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위원장 공동 시국선언 및 좌담회
2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과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은 양대노총 공동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특히 국정기조의 전면적인 개조를 요구하며 만약 어길 시에는 현 정부와 대화를 중단하고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공동 시국선언 및 좌담회 모습>
양대노총이 천명한 공동시국선언은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및 내각 총사퇴 ▲친재벌 일변도의 양극화 정책 청산 및 친서민 정책 실시 ▲비정규직 고착화하는 관련법 개악 시도 전면 중단 ▲공공기관 사유화 정책 폐기 및 4대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충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북 압박 정책 포기 및 남북 간 대화 마련 등을 요구했다.
양대노총은 시국선언에 이어 좌담회를 통해 노동 현안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정부 투쟁의 방향을 밝혔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용복 이사장 사회로 진행된 좌담회에서는 양대노총이 공동시국 선언을 하게 된 계기와 9가지 질의를 통해 양대노총의 의사를 요구했다.
한국노총의 정치적 입장 급변,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파기 계기는?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은 과거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파기에 대해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에서 한국노총과 약속된 정책을 무엇 하나 실현시킨 것이 없었기에 파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이러한 약속 불이행이 지속되는 상태에서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를 파기하지 않는다면, 노동운동이 정부 권력에 의해 항복한 것으로 오판될 수 있어 파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
양대노총이 주장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 현재는 본인들 문제만 투쟁하지 않나?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우리는 원래 올해 3월에 양대노총 시국선언을 발표하려 했으나 일부 누락되는 노동 계층이 있어, 그들까지도 포함하려 했기에 이리 늦게 실행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조직 노동자만을 보호 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을 펼칠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이라 주장하며 정당성과 타당성이 있음을 밝혔다.
한국노총 이 위원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회적 문제, 그들의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는 방법과 무기가 별로 없다. 그래서 노동계에서도 조직화된 정규직 중심이란 비난도 받았지만, 지속적으로 비정규직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비정규직 역시 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급한 당면 문제부터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강조되는 거고 우리의 최종 목적은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가 행복한 나라로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
양대노총의 주장과 전면적 투쟁 암시, 과연 현 시점에서 필요한 사항인가?
양대노총의 의견은 현 정부는 노동 계층을 모른척 하고 오로지 친재벌, 친사용자 정책만을 펼쳐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노총의 한나라당 정책 연대 파기 또한 무조건 한나라당의 잘못이었을까?
양대노총이 요구하는 것들이 이뤄질 경우,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친재벌 정책의 혜택자와 사용자들일까?
또한 양대노총이 현 정부와의 투쟁을 지속한다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누가될까? 국민이 아니라고 장담 할 수 있을까?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을 전개하겠다는 양대노총이 국민에게 피해를 주려는 행태가 아이러니하다.
이화준 / 자유기업원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