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논의 없이 정책의 필요성만 주장하다 끝나버린 토론회
아이를 양육하고 교육하는데 드는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가족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제기 되었다. 지난 4일 오후2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등과,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보편적 복지국가를 향한 첫 번째 과제-아동수당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곽정숙 의원은 인사말에서 “UN아동권리 협약의 아동복지와, 사회보장의 실현, 저출산을 양산하는 낙후한 양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2세 미만 전체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 하였다”고 정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성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가족정책의 경우 영유아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어 만 5세 이상 아동에 대한 정책은 미미한 편이며, 미래성장 동력의 구축과 선제적 투자및 출산율 제고 효과, 아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일환으로서 아동수당 도입이 불가피 하다”고 주장했다.
최성은 연구위원은 몇 가지 수급 선정방안을 제시하였지만 이것 시행방안에 구체적 토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재원조달방안의 경우 차상위 및 빈곤아동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가장 작은형태의 아동수당도 수천억의 재원이 필요하지만, 현재 총 4조원에 불과한 보육예산으로 집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세제지원제도의 개편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선에서 논의를 끝마쳤다.
이날 토론에서는 아동수당의 출산율 제고 효과에 관해 많은 토론이 있었다. 국회 입법아동수당조사처 유해미 입법조사관은 아동수당으로 인해 출산율 증가를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은 출산장려 효과를 낼만한 유인이 되긴 어렵다.”고 말하며 "우리나라는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아동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 아동수당이 지급되게 된다면 지금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이러한 보육지원제도 및 기타 가족정책과의 중복성 문제로 마찰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안송자 사무총장도 “만약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충분히 보육시설을 확보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이라고 제안했다.
토론자들은 미래의 성장 동력인 아동에 대한 투자로 아동수당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이것이 출산률 장려 정책이 될 수 없다는 것에는 인식을 같이 했다.
차성엽 /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