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4.19도서관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공정'의 의미, 어떻게 읽을 것인가?'란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자들은 공정의 의미에 대해 되짚어 보고, 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공정의 기조가 그 방향을 제대로 찾아가고 있는지 진단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공정사회'에 집착하는 이유는 '이념 부재' 정권이란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서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집권 후반기를 관류하는 가치를 제시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정사회란 화두가 던져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김영삼 정부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충분한 고민과 성찰 없이 '세계화' 선언을 한 것을 예로 들며 "이명박 대통령이 던진 '공정 사회' 화두도 드러난 양상만을 놓고 보면 세계화 선언과 유산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 사회론의 대두는 특채를 둘러싼 외교통상부의 특혜 시비와 무관할 수 없다"며 "차라리 반칙 없는 정직한 사회를 주창했어야 옳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공정은 '불편부당'과 '기회균등'이 본질이기 때문에 친서민정책과 공정사회는 양립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서민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지만 그렇다고 서민 전체를 사회적 약자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빈곤대책과 친서민정책은 마땅히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30일 4.19도서관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가운데 '공정의 의미, 어떻게 읽을 것인가?’란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에서 '공정한 사회’를 집권 후반기 경제지표로 제시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조금 넘은 시점에서 정부가 제시한 공정의 기조가 그 방향을 제대로 찾아가고 있는지 진단하는 한편 공정의 의미를 되짚어 보는 자리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를 비롯하여 강원대 윤리교육과 신중섭교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성재호 교수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공정사회에 집착하는 이유는 이념 부재, 정권이란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서”라고 지적했다. “집권 후반기를 관류하는 가치를 제시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정사회라는 화두가 던져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교수는 김영삼 정부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충분한 고민과 성찰 없이 '세계화’선언한 것을 예로 들며 “이명박 대통령이 던진 공정사회 화두도 드러난 양상만 놓고 보면 세계화 선언과 유사한 점이 많다”며 공정사회론의 대두는 특채를 둘러싼 외교통상부 특혜 시비와 무관할 수 없다며 오히려 반칙 없는 정직한 사회를 주장하는 것이 옳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공정은 불평부당과 기회균등이 본질이기 때문에 친서민정책과 공정사회는 양립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민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지만 그렇다고 서민 전체를 사회적 약자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빈곤대책과 친서민정책은 마땅히 달라야 한다는 것이 조교수의 주장이다.
신중섭 장원대 윤리교육과 교수 역시 공정 담론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그는 “공정한 사회담론을 표방하면 공정이라는 기준의 엄격성에서 벗어날 수 없고, 사소한 불공정에도 큰 타격을 받게된다”며”이것이 바로 도덕 정치의 위험성”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가 공정한 사회론을 표방함으로써 자폭장치를 내장하고 반대자에게 뇌관을 내어준 형국이 되었다고 꼬집었다.
신교수는 공정에 대해 부와 직책의 분배와 관련이 있다며 “정부가 정책으로 단기간에 직책을 창출해 공정하게 분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은 복지정책의 확대”라는 점을 강조했다. 공정한 사회론이 분배에 치중할 경우 사회주의적 인간이 양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냈다.
하지만 신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선진화의 핵심적인 가치로 공정한 사회를 제시한 것은 시대정신에 부합한다”며 “공정한 사회론이 한국사회의 도덕적·경제적·정치적·사회적 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정치인과 시민 각자가 공정사회론을 자기성찰과 정화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재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이란, 치우치지 않고 고르게 올바른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며 "(표현을 보면 추상적 용어로 점철되어) 공정의 개념은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적지 않음을 보여 준다"고 설명했다.
<성재호 성균관대 교수 발언>
성 교수는 한 설문조사를 근거로 내세우며 공정의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조사에 따르면, 70% 내외의 응답자가 '우리 사회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28.1%는 불공하다고 느낀 이유에 대해 '엄정하고 투명한 법 집행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15.8%는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성 교수는 "법을 제대로 집행하고 적용하는 것에서부터 공정은 시작되는 것"이라며 "약자에 대한 배려도 법과 제도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되는 것이 공정한 사회"라는 것이다. "법과 제도에 더해 자발적 참여에 의해 강자가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과 조치가 따라 나온다면 '가장 바람직한 바른 사회'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 역시 "공정사회로 가기 위해 우선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 법질서를 지키려는 의식 강화"라며 "공정한 사법제도의 운영은 공정사회로 가는 길에 있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환경이다"라고 말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정 사회 정책의 성공 조건에 대해 "공정성은 도덕성과는 다른 개념"이라며 "유명환 장관의 문제나 김태호 총리후보자의 문제는 공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 윤리에 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정 정책을 도덕성이나 윤리문제로 확대하면 정책은 실종하고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공정성은 심리적인 문제이고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공정 정책은 사회적 공감대를 요구하고 궁극적으로 사회 통합을 지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정한 사회로 가기위한 노력과 문제점 등 다양한 설전이 오간 가운데 이명박 정부의 후반기 국정지표로 제시된 '공정한 사회’를 정부가 어떻게 이뤄나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지영 / 객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