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목요일 '참여연대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 열려
참여연대의 폐쇄성과 이념적 편향성과 함께 서한 발송의 이적성 여부 다뤄 북한 비판은 없이 이명박 정부만 비난
6월 24일 백범기념관에서 자유민주연구학회와 자유기업원 주최로 '참여연대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참여연대의 폐쇄성과 이념적 편향성과 함께 서한 발송의 이적성 여부 등이 다뤄졌다.
기조연설에 나선 최대권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는 “천안함 침몰보다 더한 당혹감과 좌절감, 자괴감을 불러일으켰다”고 개탄하면서 “휴전선을 불과 100여리 북쪽에 두고 '불바다’를 외치는 호전적인 북한과 대치하는 한국에서의 이런 행위는 그 자체가 적전분열이자, 북한의 착각·오판에 따른 전쟁의 위험성을 오히려 증대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명예교수는 4개국 전문가가 참여한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과학적 결론을 믿지 않고 마치 범인 검증을 위한 유전자(DNA) 검사 결과를 믿지 않는 것과 같다”며 참여연대가 주장하는 민주주의의 다양성과 다원화에도 부합하지 않는 일임을 강조했다. 양보와 희생, 책임을 바탕으로 한 시민적 양식을 찾을 수 없고 자신의 주장만 옳다는 일방적인 태도라는 것이다.
또 최 명예교수는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진보좌파 진영에서 주장하는 언론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해 “언론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국가 안보를 위해 언론 자유에 한계를 설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헌법 원리의 명백현존위험의 원칙인데, (참여연대의 행위는) 만원인 극장에서 '불이야’를 외쳐 혼란스럽게 하는 것과 같다. 언론이 대한민국 안보에 미칠 위험의 정도나 근접성에 비춰 국가보안법의 적용 가능성도 판단돼야 한다”면서 “9.11사태 때, 여야 및 좌우 대립과 같은 상황이 미국에서 발생했다는 얘기를 들어 본 일이 없는데, 이번 일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 촛불집회 당시처럼 심리를 교묘히 이용하는 좌파들의 위장술과 의도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발제자로 나선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참여연대의 폐쇄적 조직과 소수인물들에 의한 독과점 구조가 이번 일의 원인이 됐다고 진단했다.
류 교수는 “유엔 안보리 서한 발송은 4명의 실무활동가에 의해 결정됐는데 100명이 넘는 임원이나 1만명에 달하는 전체 회원의 동의가 없었다”며 “민주적 의사결정이 배제된, '시민없는 시민단체’”라고 꼬집었다.
류 교수는 특히 전체 임원 531명 가운데 중복을 제외하고 150명이 공직에 진출한 점을 들면서 “비정부단체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김대중 정권에서 노무현 정권으로 이어지는 시기엔 반(半) 정부단체로 존재하여 왔고, 이명박 정권 들어서는 반(反) 정부단체로 변신하고 있다. 권력을 비판하며 권력과 유착하는 참여연대를 과연 비정부 비영리 단체라 부를 수 있느냐”고 일침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권혁철 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은 “참여연대는 반미, 반대한민국, 반자본주의, 친북, 친김정일 활동을 해왔다. 제1,2차 연평해전 당시 NLL이 불명확하고, 북한의 도발을 우리 군이 의도했다거나 북핵은 미국탓으로 돌리는 등 친북성향을 보여줬다. 또 북한 식량지원은 주장하면서 인권문제는 '정보가 제한돼 있어 모르겠다’고 애매하게 넘어갔는데, 김정일 정권을 옹호, 보호하는 주장을 했다”며 “비일상적이고 특이한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실장은 “자신들의 주장 외에는 인정하지 않는 참여연대의 태도는 다양성을 무시하고 전체주의적인 것이다”고 말했다.
함귀용 자유민주연구학회장는 서한 발송의 이적성에 대해 “객관적으로 보아 서한의 내용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는 등의 이적성을 담고 있는 것임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이며 나아가 발송행위가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도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함 회장은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 수사해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구성원들의 '이적목적’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안보대책연구실 선임연구관은 “전교조, 광우병보도 PD수첩 사법처리, 한국인권상황에 대한 보고 등 참여연대는 유엔 100% 이용하기를 통해 국민적 합의나 국익을 도외시하고 그릇된 자기들의 신념과 생각을 국제사회에 공론화, 대한민국 정부를 비방하고 망신주는 사대매국적 행태를 일상화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등 반미운동의 선봉에 나서 북한의 대남노선을 국내에서 대변해왔다. 이번 일은 건전질서를 파괴하고 북한정권에 면죄부를 주는 이적행위를 해왔던 참여연대의 실체를 보여주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보수우파 단체들은 이번 참여연대의 서안 발송에 대해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저지한 사실상의 이적행위”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는 반면, 진보좌파 단체들은 “마녀사냥” “일상적인 NGO 활동”이라고 참여연대 옹호에 나선 가운데 추후 행방이 주목된다.
변윤재 / 객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