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11일 G20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된다. 세계 19개 국가의 정상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세계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국가 간 혹은 국제사회 간 연대와 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모임을 갖게 되는 것이다.
G20 정상회의가 대한민국 서울에게 개최되면서 이를 준비하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 또한 바빠지고 있다. 정부는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10월 1일 부로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장소, 각국 정상 및 국제기구 대표의 숙소, 이동로 등 정상회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장소 및 주변에 관한 경호안전을 목적으로 'G20 경호안전특별법’을 발동하였다. 이 경호특별법 안에는 경호안전 구역 안전 지역에서는 집회 및 시위에 대해서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전하고 성공적인 G20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서는 경호특별법 발동은 불가피한 조치라는 정부의 입장에 맞서 50여개 진보단체로 구성된 'G20 대응 민중 행동’ 400여명이 10월 1일(금) 오후 4시 보신각 앞에서 G20 정상회의를 규탄하는 첫 반대집회를 가졌다.
G20 정상회의는 자신들만을 위한 놀음판?
오늘의 행사 취지를 밝히는 G20대응민중 행동 허영구 공동위원장은 “G20 정상회의는 5~6개 나라가 놀음판을 벌이다가 경제위기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20개 나라를 모아서 너희도 경제위기 회복을 위해 책임을 져라. 떡고물 얻어먹었으니까 놀음판에 참여해 뒷돈 대줘라”라는 의미밖에 없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이것이 마치 잔치인 거처럼” 포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G20 정상회의를 빌미로 “노점상과 노동자를 탄압하고 배추 값이 1만원이 넘게 오르고 있는데 서민경제는 책임지지 못하면서 (G20 정상회의 서울개최를) 선전”하고 있으며 그 비용은 '고스란히 서민들의 주머니를 착취하여 충당’하려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가 엄청난 성과를 낼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고 경호특별법을 발동함으로써 인권과 민주주의 훼손이라는 결과만을 남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노점상총연합 대표는 "G20 정상회의는 20여 개국이 전 세계 200여개 나라를 갈취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라며 ”어렵게 사는 사람들 짓밟겠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냐“며 청중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려는 듯 반문했으나 집회에 함께 참석한 시위자들의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이동현 홈리스행동 집행위원장은 정부가 “거리환경정화의 목적으로 노숙인들의 잠자리마저 빼앗으려 하고 있다”며 '노숙인들은 IMF 이후 직장과 가정을 잃고 거리를 배회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테러범으로 모는 것이 옳은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G20 정상회의 속 빈 강정?
G20 반대 대학생 운동본부 회원들은 이날 행사에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라는 주제의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들은 퍼포먼스를 통해 'G20 정상회의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 국격 향상이라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지만 실제 그러한 목표는 달성되기 어렵다. 안정과 성공적인 개최라는 미명하에 민주주의와 노점상,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G20 정상회의는 속 빈강정에 불과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의 집회는 민주노총 정희성 부위원장의 투쟁결의문 낭독으로 끝을 맺었다. 정 부위원장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금융자본에 대한 어떠한 통제 방안도, 개도국에 대한 어떠한 지원방안도 합의되지 못한 채 비판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국민을 테러리스트 취급하는 이명박 정부의 태도가 바로 경제위기 해법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했다.
올림픽, 월드컵 개최를 통해서 국가 브랜드 가치가 향상되어 그에 따른 간접적인 효과는 실제 얻어지는 경제적 효과보다 몇 배에 이른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들은 어떻게 대답할지 의문이다.
국가 브랜드 가치 향상에 따른 이득 생각해봐야 할 때
11월 11일 전 세계의 이목이 한국에 집중된다. 이미 G20 정상회의 개최국이라는 위상은 장관의 해외 방문 시 해당 국가의 수장들이 우리의 장관을 대하는 변화된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만큼 개최국으로서 갖는 위상은 남다르다. 세계가 G20 정상회의를 개최할 만큼 성장한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정상들이 만나서 주고받는 이야기들과 합의는 우리 사회의 발전과 매우 직결되는 만큼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는 국민들 모두가 힘을 합쳐 이루어야 하는 중요한 과제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만에 하나 벌어지게 될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차단하고 철저하게 점검하는 일은 개최국으로 갖추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그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되는 억울한 사람이 나올 수 있다. 그러한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 층이라는 점은 더욱이나 안타까운 사실이다. 그러나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날 만에 하나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하고 걷잡을 수 없을 만큼의 과격한 폭력시위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이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다.
윤주용 / 객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