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최저임금인상 토론회 열려
노동계, 토론회에서 최저임금인상 촉구
최근 노동계의 최저임금인상촉구와 사용자측의 최저임금동결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 상황에서, 민주노동당 홍희덕, 곽정숙의원과 최저임금연대, 민주노총은 지난 10일(목) 오후 2시 국회도서관에서 '최저임금의 국제적 동향과 한국의 최저임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회를 맡은 민주노총 김태현 정책실장은 토론회에 앞서 “노동부와 사용자측에서 불참의사를 밝혀온 것은 유감이다”라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윤진호 인하대 교수는 현재 국내에서 최저임금 통계제시에 사용되고 있는 '영국저임금위원회’가 제시한 자료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10여개 국가에만 한정되며 한국은 제외되어 있는 '영국 저임금위원회'의 자료는 객관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윤교수는 이어서 "OECD나 ILO와 같이 한국이 포함되어 있고, 훨씬 많은 나라를 비교·평가하고 있는 국제기관의 자료를 통해 비교하는 것이 보다 객관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영국 저임금위원회 자료를 이용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최저임금(2007년 기준)은 14개국 중 6위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이지만, OECD자료 기준으로 21개국 중 17위(32%), ILO자료 기준으로 59개국 중 48위(41,6%)로 하위 수준이라고 한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앞지르고 있어 최저임금의 삭감 또는 동결화를 제시하는 의견에 대해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고, 명목임금인상률과 실질생산성증가율을 단순 비교한 것"이라며 "사용자단체가 억지주장을 펼치며 수준의 밑바닥까지 드러내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현 정부와 재계가 모든 사람이 유급주휴수당을 받는다는 가정 아래 월환산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유급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대다수의 노동자를 고려할 때 시급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계자료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시급 기준 최저임금과 비교 가능한 통상임금 기준시급을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통계를 개선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수준을 보호하자는 최저임금의 인상이 오히려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에 "국내 선행 연구들은 통계적으로 그러한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최저임금을 피부로 느끼는 노동자 입장을 대변하며 유기만 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 상담팀장은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의 수준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당사자인 노동자들의 몫"이라며 "이는 단순히 취약계층만의 투쟁이 아니라 노동자 전체의 투쟁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 발언은 임금 수준의 결정은 단순한 투쟁의 결과가 아니라 복잡한 경제 과정을 통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도외시 한 것이었다. 또한 토론회에서 최저임금수준의 인상이 가져오는 경제적 결과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이날 토론회는 다음날(11일)의 최저임금위원회와의 교섭 및 집회를 앞두고 진행되었으며, 이달 29일에 실시되는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더욱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지연 / 자유기업원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