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은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한-EU FTA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 “한-EU FTA를 적극 지지하지만 물리력을 동원한 일방적 강행처리는 안 된다”며 기권해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비준안이 부결됐다.
<사진: 기자회견 모습>
이에 18일 오전 11시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뜻을 함께하는 20개 시민단체들이 참여해 홍정욱 의원의 기권으로 무산된 한-EU FTA 비준안 인준과 관련해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바른사회시민회의 김영훈 경제실장은 “홍정욱 의원의 표결기권은 어떤 말로 변명한다 해도 국익을 져버린 무책임의 소산이다”라며 홍정욱 의원을 비판했다. 또한 김 실장은 “국가 경제를 살리는 중대한 문제 앞에서 수수방관하는 한나라당을 질타하고 조속한 한-EU FTA 비준안 처리를 촉구한다”며 기자회견의 목적을 밝혔다.
<사진: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은“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면 기꺼이 지겠다는 각오 없는 정치인은 이미 정치인이 아니다”라고 홍의원의 무책임한 행위를 지적했다.
<사진: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
또한 “거대여당으로 만들어준 한나라당이 민의를 거스르고 야당의 눈치만 보는 무기력한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질타하며 “국민들이 국가경제의 활로를 새롭게 할 정책들을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가주기를 바란다”고 발언을 마쳤다.
성명서를 낭독한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홍 의원의 기권행위는 무책임의 소산이자 인기영합의 결과다”라며, “홍의원이 한-EU FTA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은 바 없다. 그런 그가 물리적 충돌회피를 운운하며 기다렸다는 듯 기권을 행사하는 것은 무어라 포장을 해도 전형적인 이미지 정치에 불과하다”고 홍 의원의 표결기권행위를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현재 한나라당에는 왜 정치를 하겠다고 나섰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는 정치인, 그저 인기몰이나 하는 무소신의 정치인이 부지기수이니 무기력하고 태만할 수밖에 없다”고 한나라당의 안일함을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조 대표는 “2008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EU와의 교역규모는 984억 달러로 미국과의 교역규모 847억 달러보다 많은 액수이며 그만큼 국민경제의 숨통을 틔울 절박하고 절실한 문제다”라며 한-EU FTA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진: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이미지개선을 위한 정치 쇼, 총선을 겨냥한 인기몰이, 좌파의 폭력에 대한 굴복. 홍정욱 의원의 기권에 대해 수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국익이 달린 중대한 문제에서 가부를 분명히 결정하지 않고 기권을 한 것은 정치인으로서 크게 반성해야할 일이다.
<참여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 건강복지공동회의, 교육선진화운동, 민주단체사회시민연합,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바른금융재정포럼, 바른대학생아카데미, 바른시민옴부즈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사)FTA 활용포럼, 인터넷문화협회, 21C미래교육연합, 자유기업원, 자유주의포럼, 준법운동국민연합,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청년지식인포럼 Story K, 한국문화예술교류협의회, 환경문화시민연대>
최지연 / 자유기업원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