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들과 사회시민 단체는 10월 5일 오후 1시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 중인 두 SSM법안(상생법, 유통법)을 10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SSM규제 정책을 입안하라고 촉구하였다.
<사진: SSM규제에 참석한 중소상인들과 시민단체 대표들>
이날 사회를 맡은 참여연대 안진걸 사회경제 국장은 기자들에게 SSM법안을 10월 국회에 통과시키는 일에 좋은 기사를 써달라고 당부했다.
박완기 중소상인 살리기 전국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골목 상권을 지켜오던 중소자영업자들이 결국 청와대 앞까지 가고야 말았습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작년 2009년에 200여 건, 올해 상반기 들어서만 114건의 SSM이 출점을 하였지만,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면서 “SSM문제를 풀지 못한다면 정부의 공정한 사회 상생협력 중도실용 모두 다 거짓말이 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한국진보연대 이강실 상임대표>
한국진보연대 이강실 상임대표는 “우리는 지역경제 발전에 헌신하면서 세금을 바치고 있는데 WTO, FTA 등을 핑계로 실질적 SSM규제법안 통과에 미적거릴 때 중소상인 80만 명 이상이 죽어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두 번째 발언자로 나온 차선열 이사장은 “왜 정부관계자들은 땀 흘리는 사람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는 등을 돌리냐”라며 목에 핏대를 세우며 비판했다.
<사진: 신 울산 중소상인 협회 차선열 이사장>
두 번째 지지발언자로 나선 민주노동당 정성희 최고의원은 "금융규제를 못 해서 금융위기가 왔었고 SSM규제 못하면 나라 위기가 올 수 있다.”라며 “사회양극화 현상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사진:민주노동당 정성희 최고의원>
또한, 이날 참석한 김문수 민주당 시의원은 “상인들이 소득이 감소하는 것을 눈앞에서 보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라며 “오늘부터 서울시의회가 시작된다며 중소상인들을 대표하여 열심히 싸우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골목 상권을 지키고 있던 중소상인들은 소득이 약 48% 감소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들은 SSM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싼 값에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은 고려하지 않았다. 무엇이 사회 전체적으로 이익이 되는 일인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