문 인터넷 신문 데일리NK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참석해 천안함 침몰 사건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이었음을 반영했다.
행사에 앞서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은 개회사에서 “천안함 격침 사건을 통해 북한의 해군력이 우리 측이 평가해 온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천안함 침몰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한 발자국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고 긴급 세미나 취지에 높은 기대감을 표출했다.
이어서 김정호 자유기업원장은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군사작전이 국민 여론과 정서에 의해 흔들리지 않았는지 고민이 들었다”며 아쉬워했다. 또한 과거 이순신 장군 역시 왜적을 상대하는 것보다 국내의 분열된 문제를 상대하는데 더 힘들어했다는 사례를 들며 천암함의 진실에 국민이 초점을 맞춰주길 요청했다.
마지막 격려발언자인 심영표 UDT 동지회 회장은 “천안함이 침몰했다고 하는 순간 자신을 비롯한 UDT 예비군은 99% 북한이 벌인 일이라고 확신했다”며 “아직도 북한군이 벌인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친북좌파단체를 왜 국가적 차원에서 조사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발언해 행사 참석자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다. 이어 “자신에게 故한준위는 1년 후배인데 아직 경험이 부족한 후배들을이 다치지 않기 위해 자신이 위험한 곳으로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했다”라며 한순간 행사장 분위기를 숙연하게 만들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박승춘 前국방정보본부장은 '대선 직전에 벌어졌던 1996년 강릉 잠수함 사건과 2002년 2차 연평해전, 6.15 남북정상회담 1년전에 벌어졌던 199년 1차 연평해전, 오바마 대통령 방한을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벌어졌던 2009년 대청해전’ 등을 예로 들며 “북한은 목적에 따라 시기와 방법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해 도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번 천안함 침몰 사건 역시 6월 한미외교 국방장관 회담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의 불신감을 키워주고, 햇볕정책에 대한 향수를 불러 일으켜 국론을 분열시켜 친북좌파 세력의 입지강화를 지원하려는 의도로 판단한다”며 주장을 마무리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손광주 데일리NK 편집국장은 “지금 북한은 군사도발과 경제지원 협상을 Two Track화 하고 있다”며 “2008년 이후 군사적 압박과 남한의 경제지원을 위한 협상유화전술을 병행”하고 있다며 현재 북한의 대남전략전술을 냉정하게 평가했다.
세 번째 발표자인 송종환 명지대 북한학과 초빙교수는 “천안함 침몰이후의 위기를 위기관리능력 점검, 국방력 강화, 국민의 안보의식 제고하는 중요한 기회”라며 “위기수준에 따라 단계별 정책 조정 기능 강화 및 규정이 이뤄지고, 상황 보고와 대책 수립을 분리시키는 『청와대 안보외교통일업무조정체계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얼마 전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가 회담을 열어 천안함침몰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여야가 원인에 대해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았고,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특위가 제 역할을 할 것인지 우려스럽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는 천안함 침몰이 단순한 사건, 사고가 아닌 안보문제임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이는 비단 정치인과 군당국만 신경 쓸 사항이 아닌 갖가지 음모론과 국가 비하발언에 노출되어 있는 국민 모두가 지양해야 할 것이다.
문동욱 / 객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