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일 ICC에 회부하는 100만 서명운동 기자회견 -
구호물자 중간에서 가로채 북한 주민 300만 명 굶어죽어
북한인권단체 합동으로 김정일 ICC 제소 서명운동 진행
평시에 300만 명 굶어죽게 하고 강제수용소 설치 등 반인륜 범죄행위 좌시할 수 없어

북한의 김정일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일 서울역광장에서 북한민주화위원회(위원장 황장엽)와 각 북한인권단체들은 '김정일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100만 서명운동 북한인권단체 합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주최측은 “전쟁이 아닌 평상시기에 300만 명이 굶어죽고, 북한 곳곳에 강제수용소를 설치해 어린이와 부녀자들까지 죽이는 반인륜 범죄행위가 자행된다”며 “17,000명의 탈북자들이 2000만 북한 동포들을 대신해 학살자 김정일을 국제형사재판소에 고소하기로 결정했다”고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구호물자가 전달됨에도 300만명 굶어 죽는 것은 대량학살 행위

3시부터 진행된 기자회견에 참여한 미국 자유북한연대 수잔 숄티 회장은 “국제형사재판소는 지난 3월 30만 명이 숨지고 270만 명의 난민이 발생한 '다르푸르 학살’ 사건에 대한 책임으로 오마르 알 바샤르 수단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며 이같은 사례가 김정일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에는 많은 구호물자가 전달됨에도 300만 명이 굶어죽었다”며 “김정일이 구호물자를 중간에서 가로채기 때문에 이는 엄연히 대량학살”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서는 2008년과 2009년 사이 입국한 탈북자들의 증언도 이어졌다. 탈북자 도명학 씨는 “남한에 호감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어느날 갑자기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갔으며, 가족들은 자신의 행방을 알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재판도 받지 못한 채, 3년 동안 수감돼 있었다”며, 북한의 법집행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한 자신이 “원래 170cm의 건장한 체구였지만 수용소에서 체중이 25kg 정도 감소했었다”며 수용소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다른 탈북자 이용녀(가명)씨는 “중국에서 임신 10개월째에 잡혀 수용소에 수감 후 며칠 안돼 딸이 태어났지만, 2시간 만에 아이를 잃었다”며 “지금도 아이소리만 들리면 공포심이 생겨 사람 많은 곳에 가지 않았다. 하지만 죽은 아이를 생각하며 이곳에 용기 내 섰다”고 하여 많은 사람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만들었다.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 김정일 ICC제소 서명운동 시작

김정일을 ICC에 제소하기 위해 지난 7월 출범한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www.iccnk.kr)는 8월부터 서명운동을 시작하여 현재 미국, 일본 등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으며, 10월 7일부터 연세대를 시작으로 대학교별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 단체의 간사로 참여하고 있는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대표는 현재 “미국과 일본을 포함해 온라인으로 15,000명, 오프라인으로 7만명 가량이 서명에 동참했다”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 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및 침략범죄 등 가장 중대한 국제인도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이며 UN 산하 기관이다. 현재 EU, 캐나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비롯해 108개국이 당사국으로 가입해있다. 북한은 ICC 비당사국이지만 UN의 회원국이므로 김정일의 ICC 제소 근거가 충분하다.

2차 세계대전 중 60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되고 있다는 증언이 제기 됐을 때, 유럽의 많은 지식인들은 그 규모와 잔인함에 사실이 아닐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살아남은 유대인들의 증언이 쏟아지자 진실을 믿지 않은 지식인들은 행동하지 않았던 부끄러움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난 90년 대 중반부터 식량난을 비롯해 300만 명의 아사자, 10만 명의 재중탈북자, 20만 명의 정치범수용소, 2000만의 억압받는 북한주민 등 김정일 정권의 폭정에 대한 참상이 끊임없이 제기 되고 있다. 유럽 지식인들이 저질렀던 후회스러운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문동욱 기자

전교조, 교육주체결의대회서 대정부 투쟁 결의
시국선언 및 일제고사 징계에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이라며 징계 철회 요구
법으로 금지된 정치활동에 끝까지 투쟁 하겠다 주장

"학교현장에서 참교육 실천을 위해 살아온 우리는 이명박 교육정책 전면 전환을 위해 국민들과 함께, 모든 교육주체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투쟁하여 나갈 것이다" 학업성취도 평가를 반대해 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10일 서울역 광장에서 'MB교육정책 심판 전국교육주체결의대회'를 열고, 강도높은 대정부 투쟁을 천명했다.

정진후 위원장, '대통령과 싸워 승리하자’고 소리 높여

이날 집회 장소에 모인 전교조 소속 교사 800여 명은 '성적에 치이고 등수에 목 졸린 우리 아이들을 구하자’ '일제고사 폐지’ 등의 구호가 적힌 펼침막을 들고 시국선언에 대한 탄압과 초․중․고 학업성취도 평가 거부행동으로 해고된 교사 14명의 복직을 요구하며 정부에 분노를 표출했다.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교사로서,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저 극악하고 잔인무도한 탄압의 실상을 보라"면서,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의 명단을 공표한 것과 전교조 사무실 압수수색은 '전교조 죽이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을 '독재자'라며 정부와 싸워 승리할 것을 독려했다. 그는 "전교조는 이 따위 권력의 부당한 탄압에 절대로 굴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반드시 이 부당한 탄압을 이겨내고 승리할 것이고 독재자의 말로가 어떻다는 것을 역사가 확인케 할 것"이라고 소리를 높였다.

학업성취도 평가 부당하니 그에 대한 교사 징계도 부당하다 주장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학부모․교사들의 논의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시행이 결정된 사항이다. 따라서 이를 거부한다는 것은 교육자체를 거부하는 것과 같다. 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징계수위를 결정할 때 성적관리 소홀 사항은 금품수수와 같이 파면․해임까지도 가능한 중징계 사항으로 분류한다. 이 때문에 교육청은 학업성취도 평가 거부행동에 돌입한 교사들에 대해 해직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던 것이다.

그런데 학업성취도 평가 거부로 해고된 해직교사들은 학업성취도 평가가 부당하니 자신들의 징계도 부당하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5일부터 울산에서 출발해 부산·전남·광주·전북·대구·충북·충남·경기·강원 등 전국 10여 곳을 돌며 시민 홍보전을 펼친 후 이날 서울역 광장에 모인 14명의 해직교사들은 연사로 나서 '사교육을 조장하고 학교를 서열화하는 일제고사를 중단하라'며 해직교사 복직을 주장했다.

법으로 금지된 정치활동 계속 하겠다 결의

이날 전교조는 결의문을 통해 시국선언의 정당함을 거듭 강조하며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지난 6월 18일 전국의 1만 7000여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6월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치가 더 이상 짓밟혀서는 안된다'라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교조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해 교원노조법, 공무원법이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집단행동 금지' 등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이 날 불법 정치활동을 계속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이명박 정권은 시국선언을 빌미로 전교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전교조 간부의 개인 메일과 개인 계좌까지 뒤지는 등 과거 군사독재 정권에서도 하지 않은 치졸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며 "아이들에게 민주주의를 교육하고 민주주의를 물려주어야 할 우리 교사들은 이명박 정권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민주주의의 퇴행을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피땀으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일궈온 각계각층 국민들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필성 / 객원기자

교육청으로부터 탄압성 징계 받았다 주장
교육 현장의 요구 아닌 정치활동을 위한 변명으로 보여

18일 오후, 지난 8월 27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받은 일제고사 관련교사 11인이 소청심사 청구 서류를 접수했다. 징계를 받은 11명에 대한 징계사유가 부당하다며 징계철회를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일제고사 거부로 해직된 7명의 교사가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한 지 6개월 만에 또다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한 것이다. 서류 접수에 앞서 서울 삼청동 교원 소청위원회 앞에서는 지난 3월 일제고사 거부로 징계를 받은 11인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기자회견문은 송용훈 씨가 낭독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학업성취도 평가에 반대해 학생·학부모에게 선택권을 안내했다는 이유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았다. 그는 “교원 소청위원회는 교육청으로부터 터무니없는 탄압성 징계를 받았을 때, 교사들의 권익을 보호해주지 못했다”며, “교원 소청심사위원회는 지금까지 있으나 마나한 존재였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그 존립목적에 맞는 결단을 내려줄 때가 됐다는 말로 입을 열었다.

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를 어긴 활동에 강요한 적은 없다고 주장

그는 “ '(일제고사 시험) 응시 선택권 안내’와 '체험학습 허용’이라는 지극히 보편적인 테두리 안에서 (일제고사 거부가) 행해진 것으로, 징계사유가 되어선 안 된다”며 “누구도 동의한 적 없는 시험에 선택권을 부여한 것이 어떻게 징계사유가 되냐”며 징계사유가 적절치 못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징계위가 밝힌 징계사유는 "복종의 의무, 성실의 의무 등을 위반"이었으며 이를 해당 교사들에게 전달했다. 즉, 정당한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고 복종해야 하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를 어긴 것과, 행정사무감사규정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한 시험에 응시하려고 했던 학생을 방해하거나 시험거부를 강요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3월 30일, 전교조 서울 지부는 일제고사의 부당함을 알리는 학부모 통신문을 보냈음을 직접 밝혔으며, 이 통신문을 보내고 체험학습을 소개한 조합원 122명의 명단과 소속 학교를 공개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전국 초4∼중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3월 치러진 학력평가에 대해 `불복종 선언'을 한 교사 122명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일제고사 불복종 선언 교사 122명 중 어떤 기준으로 이 11명의 교사만이 징계를 받았는지
모르겠다며 “혼내주기의 본보기로 11명교사가 선별”된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시교육청은 전교조 서울지부가 공개한 불복종 교사 명단에 포함된 교사 전부를 징계대상으로 삼기 보다는 학생들이 얼마나 시험에 불참했는지를 보고 징계 대상자를 선별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즉, 조사에 의해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되는 교사 11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추진한 것이다.

전교조, 교육 현장의 요구 외면하고 정치활동에만 주력해

전교조는 그간 일제고사 거부, 시국선언 발표 등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정치 투쟁을 펼치고 있다. 겉으로는 학생과 아이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특정 정치집단과 연대를 통해 실제로는 현장의 요구와 먼 활동들을 펼치고 있다.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간단하다. 내 아이가 공부 잘하고 학교폭력이나 왕따 문제없이 학교를 잘 다니는 것이다. 이들 전교조 교사들이 반대하는 것들이 진정 아이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 밥그릇 지키기 인지는 제대로 살펴 볼 일이다. 이들의 징계철회 소청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노유미 객원기자

  

보수우파, “철없는 딸이 강도에게 시집간 꼴”이라고 통합공무원노조 비판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으로 국민세금이 노총 맹비로 쓰여져
'반정부 투쟁’을 목표로 삼고 있어 정부와 마찰 예상돼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한낮에도 제법 가을다운 기운이 느껴지지만, 이곳에는 한여름 폭염 같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후끈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 등 3개 공무원노조가 통합한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통공노)과 보수우파 성향 시민사회단체들이 비슷한 시각, 같은 장소에서 상이한 기자회견을 연 것.

통합공무원 노조와 보수우파 시민단체 동시에 기자회견 가져

통공노는 “정부가 민주노총 가입을 빌미로 국민과 공무원노조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다”며 민주노총 가입은 정치행위가 아니라고 '항변’했다. 이에 보수우파 성향 시민사회단체들은 “심한 좌편향을 보이며 체제 전복과 같은 정치적 목적의 파업을 선동하는 민주노총에 가입한 자체로 이미 정치적 중립성은 크게 훼손됐다”며 맞대응했다.

통공노와 보수우파 진영은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다’는 듯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는 없었지만, 불편한 기색 뒤로 숨은 '힐난’은 선명하게 주위를 감쌌다. 양측은 상대를 견제했고, 보수우파 시민사회단체 소속 회원과 통공노측 조합원 사이에 민주노총 가입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쟁’이 오가기도 했다.

통공노는 이미 26일 경기도 안양시청 대강당에서 '제1차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통합공무원노조의 규약을 제정하는 한편 민주노총 가입을 확정하고서 통합 노조의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보수 우파, “통합공무원노조 문제는 철없는 딸이 강도에게 시집간 격”

보수우파 진영은 비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국민행동본부, 뉴라이트전국연합, 라이트코리아, 바른사회시민회의,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자유주의진보연합 등 보수우파 성향 시민사회단체들은 “노동자의 권리에 앞선 공무원의 의무를 망각한 일탈(逸脫)행위”라며 “철없는 딸이 강도에게 시집간 격”이라고 일제히 성토한 데 이어 28일 통공노의 민주노총 가입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이날 오후 4시부터는 '공무원 정년폐지 운동’ 온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압박’에 나섰다.

이에 진보좌파 진영의 걸음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통공노에 대한 보수우파 진영의 '반발’에 '시대 지난 색깔론’이라고 성토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려는 것에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것이다. 통공노의 민주노총 가입은 노정 갈등을 넘어 진보-보수, 좌파-우파의 대결로 또다시 귀결되는 모습이다.

사태의 핵심은 공무원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한 것

문제는 공무원 노조가 '통합’을 했다는 게 아니라 '민주노총’에 가입했다는 데 있다. 전공노, 민공노, 법원노조 등 3개 공무원노조는 21일과 22일 이틀에 걸친 투표를 통해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을 결정했다. 통공노의 이같은 결정은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정치적인 반정부투쟁을 일삼은 민주노총과의 결합으로 노정 간 갈등이 첨예해지고 국정효율성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때문에 노사상생을 위해 민간 기업마저 두 팔을 걷어붙이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으로 '회귀’하는 것에 대해 전공노 부산 연제구지부장이 탈퇴를 선언하는 등 “시대역행적인 발상”이라는 비판이 내부에서 나올 정도다.

통공노의 '선택’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공직사회를 개혁의 대상으로 보고, 공무원 연금이나 구조조정 등 근로조건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취하자 이에 대한 섭섭함과 연대의 필요성으로 민주노총에 가입하지 않았겠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경제위기 속에서 고통 분담에 솔선수범해야 할 공무원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는 자체로 “철밥통을 더욱 강고히 하기 위한 집단이기주의의 표출”이라는 비난을 쉽사리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노조의 정체성 '반정부 투쟁’에 있어

더욱이 정치세력화의 조짐은 곳곳에서 나타나는 모양새다. 23일 통공노 통합 찬반 투표 결과를 발표하면서 전공노 손영태 위원장은 “반노동정책 등에 대해 이명박 정부를 심판할 수 있는 공무원노조로 거듭날 것”이라고 정부와의 마찰을 예고했다.

통공노와 민주노총이 '기득권’으로 규정짓는 세력에 대한 혐오도 드러냈다. 이들은 국민의례를 '민중의례’로 대신하며 순국선열 대신 열사를 위해 묵념하고, 애국가 대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다. “해방 이후 이 나라가, 이 나라 권력이 그 성격상 애국할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사회성격을 애국할 수 있는 성격으로 변혁시킨 뒤에 애국가를 불러야지 지금은 아니라는 뜻”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또한 26일 '제1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도 통공노는 “정권의 공안탄압에 굴하지 않고 (공무원 노조 간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이라는) 대업을 성사시킨 조합원들의 뜻을 소중히 받들어 민주노총 상급단체에 100% 결의함으로써 정권 탄압에 마침표를 찍자”며 “공무원노조를 강인하고 힘있는 노조로 만들어 정권과 싸워 이긴 후에 우리 안의 대립을 해결하자”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불법시위 및 정치투쟁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힘과 동시에 이른바 '반이명박 투쟁’의 기치를 높이 올린 것이다.

민주노총의 강경투쟁 방침, 공무원노조 피할 수 없어

현행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노조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보장하고 있지만, 단체행동권은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조합주의’를 추구하는 민주노총은 규약에서 이미 '소속 노조는 민주노총의 선언·강령·규약·규정·결의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할 의무’와 '민주노총의 사업에 참여할 의무’를 못박고 있다.

특히 이같은 '당파성’으로 인해 국정 효율성이 약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보수우파 진영의 지적이다. 민주노총 소속 공무원이 업무상 기밀 등을 제공할 경우 정치투쟁에 악용될 수 있고, 사무관 이상 비노조원과 노조원간 이질감 심화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갈등이 조장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극한 대립’을 앞세워 온 민주노총의 개입으로 노정갈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혼란 및 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통공노의 민주노총 가입이 그들이 말하는 '진보적 가치에 대한 양심의 선택’이었다 할지라도 그 정체성이 반이명박 정부에 있음은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를 “외부의 적”으로 규정하거나, “이명박 정부에 반격하자”고 결의하는 수준을 넘어 통공노가 당파성을 갖게 될 것이 자명하다는 게 보수우파 진영의 전망이다.

국민의 세금이 민주노총 맹비(盟費)로 사용되는 문제 발생

한편, 국민의 혈세가 민주노총의 쌈짓돈으로 사용되는 것도 문제다. 민주노총을 상급단체로 하는 노조들은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맹비(盟費)를 내고 있다. 통공노 조합원은 전공노 4만8000여명, 민공노 5만9000여명, 법원노조 8500여명 등 총 11만5000명에 달한다. 전공노의 노조원 한 명이 월 1000원 정도를 납입하는 점을 감안하면 통공노가 내는 맹비는 연간 14~17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올해 민주노총 예산 86억원의 16%가량. 반정부 투쟁을 일삼는 단체를 정부와 국민이 먹여 살리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보수우파 진영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민주노총과 같은 반국가적인 집단에 가입하는 것을 보며 분노를 넘어 결단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통공노의 민주노총 가입의 위법성 여부 조사 △공무원 정년 폐지 입법운동 △불법 투표사례들에 대한 검찰 조사 및 관련자 사법처리 △노조 결성과 불법에 동참한 공무원 즉각 파면 등을 요구한 상태다.

통공노가 “정해진 규정이나 정부의 지침도 거역하고, 사명감도 내팽개친 채” 불법성과 폭력성 등으로 질타받아온 민주노총과의 '결합’을 택함으로써 스스로의 발등을 찍는 '참극’을 낳을지, 그들의 주장대로 공적 개혁의 '기적’을 일궈낼지 책임은 이제 통공노의 몫으로 남았다.

변윤재 / 객원기자

 

자유기업원, 시대정신 노조전임자와 복수노조 문제 세미나 개최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타임오프제,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무력화시켜

올해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09년 국가경쟁력 평가'결과에서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133개국 중 19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6단계 하락한 수치다. 정부의 국가경쟁력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6단계나 하락한 것은 노동시장 효율성이 세계 최하위권으로 평가되며(84위) 전반적인 국가경쟁력을 끌어내렸기 때문이다. 노동시장 효율성 부문에서 노사간 협력은 95위에서 131위로, 고용 및 해고관행은 45위에서 108위로 전년대비 순위가 많이 추락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불합리하고 굴절된 노사문화를 고착화 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유예' 시한이 오는 12월 31일 끝나게 된다. 또한 2010년부터는 복수노조가 허용될 예정이어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1997년 3월 13일 노조법 을 제정하고도 그 부칙으로 배제시기를 2001년 12월 31일→2006년 12월 31일→2009년 12월 31일로 무려 13년간이나 늦춘 노동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 유예 여부와, 복수노조 교섭구조 문제의 정립이 선진노사관계를 갈망하는 한국사회의 중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시장경제 전문연구소인 자유기업원과 (사)시대정신이 8일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노사관계 선진화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 문제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시대정신 안병직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의 경우는 진보와 보수는 이념적 문제보다 깊은 차원의 문제로, 한국인의 문화수준과 시민의식수준과 관계가 있다"며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얽매여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면 해결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노조전임자들이 회사에서 월급을 타면서 회사와 싸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원 김정호 원장은 "세계 여러 기관들이 발표하는 각 나라의 경제지표 보고서에서 한국의 노동 분야 지수가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은 직업적인 혁명가나 직업적 투사의 성격을 가진 분들이 변질된 노조운동을 하기 때문"이라며 "제도적으로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살 수 있는 환경이 투사적 노조 전임자를 만든다"고 비판했다.

노동전임자 임금지급은 부당노동행위이자 편법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부문 주제 발표를 맡은 숭실대 전삼현 교수는 "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며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 유예에 반대했다. 다만 전 교수는 국내 경제현실에 맞는 보완책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현행 노조법 제 81조 제4호 단서에서 근무시간 중협의 교섭과 후생 복지적 기금의 기부 및 최소한 규모의 노조사무실 제공을 허용함으로써 이른바 노사관계상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은 허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와 관련된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해진 한나라당 의원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은 원론에 맞지 않고 노조 자주성 기본취지에도 맞지 않는 편법"이라며 "그걸 지지하는 분들은 노사가 합의해서 사용자가 임금을 전임자에 준다는데 못받게 하느냐고 반문하지만 선진국은 원칙을 바로세우는게 후진국과의 차이"라고 노동계의 유예 주장을 꼬집었다. 아울러 조 의원은 "노조전임자들이 사측을 압박해 임금을 쟁취 탈취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가장 큰 문제"라며 "결론적으로 전임자 임금지급이 전근대적 노사문화을 고착시키는 결과를 나았다. 이런 부조리를 빨리 해체하고 원칙을 지키며 생산적인 노사문화로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조 의원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이 실현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정부와 정치권 여야가 노사가 합의해서 대타협을 이뤄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한국노총과 정책적 연대하는 한나라당 당내만 하더라도 의견 통일이 안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한국노총과의 연대수준을 어느 수준까지 해야하는지 고민하게 된다"고 말했다.

"타임오프 도입은 전임자 임금지급 포기하는 것"

(사)시대정신 홍진표 이사는 최근 노사정위 공익위원들이 노동계와 경영계에 제안한 타임오프(Time-off) 도입에 대해 '일종의 눈속임’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노조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타임오프제란 근로자 고충처리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활동, 노동위원회 출석과 같은 노사 공통의 관심사나 노무관리 차원의 활동을 한 경우에 한해서는 근무 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미국을 비롯해 영국, 호주 등 기업별 노조가 많은 선진국들이 이 제도를 시행중이다. 홍 이사는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전면금지라는 2006년 노사정 합의의 당초 취지에 어긋난다"며 "떼법이 만연하고 강성노조 중심의 현장 노사관계 등을 감안해 볼 때 타임 오프 방안은 사실상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복수노조 허용 전제하에 교섭창구 단일화 구조 정립해야

복수노조 허용과 관련해선, 참석자들은 교섭단체 창구 단일화에 한 목소리를 냈다. 주제발표를 맡은 아주대 박호환 교수는 "복수노조의 허용 여부는 이미 노사정 간에 합의를 본 사항으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이미 끝난 것이고 문제는 교섭창구의 구조 정립"이라며 "단체교섭 질서에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기에 창구는 단일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교섭단위의 결정 등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명지대 조동근 교수도 "창구가 단일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복수노조 허용은 교섭혼란 만을 초래할 것"이라며 "복수노조하에서 교섭의 시간과 비용을 감안할 때 교섭창구 단일화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창구 단일화와 관련 "노조 간 자율적 합의에 맡기되 시한을 설정하고 시한을 넘기고서도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제3의 방법에 의해 단일화한다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 창구단일화 방안 국회입법 필요

정기돈 변호사는 단체교섭 창구단일화를 위한 구체적 입법형식에 관해 현행 노조법 규정에 우려를 나타냈다. 현행 노조법 부칙 제5조 제3항에 의하면 노동부 장관은 2009년 12월 31일 까지 기한 경과 후에 적용될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다.

정 변호사는 "현행 노조법 대로라면 복수노조가 설립된 이후에도 노사간 자율적 합의와 노노간 자율적 조정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적대적 관계의 복수노조가 서로 경쟁관계에 있다면 노동부장관이 위 규정에 따라 고시한 단체교섭 방법 절차 등의 적용에 대해 이해관계인 모두가 곧바로 승복할 것인지는 의문이고 이를 강제한다면 법리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뒤 "구체적인 창구단일화 방안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더라도 적어도 근거법규는 국회의 입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박동운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지정토론에 김영문 전북대 교수 종합토론에 김수곤 경희대 명예교수, 이두아 한나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강필성 기자

 

노무현 前 대통령의 죽음과 과거사 청산 결부시켜
촛불집회 언급하며 현 정권을 친일파 정권으로 몰아붙여
과거사 청산이 민주주의 회복의 필수 전제라고 주장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을 마감한 지 약 2달여가 지난 22일 저녁 7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포럼 “진실과 정의” 주최 '노무현과 과거청산’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하대학교 법학과 이유정 교수가 사회를 맡고,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가 발제자로 나왔다. 그리고 前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던 전해철 변호사와 공연기획자 탁현민씨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과거 청산이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필수 전제라고 주장

토론에 앞서 이유정 교수는 “한국사회는 1987년 이후 민주화 과정을 걸어오며 괄목할만한 업적을 남겼지만 한편으론 대단히 제한적이었다. 이는 과거청산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과거청산은 민주주의 회복과 공고화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라고 주장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한홍구 교수는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했던 기간은 우리 현대사에서 처음으로 과거청산작업이 본격화된 시기였다”며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시점에 과거사 청산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참으로 찹찹한 심정이었다”라고 말해 과거사 청산은 노무현 前 대통령의 전유물인 것처럼 취급했다.

그는 “촛불집회 과정에서 많은 대중들은 시민들의 엄청난 요구에도 불구하고 꿈쩍도 하지 않는 이명박 정권이 도대체 왜 저러나 고민하다가, 저들이 바로 친일파 족속들이라서 그렇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촛불 집회 과정에서 조차도 한 번도 제기되지 않았던 내용들을 마치 실제로 있었던 것처럼 호도하면서 이명박 정권이 곧 친일파라는 매우 편향된 시각을 고스란히 내비쳤다.

노 前 대통령 죽음을 과거사 청산과 결부시켜

무엇보다 한 교수의 정치적 편향성은 국정원, 국방부, 경찰을 '권력기관’이라 규정하는 발제 내용에서 확연히 드러났다. 노무현 前 대통령이 “권력기관의 내부에서 민간의 참여 하에 자체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스스로 과거의 국가폭력과 권력남용, 인권침해에 대한 반성문을 쓰게 한다는 것은 현명하고 현실적인 판단이었다고 할 수 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 기간, 과거사 청산 작업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과거사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아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생각 한다”고 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도덕성의 치명적인 타격을 입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는’ 일반적인 견해와는 확연히 다른 자신만의 입장을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섰던 前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던 전해철 변호사는 “경찰, 국방부, 법원의 과거 진상 규명 작업에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청산해야 할 과거 사실이 나오지 않은 점이 아쉬웠다”고 전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탁현민씨는 “노무현 前 대통령을 중심으로 문화인들이 결집할 수 있었다”며, “80년대 운동권출신의 진보적 문화인이 2000년대 사회에서 일정역할을 담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들의 결집에 대해 노 前 대통령의 정치과정과 배경이 드라마틱하며 진정성이 느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진보인사의 주요문화단체 요직 접근에 한계가 있었기에 문화 분야에서 과거청산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이명박 정부 이후에는 더욱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이념적 편향성에 치우쳐 사실 구분 못해

토론회를 듣는 내내 몇몇 참석자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결국 모든 토론회가 끝나고 난 후 질문시간에 '노무현 정권과 과거청산 부분을 지나치게 접목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노무현 前 대통령이 서거한지 두 달째를 맞이하고 있다. 노무현 前 대통령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이다. 그러나 노무현 前 대통령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한 교수가 주장하는 것처럼 과거사 청산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이다.

포럼 “진실과 정의” 회원들과 몇몇 노무현 前 대통령의 지지자들 30여명이 모여 있는 자리라서 편하게 거짓과 왜곡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치켜세우고 싶었던 것은 이해하나 과거사 청산과 노무현 前 대통령의 죽음을 관련짓고 현 정권을 친일파 정권으로 말하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진보 세력이 아니면 모두가 수구․친일파 세력이라고 몰아세우는 토론회장의 분위기를 통해 우리 사회 진보 세력들이 지닌 이념적 편향성을 엿볼 수 있었던 자리였다.

문동욱, 윤주용 / 객원기자

민주노총은 7월 22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쌍용자동차 공권력 투입 규탄, 비정규직법-미디어법-최저임금법 등 MB악법 저지를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번 파업에는 전면파업에 들어간 언론노조와 금속노조 조합원 일부, 부분파업 중인 보건의료노조 등 경찰추산 1500명(주최측 3000명 추산)이 참여했다.

불법 도로 점거에 KBS 노조와 마찰 빚어

오후 3시 예정이던 결의대회는 12년 만에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여한 KBS 노조의 합류가 늦어짐에 따라 약 한 시간 늦게 시작됐다. 민주노총은 오후 4시께 미디어법 강행처리 소식이 전해지자 당초 집회신고가 되지 않은 국회 앞 도로 2차선을 급작스럽게 점거하며 농성을 벌였다. 이 과정에 운행 중이던 몇몇 운전자들이 불만을 토로하자 오히려 큰소리를 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주최 측은 쌍용차 문제 공적자금 투입 해결과 언론악법 저지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이어갔다. 농성 과정 중 한 KBS노조 간부가 “KBS 노조원이 다치면 안 되니까 집회신고가 된 인도에서 집회를 진행하자” 발언했다. 이에 민주노총 타 노조원 몇명이 “그럼 우리는 다치려고 여기 나와서 집회 하는거냐”며 “민주노총 이름으로 이곳에 왔으면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야 할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결국 KBS노조만 따로 집회신고가 된 인도 쪽으로 이동하여 집회를 진행했다.

행사 중간 건널목에서 운행차량과 유동인구를 통제하였던 경찰관이 있는 상황에 한 노조원이 “우리가 언제부터(경찰 통제 들으며) 이랬냐?”고 소리쳤다. 이에 10여명의 노조원들이 웃으며 차량이 운행하는 위험한 상황의 도로를 무단으로 건너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지켜보던 몇몇 시민들이 얼굴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었다.

민주노총, 현 정권 퇴진 거리 투쟁하겠다고 밝혀

이후 진행된 결의대회에서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수로 밀어붙이며 재투표를 감행했지만 이는 불법적인 일이었고 그마저 대리투표였다”고 발언했다. 또한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리투표 현장을 동영상으로 촬영했기 때문에 이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쌍용자동차 가족대책위와 나순자 보건의료 위원장의 발언이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경제위기를 국민에게 떠넘기는 행위에 분노하는 퍼포먼스로 대통령과 노동부장관 등의 이름이 적힌 현수막을 찢으며 마무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언론악법 직권상정 날치기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 한 후 이명박 대통령 정권퇴진투쟁을 정면으로 내세우며 거리투쟁을 공식화했다.

폭력과 무조건적 요구는 국민 동의 얻기 힘들어

쌍용차 노조의 불법 파업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쌍용차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면서도 좌파 단체들과 연합해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고 농성 투쟁을 벌이고 있다. 또 노조활동과는 무관한 정권퇴진 운동 등 불법 폭력 정치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활동들로는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힘들다. “언제부터 경찰 통제에 따랐느냐”고 하며 불법 시위를 마치 정당화 하는듯한 노조원의 발언은 현재 민주노총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문동욱,윤주용 / 객원기자

미디어법 통과되면 기득권 세력의 노예가 될 것이라 주장
총파업 선언에 앞서 민주노ㅇ총 지도부 삭발식 진행, 쌍용차 사태 언급
야 4당 대표 국회의원 반기업 정서, 반정부 투쟁 발언 이어져

21일 오후 3시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언론노조 3차 총파업 결의대회가 열렸다. 전국언론노동조합원 2000여명과 함께 MBC 본부를 비롯한 지역 MBC, SBS 본부, YTN 지부, EBS 지부, OBS 지부, CBS 지부, 한겨레, 경향신문을 포함한 각 지역신문 지부들의 깃발 30여개가 나부꼈다. 무대에는 '언론악법 폐기 직권상정 반대’ '죽을 수는 있어도 물러설 수는 없다’는 투쟁적인 문구를 담은 대형 현수막도 내걸렸다.

행사 사회자는 “현재 한나라당과 정부는 호시탐탐 언론악법 직권상정을 노리고 있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 투쟁을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쌍용자동차 파업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 정책부장의 아내가 정부와 사측의 협박을 못 이겨 '자결했다’며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을 마치 숭고한 정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것처럼 묘사하는 편향을 낳기도 했다.

민주노총․언론노조, 정부와의 투쟁의지 밝혀

총파업 선언에 앞서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3명이 조합원 2000여명이 보는 앞에서 단상에 올라 삭발식을 단행했다. 삭발식을 진행하는 자리에서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작년에 어린 여학생으로부터 시작된 100만개 촛불은 이명박을 끌어내기 위한 매개로 작용” 했다며 “우리는 이명박 정부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있다”고 말해 오늘의 결의대회가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내기 위한 집회가 아닌 반정부 투쟁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최상재 위원장 역시 “지난 8개월간 언론 악법을 잘 저지해 왔다. 이러한 것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광화문 촛불시위에 참여했던 시민, 용산 철거민, 전직 대통령, 쌍용자동차 노동형제, 87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미디어법 저지는 곧 반정부 투쟁이라는 공식을 성립시키는 듯한 발언을 쏟아냈다.

야당 국회의원들, 반기업 정서 그대로 드러내

대회사에 이어 야 4당 의원들의 연대사가 이어졌다. 제일 처음 연설을 시작한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언론은 시장경제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에 보수 아닌 언론, 보수 아닌 자본을 찾아보기 어렵다. 대기업에 방송 넘기려는 음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창조 한국당의 반 대기업 정서를 여실히 드러냈다.

민주당의 천정배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은 씩씩하다. MB악법 저지 위해 모든 것 걸고 사력을 다해, 목숨을 다해 싸울 것이다”고 했다. 그는 미디어법이 통과되면 “이 나라의 언론은 힘센 사람을 견지 하기는 커녕 국민들을 무릎 꿇리고 쇠뇌 시키게 되는 것이다. 기득권 세력의 노예가 되는 것을 강요받게 될 것이다”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국민들로부터 설득력을 얻어내기 어려운 거침없는 말들을 쏟아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국회의원이 국회에 있지 않고 왜 길바닥에 나와 있느냐고 질책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식물국회’, '국회 밖, 길거리 정치만 일삼는 야당’이라는 사회적 비판 여론을 의식하는 듯 한 발언을 했다.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언론노조 총파업의 배후가 누구냐? 이명박 대통령 아니냐. 이명박 대통령의 배후가 누구냐. 조중동 아니냐. 알 만한 국민들은 다 안다”며 마치 조중동을 구독하는 국민들이 언론노조 총파업의 배후가 되는 것처럼 인식케 하는 발언을 했다.

야 4당 의원들의 연대사를 마친 뒤에는 MBC 이근행 본부장, EBS 정영홍 지부장, SBS 심석태 본부장을 비롯해 각 방송사 지부장들의 투쟁사도 이어졌다. 이후 '언론악법 직권상정’이라고 쓰인 얼음을 깨는 상징 의식과 함께 국회의사당을 향해 종이비행기를 날린 뒤 투쟁선언문을 낭독하는 것을 끝으로 결의대회를 마쳤다.

미디어법의 목적은 국민들에게 선택의 다양성을 주는데 있어

정부와 한나라당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미디어법은 과거 1980년 신군부가 도입했던 지상파 방송 독과점 시스템 변경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미디어법 통과는 방송 독과점 구도를 해체해 여론의 다양성을 실현하려는데 본질적 목적이 있다. 그러나 언론노조는 '조중동’ 친보수신문이 여론을 장악하려는 것이 본질이라 주장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관련 PD 수첩 보도에서도 나타났듯이 지상파 3사의 영향력은 한국사회를 흔들 정도이다. 이들에 의해 정보가 독점되고 왜곡되는 현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비판도 없다. 더욱이 당사자인 MBC는 PD 수첩 왜곡 보도에 대해 사과 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 비춰보면 언론노조의 미디어법 반대는 자신들의 밥그릇 지키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문동욱,윤주용 /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