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구잡이로 쏟아지는 복지주장, 제대로 보고 판단하자

최근 대한민국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주제가 바로 '복지’이다.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공약이 정치권의 화두가 된 이후, 우리 사회에 복지바람이 불고 있다. 시민단체와 정당, 그리고 노동계까지 가세되어 복지논쟁은 격렬해져 가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꿔놓을 수 있는 복지정책 현안에 대해 대학생들이 이성적으로 논의하고, 각기 다른 생각을 합리적으로 교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사진: 복지논쟁 세미나 모습>

지난 7일 프레스센터에서 'Re-think 20대 복지논쟁 심포지엄’이란 제목를 가지고 『미래를여는청년포럼』주최 세미나가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최근 사회의 이슈로 떠오른 만큼 대학생에서 나이 지긋한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대별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다.

<사진: 신보라 미래를 여는청년포럼 대표>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신보라 미래를여는청년포럼 대표는 “최근 여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복지정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당내에서도 복지모델과 실현 방법을 둘러싸고 의견이 갈리는 모습이 보여 대학생들은 혼란스럽다”며 “당당한 여론주도층으로서 대학생들이 복지정책에 대한 대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제시와 함께 복지모델에 대한 새로운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 희망한다”고 인사말을 마쳐 참가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사진: 나성린 한나라당 국회의원>

뒤이어 나성린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격려사가 있었다. 나의원은 “본인도 행정학 공부를 위해 해외유학 갔을 때 우리나라를 사회복지 국가로 만들고 싶어 당시 복지국가의 대명사인 영국을 택했다”고 술회했다. “당시 한 달 집세 150파운드 중 120파운드를 국가가 지원해주고, 모든 병원비와 등록금 무료, 심지어 일주일에 맥주를 몇 병 먹었는지까지 파악해 지원해주는 영국 복지 시스템을 보며 자칫 복지가 나라를 망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내 자식에게 빚 폭탄을 넘겨줄 것인가’라는 다소 파격적인 제목으로 첫 번째 발표자에 나선 김시훤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청년미래포럼 the流 소속 대학생은 '1900년대 이후 과도한 복지와 선심성 정책의 남발로 인해 경제가 추락한 아르헨티나와 연금 예산을 줄이라는 EU의 권고까지 무시하며 과도한 정치정책을 자행했던 그리스’의 사례를 들며 보편적 복지로 인한 부작용을 꼬집었다.
또한 김시훤 발표자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반값 등록금과 무상급식, 무상보육과 무상의료를 비판했다. 과도하게 복지에 투여되는 세금으로 인해 여타 극빈층에 필요한 예산이 축소되고, 세금이 비효율적이고 관료적으로 운영돼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을 우려했다.

<사진:  성치훈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학생위원장>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성치훈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학생위원장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복지논쟁의 초점은 크게 대한민국 복지의 충분성에 대한 논쟁과 복지의 형태에 대한 논쟁으로 나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국가 실패 국가를 사례로 든 문제는 “전적으로 무리한 복지정책의 추진 근거보다 전반적인 경제정책의 실패와 세계경제 위기 흐름 속에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방선거 이후 패배한 한나라당이 급하게 내놓은 반값 등록금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성치훈 발표자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복지정책의 구체적 예산마련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오히려 “민주당이 내세우는 무상시리즈 중 무상급식을 제외한 무상보육과 무상의료 실현 가능성에 무리가 있다”며 한계를 인정했지만 “시범운영을 통해 국민적 의견수렴을 거쳐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결방안이 부족하다는 평을 극복하지 못하는 듯 보였다.   

<사진: 제희량 미래를여는청년포럼 운영진>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제희량 미래를여는청년포럼 운영진은 “최근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복지정책이 대부분 불과 1년 사이 경쟁적으로 쏟아졌는데 과연 이런 정책 경쟁이 바람직한가 의문을 가진다”며 정치권의 복지정책 경쟁에 일침을 가했다. 또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주장하는 반값 등록금이 “등록금 자체 액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세금 편성 및 장학금 지원율을 높이는 것”이라며 이에 따른 예산 증가와 타 항목의 예산 사감이 불가피함을 지적했다.

이날 행사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목소리를 담아 발제하는 두 발표자보다 논리정연하게 복지정책의 공과 과를 평가하는 제희량 발표자에게 참가자들이 박수소리를 더 크게 보내고, 참가자들의 질문도 많았다. 그 이유가 혹시 무분별한 정치행태에 실망한 이들을 대변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정치구호로 가득한 반값 등록금 촛불집회

지난 7일 오후7시 서울 청계광장 앞에서 '조건 없는 반값등록금 실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진보 성향의 대학생단체인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주최의 반값등록금 촛불집회는 열흘째로 접어들었다.
 
이날, 정치성향의 한국대학생연합 소속 대학생과 시민 등 800여명이 모였고, 정치인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야 4당 관계자 그리고 정치 연예인 가수 박혜경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사진: 반값등록금 촛불집회 모습>

촛불집회의 사회를 본 박자은 한대련 의장은 "등록금 문제 해결은 대학생만 나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더 많은 시민들과 단체, 국회의원 등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건을 다는 것이 아닌 무조건적인 반값 등록금을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촛불집회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승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투쟁을 이어가자”고 외쳤다.

<사진: 박자은 한국대학생연합회 의장>

지난 4일 촛불집회 당시 경찰에 연행된 24명에 속했던 중앙대학교 학생도 집회에 참석했다. 그는 “연행되는 과정자체가 상식 밖의 일이였다”는 말을 시작으로, 당시 경찰들의 대우의 불합리함을 격앙된 어조로 말함으로써, 시민들의 경찰에 대한 불만감을 부추겼다.

다음으로, 3년 전 광우병 촛불시위 당시 사회를 보다가 구속되었던, 윤희숙 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의 발언이 있었다. 윤 대표는 “대통령과 모든 정치인이 청년실업문제의 심각성을 말하지만 국회에 청원한 '청년고용할당제’, '청년의무고용제’는 전혀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발언을 마치며, 윤 대표는 “우리사회의 많은 문제들에대해 말로만해서는 안되며, 이 문제는 촛불의 숫자와 촛불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 끝까지 함께 싸우자”는 마지막 멘트로 시민들의 감정에 호소했다.

불법집회에 대한 해산을 요구하는 경고방송이 잇달아 나왔지만, 부산지역의 촛불집회를 총괄하고 있는 부산대학교 부총학생회장은 “닥치고 해산하라”는 자극적인 말로 집회 열기에 가세했다. 또한, 가수 박혜경의 공연으로 인해, 진지해야 할 집회장은 여느 대학축제모습을 방불케 했다.

<사진: 우희종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상임의장>

3년전 광우병 촛불집회 참여한 우희종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상임의장도 자리에 참석했다. 그는 “반값등록금 문제의 뿌리는 가깝게는 한나라당, 길게는 친일파다. 많은 비리를 저지르는 사학재단이 친일파의 맥을 잇고 있고, 해방 이후 미군의 지지를 얻은 친일파들이 야합을 해서 기득권을 이루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과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등록금이 급격히 오른 사실은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힘이 우리사회를 변화시키기를 기대해본다. 삼년 전 촛불이 옳았듯이 지금 여러분도 옳습니다”라며 대학생들의 설익은 사명감을 고취시켰다.

한편, 작년에 문제가 되었던 '쥐명박그림’으로 처벌을 받게 된 사람이 집회 뒤쪽에서 티셔츠를 만들어 팔았고, 사회를 보는 한 대련 공동대표는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티셔츠 구매를 권유하기도 했다. 반값등록금과는 전혀 무관한, 정부에 대한 반감을 이용한 상업적인 행동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집회의 모습은 주제의 본질을 벗어나 점점 정부 비방 투쟁으로 변질된 듯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문제는 비단 '대학등록금’만이 아니다.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들과 기존의 제도에 대한 보완방안을 차치하고, 무조건 '반값 등록금’의 정당성만을 내세우는 것이 생떼를 쓰는 것처럼 보였다. 독립투사가 된 것 같은 분위기에 취해있는 대학생들에게 불법집회에 임하는 책임의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최지연 / 자유기업원 인턴
espoir0516@nate.com

사회주의적 경제관의 포로가 된 李 정부

지금 국회에서는 포퓰리즘적 복지정책 경쟁이 한창이다. 올해 초 민주당이 '3+1’ 무상복지(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시리즈를 내놓은 데에 맞서, 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 카드를 내밀었다. 경제 전문가와 보수 시민단체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당의 포퓰리즘 공약 경쟁이 심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사진: 세미나 모습>

30일 정부와 정당의 포퓰리즘 정책을 비판․감시하기 위해 시민단체연합이 '포퓰리즘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자유기업원과 조전혁 국회의원이 공동주관하고,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나라정책연구원, 미래를여는청년포럼, 바른사회시민회의, 바이트 등 총31개 단체가 주최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민경국 강원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포퓰리즘에 대해 발표했다. 민 교수는 “이명박 정부를 포퓰리즘과 연결시킨다면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아류에 지나지 않는다”며 “역사적 사명의 정치가 아니라 역사적 배반의 정치를 하는 정부”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사진: 민경국 강원대 교수>

민 교수는 “친서민, 동반성장, 상생 등을 위한 공정사회의 정책은 양극화, 서민, 약자, 소외계층 등 편 가르기부터 시작했고, 대기업과 부자에 대한 적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자세히 검토해 보면 사회주의 기본 교리에 의해 정당화 시키고 있다”며 현 정부를 “사회주의적 경제관의 포로”라고 정의했다. 

또 민 교수는 “번영은 아무데서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며 “법의 지배 원칙, 자유와 재산 확보 및 보호, 책임 원칙, 사회통합이라고 하는 네 가지 조건이 갖춰 있을 때 사회가 번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은 이명박 대통령의 퍼스낼리티(personality)와 리더십 측면에서 현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을 분석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불변의 대원칙이나 영원히 거역할 수 없는 무상명법(無上命法) 따위는 없다”며 “기회주의적, 무원칙적, 잇속 제일주의적 생존기술에 투철한 인사”라고 신랄히 꼬집었다.

류 전 주필은 “더욱이 광우병 촛불시위 이후 좌파 운동권에 일종의 주눅이 들어있다”며 “6.3 사태 때 '매판재벌 타도’를 외쳤던 사람이 대기업에 입사해 사장이 되면서 '운동권 1세대’라는 좌파 콤플렉스와 '대기업 경영인’이라는 또 다른 자아가 혼재된 것도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류 전 주필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가 포퓰리즘 등 심각한 역기능을 일으키고 있는 점에 대해 “우리의 민주주의가 자유주의, 개인주의, 공화주의 그리고 사법권 우위의 원칙과 충분히 결합하지 못한데서 그 원인을 찾고 싶다”며 “헌법을 고쳐서 포퓰리즘 등 무제한적 민주주의의 폐단을 규제해야 하지만 그 전에 그런 마인드를 가진 지식인들이 민주주의를 견제할 자유의 이념, 개인의 발견을 시대정신으로 데뷔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은 “복지국가 모델이 있으려면 적어도 30년 이상 지속가능해야 하고 국가 규모로 보더라도 천 만 명 이상 정도가 되고 동시에 사회가 유지되는 것뿐만 아니라 번영되고 성장되는, 삶의 질의 빠른 향상이 나타나야 하는데 아직까지 이런 나라를 찾지 못했다”며 “한국사회가 여기에 빠져서 모델이 있는 것처럼 휩쓸려 들어간다면 100% 실패 모델로 갈 것”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또 그는 “한국의 복지 정책의 흐름을 보면 주도세력이 있고 따라가는 세력이 있다”며 “남들이 만들어 놓은 가치와 모델체계와 번영체계가 어떤 지도 모르고 주장하는 것은 기회주의적인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도로 가면 표가 있다고 하는데 중도로 가서 표를 얻은 세계적 정당이 어딨나.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이 중도였나”반문하며 “진정성을 갖고 자기 대중을 만들어내고 갈 방향을 만들어내서 표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조동근 명지대 교수>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한나라당의 새 지도부가 반값 등록금으로 민주당의 전통적지지 기반인 20, 30대 젊은층을 공략하게다고 하고, 이를 무슨 기상천외한 정책 아이디어인 양 '인천상륙작전’에 비견하는데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인천상륙작전의 핵심은 '북한의 허’를 찌른 것이었다. 민주당의 진영논리라 할 수 있는 '감세철회와 반값 등록금’으로 민주당에 타격을 입히겠다는 것은 정말로 순진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조 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2009년 4월 재보선 패배를 계기로 친서민․중도실용으로 정책기조를 변경했고, 미소금융, 햇살론, 취업후 학자금상환제,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 등을 도입했다”면서 “친서민 행보에 최선을 다했지만 한나라당은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크게 패했다. 인기와 지지가 '정치자산’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 국민들의 민심과 표심을 노리고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는 이 때, 국민들은 국가의 주머니 사정과 미래의 대한민국의 모습을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김지영 / 자유기업원 객원기자

국회의 무기력함이 북한인권법을 막고 있다
- 북한인권단체들, 북한인권법 상정 지연에 대해 집중 성토해

27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8층, 한반도통일포럼이 주최한 북한인권 NGO 전략회의에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대표,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 김성민 자유북한 방송 대표 등 북한인권 단체장들과 담당자들이 참석, 작년 초부터 국회 법사위에서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을 둘러싼 문제와 북한인권 운동의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사진 : 토론회 모습>

이날 회의 참가자들은 성명서를 내고 “북한인권법 상정 및 통과 실패는 18대 국회의 무의지, 무능력, 무책임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비판하며 “북한인권법 제정 지연은 김정일 정권의 독재와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 탄압을 지속시키는 반인권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북한인권법의 상정과 통일교육 과정에 북한인권문제를 포함시킬 것, 박지원 전 민주당 원내대표의 “북한인권법 제정 무산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발언에 대한 공개 사과 등을 요구했다.

<사진 : 제성호 한반도통일포럼 회장>

이기적인 남한 사람들이 북한인권법을 막았다

사회를 맡은 제성호 한반도통일포럼 회장은 “야당 원내대표가 북한인권법 저지가 최대 업적인 것처럼 거리낌 없이 말하는 현실이 서글프다”고 말하며 “아직도 북한인권문제가 결실을 맺지 못한 것은 무기력함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부, NGO도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고영주 국가정상화추진위원장은 “정부가 인권을 존중하려 해도 침해사례가 생기는데, 북한은 처음부터 무자비하게 탄압해야 한다고 공언하니 얼마나 인권문제가 심각한지 알 수 있다”며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사진 : 하태경 열린북한방송 대표>

북한인권 단체들은 그러나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통과는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대표는 “이번 국회에서 북한인권법 통과는 어려울 것이다. 지난 보궐선거에 패배한 한나라당이 북한인권법 같은 개혁성향 법안을 통과할 만한 용기를 잃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 잘라 말했다.
김규호 목사(북한인권법 제정 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는 “북한인권법 제정 부진의 이유를 국민적 무관심에도 있다”고 지적하며 “우리 국민들이 이기심에 빠져 있는 것 같다. 혹여나 연평도 사건 같은 것이 다시 벌어지지 않게 북한문제에 적당히 거리를 두려 한다”고 비판했다.

<사진 : 이원웅 관동대 교수>

북한인권법 제정이 지지부진함에 따라 향후 북한인권 활동 방안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하태경 열린북한방송 대표는 “민주당이 먼저 제기한 북한인권 결의안 방식을 역제의 한다면, 그들도 반인권세력으로 몰리기 두려워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며 북한인권법을 대체할 북한인권 결의안 상정 촉구를 제의했다.

북한 인권 문제, 탈북자와 젊은 층이 중심이 되어야

참가자들은 향후 북한인권 운동과정에서 탈북자들과 20대에 주목했다. 이날 기조 발제를 했던 이원웅 관동대 교수는 “20대 초반은 보수화가 진행 중”이라며 “그러나 북한을 경계하면서도 탈북자 단체에 대한 후원금, 통일비용에 대해선 부정적이고 이기적인 면모도 있는 20대에 대한 심층적인 관심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단체들을 향후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를 위한 목소리를 높이되 북한인권운동은 계속해서 진행해나가는 투 트랙(two track) 접근에 의견을 모았다. 이동복 대표는 “북한인권법 통과 자체가 절대화 되선 안 된다. 현재의 국가인권법으로 풀어나갈 방법이 있으므로, 대정부 설득에 나서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북한인권법 상정에 대응할 방안 모색을 제의했다.

세미나는 북한인권법이 북한 주민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는 인식에 모두 공감하면서, 국회가 북한인권법을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킬 것을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었다.

제희량 / 자유기업원 객원기자

정치적 편집증 집단이 만든 광우병 공포

3년 전 비과학적 선동적 광우병 괴담이 대한민국 사회를 휩쓸고 지나갔다. 광우병을 둘러싼 숱한 소문들은 거짓인 것으로 밝혀졌다. 시간이 흘러 광우병을 둘러싼 이야기는 잠잠해졌지만 아직도 그 때의 여파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반감은 사람들의 의식 속에 남아있다.

24일 2008년 일어났던 광우병 파동 현상을 되짚어보기 위한 '광우병 파동과 진실의 소리’ 토론회가 자유기업원, 자유주의포럼, 청년지식인포럼StoryK의 공동 주최로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진행됐다.

<사진: 토론회 모습>

이날 발표자로 나서기로 했던 정지민 MBC 광우병 PD수첩 번역 관련 감수자는 병상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대신 정지민씨가 보낸 발제문을 이종철 청년지식인포럼StoryK 대표가 대독했다.

정씨는 “애초에 호기심, 즉 인간광우병 환자가 미국에서 발생했다는 '특종’에 대한 호기심으로 번역을 수락했는데 그때 수락한 것 자체는 후회한다”며 “방송이 전혀 실제 맥락과는 무관한 내용상의 편집과 오역자막을 통해 실제를 반영하지 않는 내용으로 나가게 된 것을 알게 된 후로, 공개적으로 그것을 이야기한 것 자체는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세간에서 추측하는 대로 사회자가 번역을 운운해서 개인적으로 감정이 상한 것이 아니다”며 “제가 화가 난 것은 항상 그러했듯이 인간광우병은 아닐까라는 흥미 차원의 보도가 있었다는 단순한 내용을 마치 대단한 위험이 있는 것처럼 엉터리 이야기를 꾸며낸 사람들에게 경악했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홍성기 아주대 기초교육대학 교수는 '광우병 촛불시위와 천안함 음모설의 사회병리학-편집증적 복합체의 출현’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홍 교수는 “광우병 공포에 의한 촛불시위는 피해망상 측면이 있고, 천안함의 경우는 음모론이 전면에 드러났다”며 “이 둘을 연결할 수 있는 표현은 '편집증(paranoia)'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편집증적 복합체가 생성하는 망상은 강한 정치적 소망(wishful thinking)과 분리불가능하다”며 “예를 들어 '이명박 정부가 6·2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어뢰폭침설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한국 좌파의 소망이 그 주요 배경”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홍성기 아주대 교수>

홍 교수는 “전문가들이 특정 언론을 통해 후안무치하게 사실을 왜곡하며 시민단체는 시민들을 조직하고 언론은 이를 전파하고, 정당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며 “이러한 복합체의 존재로 인해 전문가가 사실을 그 어떤 의도에서 왜곡해도 그에게 돌아오는 불이익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명박 정부는 촛불시위, 천안함 사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 채 사건을 방치했다”며 “편집증적 복합체의 되먹임 구조는 또 다시 나돌 것이며 PD수첩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일은 사실상 전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이재교 시대정신 상임이사는 광우병 촛불시위에 대해 “광우병 광풍은 수많은 국민들에게 트라우마를 안겼고, 그 존속기간은 어린이나 청소년의 경우 평생을 갈 수도 있으니 이게 진짜 트라우마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진: 이재교 시대정신 상임이사>

그는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는 말을 믿고 거리로 뛰쳐나온 시민들은 애써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자신은 미국산 쇠고기가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촛불시위를 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정부가 협상을 엉터리로 해서, 국민을 무시해서, 검역주권을 포기해서 분노해 거리로 뛰쳐나왔다”고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촛불시위에 나섰던 시민들이 자신들이 피해자임을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자신이 거짓정보의 피해자임을 자각한다면, 그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 대하여 반발이 생길 것이고, 그러면 편향동화라는 현상에 빠지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은 KBS 다큐멘터리 PD였을 당시의 이야기를 꺼내며 “PD수첩은 다 꾸며졌기 때문에 너절리즘이 된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사진: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한 편집위원은 “PD수첩의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방송은 과학 다큐였기에 과학자들에게 자문을 구했어야 했고, 아레사 빈슨이 광우병에 걸렸는지 확인하지 못하고 돌아왔으면 전화로 다시 확인했어야 했다”며 “이는 최소한의 양심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진실의 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광우병 파동과 같은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인한 집단 히스테리가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다.

김지영 / 자유기업원 객원기자

포퓰리즘 입법감시 시민단체연합 기자회견
- 31개 시민단체 연합, 국회는 포퓰리즘 입법활동 중단해야

대중인기를 영합한 국회의 포퓰리즘 입법활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를 제지하려는 시민단체들이 힘을 모았다. 5월 17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1세기미래교육연합,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등 총 31개 시민단체들이 국회의 포퓰리즘 입법활동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기자회견 모습>

시민단체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국회가 대책없는 포퓰리즘 공약을 쏟아내는 움직임을 보인다’며 '무상급식 등 미래가 없는 포퓰리즘 정책을 제지하기 위해 뜻을 함께 한다’고 밝혔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조동근 대표는 “역사적으로 자유, 시장, 법치를 존중한 국가만이 번영을 누렸다”는 것을 강조하며 포퓰리즘이 방향과는 반대로 가고 있음을 꼬집었다. 또한 “포퓰리즘은 설탕처럼 달지만 결국 나라를 곪게 한다”며 “자유주의, 법치, 질서, 자율을 위한 우리 연합을 지켜봐주시고 응원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시민단체연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반대에 불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하도급법 개정,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추진한 국회의 포퓰리즘적 행태를 비판하고, “친기업, 친시장 정책을 주장하던 초기 정부의 모습은 어느 정책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집권 말기 여당의 정책적 이중성을 꼬집었다.

이어 성명서를 낭독한 자유기업원 김정호 원장은 성명서에서 “최근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미래가 어떻게 되든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온다”며 “이대로라면 정부의 지출을 가늠할 수 없으며, 국민의 세금 부담 및 국가 채무는 결국 재정파탄으로 몰리게 될 것”이라고 포퓰리즘 정책의 파국적 미래를 언급했다.

<사진: 자유기업원 김정호 원장>

이 날 시민단체연합은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포퓰리즘을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포퓰리즘을 풍자하는 퍼포먼스 마임을 하기도 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30개가 넘은 민간 시민단체가 이례적으로 힘을 모아 본격적인 국회 감시에 들어갔다는 것에서 큰 의미가 있다.

<사진: 피켓퍼포먼스와 구호제창>

<사진: 포퓰리즘 비판 마임 퍼포먼스>

31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연합은 앞으로 ▲국회 포퓰리즘 입법활동 감시 ▲세미나 개회 ▲국회의원 대상 '포퓰리즘·세금낭비 입법안하기’ 서약식 ▲서약식 비참석 국회의원 공개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참여단체>
21세기미래교육연합,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교육선진화운동, 나라정책연구원, 라이트코리아, 미래를여는청년포럼,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바른교육전국연합, 바른대학생연합, 바른사회시민회의, 바이트,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민주화포럼, 북한인권학생연대, 서울자유교원조합,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인터넷문화협회, 자유교육연합, 자유기업원, 자유주의진보연합, 자유주의포럼, 차세대문화인연대, 청년지식인포럼storyK, 한국납세자연합회, 한국다양성영화발전협의회, 한국대학생포럼, 한국자유연합,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한반도통일포럼 (총 31개 단체)

김만학 / 자유기업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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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터 망언 규탄 긴급 기자회견
- 김정일의 대변자 카터, 노벨평화상 반납하고 북한 인민에게 사죄해야

지난 4월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등 8개 시민단체가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북한 관련 발언에 대해 '카터 망언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기자회견 모습>

이날 8개 단체는 성명을 내고, “카터의 망언에 독재자 김정일이 미소를 머금고 있을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관심이 유일한 희망인 북한인민들의 상처를 위해서라도 카터는 노벨평화상을 반납하고, 북한인민들에 엎드려 사죄해야 한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28일 방북 결과 설명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는) 우리가 밖에서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한국과 미국은 의도적으로 대북 식량지원을 억제하고 있다. 정치·군사적 이유로 식량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카터의 북한인권 외면 발언, 국제사회 노력 무시하는 처사

북한의 인권문제를 인정하면서도 국제사회 개입으로 해결 할 수는 없다는 카터 전 미국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시대정신의 최홍재 이사의 발언이 있었다. “과거 남한의 인권문제를 주장하며 인권의 대변자로 나섰던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이제 북한 인권문제를 외면해 자기모순, 타락에 빠졌다”며 “유엔 대북인권 결의안으로 인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가 많이 사라졌으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을 철폐시킨 성과도 있다. 카터의 발언은 이런 인류의 노력을 조롱한 것이다”라고 성토했다.

<사진: 최홍재 시대정신 이사>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서도 “UN이 수년간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인권법을 제정해 북한의 열악한 인권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카터의 발언은 거의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북한의 식량문제는 북한 정부의 책임, 무조건 지원은 불가능

한국과 미국이 의도적으로 대북 식량지원을 억제하고 있다는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단체들은 “이 주장은 분명 사실이 아니다. 2008년 세계식량계획(WFP) 등을 통해 총 50만 톤의 식량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 하에 식량지원을 이행했으나 북한 당국이 모니터 요원들을 강제로 추방하면서 대북지원이 중단됐다”며 반박했다.

이어 “사실을 외면한 채 북한 당국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카터는 도저히 정상적인 판단력을 지녔다고 보기 힘들다”며 강도 높은 비난을 보냈다.

서대평 북한민주화위원회 사무국장은 특히 식량문제와 관련해 “고난의 행군으로 300만 명이 아사 할 당시 북한에는 가장 많은 100만 톤의 식량이 지원됐다”며 “외부의 지원이 없어 북한의 식량위기를 겪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북한의 식량문제는 김정일 정권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 서재평 북한민주화위원회 사무국장>

하태경 열린북한방송대표 역시 UN 식량조사단의 실태 조사에 맞춰 기아 상황을 꾸며낸 예를 들며 북한 정권에 무조건적인 식량지원을 허용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카터 일행의 방북으로 인해 한반도 평화에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중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 역시 “카터 생각은 카터 생각일 뿐”이라며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중국 외교관의 입을 빌리지 않더라도 북한에 억류된 자국인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에 대해 한국 역시 더 이상의 관심을 두는 것조차 불필요한 일로 보인다.

이날 기자회견은 바른사회시민회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민주화위원회, 시대정신, 열린북한방송, 자유교육연합, 자유기업원, 자유주의포럼 등 8개 단체가 공동 주최했다.

제희량 / 자유기업원 객원기자

양대노총 위원장 공동 시국선언 및 좌담회

2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과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은 양대노총 공동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특히 국정기조의 전면적인 개조를 요구하며 만약 어길 시에는 현 정부와 대화를 중단하고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공동 시국선언 및 좌담회 모습>

양대노총이 천명한 공동시국선언은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및 내각 총사퇴 ▲친재벌 일변도의 양극화 정책 청산 및 친서민 정책 실시 ▲비정규직 고착화하는 관련법 개악 시도 전면 중단 ▲공공기관 사유화 정책 폐기 및 4대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충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북 압박 정책 포기 및 남북 간 대화 마련 등을 요구했다.

양대노총은 시국선언에 이어 좌담회를 통해 노동 현안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정부 투쟁의 방향을 밝혔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용복 이사장 사회로 진행된 좌담회에서는 양대노총이 공동시국 선언을 하게 된 계기와 9가지 질의를 통해 양대노총의 의사를 요구했다.

한국노총의 정치적 입장 급변,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파기 계기는?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은 과거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파기에 대해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에서 한국노총과 약속된 정책을 무엇 하나 실현시킨 것이 없었기에 파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이러한 약속 불이행이 지속되는 상태에서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를 파기하지 않는다면, 노동운동이 정부 권력에 의해 항복한 것으로 오판될 수 있어 파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

양대노총이 주장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 현재는 본인들 문제만 투쟁하지 않나?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우리는 원래 올해 3월에 양대노총 시국선언을 발표하려 했으나 일부 누락되는 노동 계층이 있어, 그들까지도 포함하려 했기에 이리 늦게 실행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조직 노동자만을 보호 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을 펼칠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이라 주장하며 정당성과 타당성이 있음을 밝혔다.

한국노총 이 위원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회적 문제, 그들의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는 방법과 무기가 별로 없다. 그래서 노동계에서도 조직화된 정규직 중심이란 비난도 받았지만, 지속적으로 비정규직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비정규직 역시 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급한 당면 문제부터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강조되는 거고 우리의 최종 목적은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가 행복한 나라로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

양대노총의 주장과 전면적 투쟁 암시, 과연 현 시점에서 필요한 사항인가?

양대노총의 의견은 현 정부는 노동 계층을 모른척 하고 오로지 친재벌, 친사용자 정책만을 펼쳐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노총의 한나라당 정책 연대 파기 또한 무조건 한나라당의 잘못이었을까?

양대노총이 요구하는 것들이 이뤄질 경우,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친재벌 정책의 혜택자와 사용자들일까?

또한 양대노총이 현 정부와의 투쟁을 지속한다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누가될까? 국민이 아니라고 장담 할 수 있을까?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을 전개하겠다는 양대노총이 국민에게 피해를 주려는 행태가 아이러니하다.

이화준 / 자유기업원 인턴

지난 15일,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은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한-EU FTA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 “한-EU FTA를 적극 지지하지만 물리력을 동원한 일방적 강행처리는 안 된다”며 기권해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비준안이 부결됐다.

<사진: 기자회견 모습>

이에 18일 오전 11시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뜻을 함께하는 20개 시민단체들이 참여해 홍정욱 의원의 기권으로 무산된 한-EU FTA 비준안 인준과 관련해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바른사회시민회의 김영훈 경제실장은 “홍정욱 의원의 표결기권은 어떤 말로 변명한다 해도 국익을 져버린 무책임의 소산이다”라며 홍정욱 의원을 비판했다. 또한 김 실장은 “국가 경제를 살리는 중대한 문제 앞에서 수수방관하는 한나라당을 질타하고 조속한 한-EU FTA 비준안 처리를 촉구한다”며 기자회견의 목적을 밝혔다.

<사진: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은“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면 기꺼이 지겠다는 각오 없는 정치인은 이미 정치인이 아니다”라고 홍의원의 무책임한 행위를 지적했다.

<사진: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

또한 “거대여당으로 만들어준 한나라당이 민의를 거스르고 야당의 눈치만 보는 무기력한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질타하며 “국민들이 국가경제의 활로를 새롭게 할 정책들을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가주기를 바란다”고 발언을 마쳤다.

성명서를 낭독한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홍 의원의 기권행위는 무책임의 소산이자 인기영합의 결과다”라며, “홍의원이 한-EU FTA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은 바 없다. 그런 그가 물리적 충돌회피를 운운하며 기다렸다는 듯 기권을 행사하는 것은 무어라 포장을 해도 전형적인 이미지 정치에 불과하다”고 홍 의원의 표결기권행위를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현재 한나라당에는 왜 정치를 하겠다고 나섰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는 정치인, 그저 인기몰이나 하는 무소신의 정치인이 부지기수이니 무기력하고 태만할 수밖에 없다”고 한나라당의 안일함을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조 대표는 “2008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EU와의 교역규모는 984억 달러로 미국과의 교역규모 847억 달러보다 많은 액수이며 그만큼 국민경제의 숨통을 틔울 절박하고 절실한 문제다”라며 한-EU FTA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진: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이미지개선을 위한 정치 쇼, 총선을 겨냥한 인기몰이, 좌파의 폭력에 대한 굴복. 홍정욱 의원의 기권에 대해 수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국익이 달린 중대한 문제에서 가부를 분명히 결정하지 않고 기권을 한 것은 정치인으로서 크게 반성해야할 일이다.

<참여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 건강복지공동회의, 교육선진화운동, 민주단체사회시민연합,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바른금융재정포럼, 바른대학생아카데미, 바른시민옴부즈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사)FTA 활용포럼, 인터넷문화협회, 21C미래교육연합, 자유기업원, 자유주의포럼, 준법운동국민연합,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청년지식인포럼 Story K, 한국문화예술교류협의회, 환경문화시민연대>

최지연 / 자유기업원 인턴

2011년 경제 이슈, 시장의 힘을 믿어야 한다

지난 12일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회의실에서 2011년 경제 이슈로 떠오른 '전세대란’, '물가관리’, '동반성장’에 관한 전문가들 토론회가 진행됐다. 발표자들은 2011년 경제이슈 원인과 대안에 대해 발언들을 쏟아냈다. 그중에서도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장단점을 경제 전문가들이 하나하나 지적하고, 향후 방안을 모색하는 방안이 주로 거론됐다.

<사진: 토론회 모습>

전세대란의 원인과 해법은 무엇인가?
 
'전세대란 해법은 있는가?’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에 앞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세 대란의 정의를 ▲주택전세가격 2년 연속 상승 ▲2010년 수도권보다 지방이 더 상승 ▲지방 입주물량 감소, 전세가격 상승과 수도권 입주물량 증가, 전세가격 상승 ▲소형보다 중형 주택 전세가격 상승으로 정리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전세 가격 상승 원인을 수도권의 대규모 준공으로 초기 전세 가격이 낮았던 지역 가격이 상승하면서 점차 확대된 점과 도심 인근에 중형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감소되었던 점을 꼽았다. 

대응방안으로 김 연구위원은 단기적인 증상 치료보다 구조적인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부족할 것이므로 대규모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 ▲거대 정부 보다 시장기능을 정상화 할 수 있는 재정투자 효율성을 모색하는 방안 ▲주거비에 대한 인식 재고와 점진적인 월세 전환 유도 방안을 제시해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물가 단기간 해결노력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

'물가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섰다. 강 교수는 현재 물가불안 원인에 대해 ’글로벌 금융위기부터 지속된 저금리 정책과 중동사태로 인한 고유가 지속, 일본지진으로 인한 농수산품 공급 축소, 구제역 파동으로 인한 축산물 공급 축소' 등을 꼽았다.

<사진: 강석훈 교수>

강 교수는 계속해서 “해외 원자재 값이 상승되면 국가적 차원의 적절한 대책이 어려우므로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며 “국가는 단기간에 물가불안을 잠재워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더 큰 후유증이 있는 정책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강 교수는 “당장 국민들에게 인기는 없으나 지속적으로 물가안정을 위해 담합행위, 농수산물 유통정책 등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물가안정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발언을 끝마쳤다.

국가 정책적 차원의 이익배분은 위험

세 번째 발제에 나선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동반성장지수 개발과 이익공유제의 치명적 오류를 지적했다. 조 교수는 “동반성장은 대․ 중소기업 모두가 이익에 부합되도록 정부가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어야 하는데 현실의 동반성장은 사회적 강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조 교수는 “동반성장의 뿌리는 철학의 부재란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나온 공정사회론과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한 공동체주의에 맞닿아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공정사회론은 '기회균등’, '약자에 대한 배려’, '공직자에 대한 높은 도덕성 요구’보다 포퓰리즘적 정책을 쏟아내는 통로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사진: 조동근 교수>

마지막으로 조 교수는 “이익은 혁신과 시장에서의 위험부담 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며 “정당한 대가를 갖지 못하면 시장은 이내 질식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행사에서 토론자들이 경제문제를 시장의 힘이 아닌 정부의 정책 중심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발언에 많은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문동욱 / 자유기업원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