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사회통제를 위해 '공포정치실행기구’로 정치범 수용소 운영
북한은 역사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만큼 극도로 폐쇄된 국가이다. 90년대 중반 배급이 중단된 '미공급’ 시기가 도래되어 수백만 명의 탈북자들 증언이 나오기까지 북한에 대한 정보는 미미한 상태였다. 1998년도 이후, 독재정권 유지를 위해 인권유린을 당하는 탈북자들의 증언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한민국은 북한의 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지난 4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반인권’ 학술토론회는 대한민국에 만연한 이런 분위기를 전환하고자 개최됐다. 한반도 포럼 주최,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 후원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약 60명의 참가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오경섭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지금까지는 정치범 수용소를 알려내가는 수준에 그쳤다면 이번 학술토론회를 통해 학술적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스탈린이 굴락을 운영했고, 히틀러가 집단학살수용소인 아우슈비츠를 운영했듯이, 김일성과 김정일은 정치범수용소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연구위원은 “1948년 김일성이 정적 숙청을 단행하며 생겨난 것이 바로 정치범수용소”라며 “국가안전보위부는 감시기능을 수행하면서 정치범을 적발, 조사, 처벌 및 숙청하는 과정에서 공포를 유발되고, 정치범수용소는 수용된 정치범들을 비인간적으로 대우하는 과정에서 공포가 유발된다”며 전체주의 사회통제를 위한 공포정치가 확산됨을 주장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장복희 선문대 법대 교수는 “현재 북한은 UN인권조약인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인종차별철폐협약에 가입되어있고, 아동권리협약에 비준된 상황”이라며 “국제인권법과 북한이 당사국이 되어있는 UN인권조약상 인권규범에 맞게 해석되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결론지었다.
계속해서 장교수는 비폭력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의 말을 인용하여 “사악한 사람들의 행동보다 착한 사람들의 침묵이 더 무섭다”라며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북한당국의 ICC 제소는 마지막 방법이며, 북한인권문제는 법을 떠나서 양심에 빗대어 생각할 문제”라고 호소해 참가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북한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북한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내정간섭이라면, 일제치하의 전쟁전범 문제나 나치의 잔악함을 이야기 하는 것 또한 내정간섭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른 바 없을 것이다. 좀 더 많은 정치인들과 학자, 그리고 국민들이 정치범수용소를 비롯한 북한인권문제를 거론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문동욱 / 객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