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경제 이슈, 시장의 힘을 믿어야 한다
지난 12일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회의실에서 2011년 경제 이슈로 떠오른 '전세대란’, '물가관리’, '동반성장’에 관한 전문가들 토론회가 진행됐다. 발표자들은 2011년 경제이슈 원인과 대안에 대해 발언들을 쏟아냈다. 그중에서도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장단점을 경제 전문가들이 하나하나 지적하고, 향후 방안을 모색하는 방안이 주로 거론됐다.
<사진: 토론회 모습>
전세대란의 원인과 해법은 무엇인가?
'전세대란 해법은 있는가?’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에 앞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세 대란의 정의를 ▲주택전세가격 2년 연속 상승 ▲2010년 수도권보다 지방이 더 상승 ▲지방 입주물량 감소, 전세가격 상승과 수도권 입주물량 증가, 전세가격 상승 ▲소형보다 중형 주택 전세가격 상승으로 정리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전세 가격 상승 원인을 수도권의 대규모 준공으로 초기 전세 가격이 낮았던 지역 가격이 상승하면서 점차 확대된 점과 도심 인근에 중형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감소되었던 점을 꼽았다.
대응방안으로 김 연구위원은 단기적인 증상 치료보다 구조적인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부족할 것이므로 대규모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 ▲거대 정부 보다 시장기능을 정상화 할 수 있는 재정투자 효율성을 모색하는 방안 ▲주거비에 대한 인식 재고와 점진적인 월세 전환 유도 방안을 제시해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물가 단기간 해결노력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
'물가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섰다. 강 교수는 현재 물가불안 원인에 대해 ’글로벌 금융위기부터 지속된 저금리 정책과 중동사태로 인한 고유가 지속, 일본지진으로 인한 농수산품 공급 축소, 구제역 파동으로 인한 축산물 공급 축소' 등을 꼽았다.
<사진: 강석훈 교수>
강 교수는 계속해서 “해외 원자재 값이 상승되면 국가적 차원의 적절한 대책이 어려우므로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며 “국가는 단기간에 물가불안을 잠재워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더 큰 후유증이 있는 정책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강 교수는 “당장 국민들에게 인기는 없으나 지속적으로 물가안정을 위해 담합행위, 농수산물 유통정책 등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물가안정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발언을 끝마쳤다.
국가 정책적 차원의 이익배분은 위험
세 번째 발제에 나선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동반성장지수 개발과 이익공유제의 치명적 오류를 지적했다. 조 교수는 “동반성장은 대․ 중소기업 모두가 이익에 부합되도록 정부가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어야 하는데 현실의 동반성장은 사회적 강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조 교수는 “동반성장의 뿌리는 철학의 부재란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나온 공정사회론과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한 공동체주의에 맞닿아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공정사회론은 '기회균등’, '약자에 대한 배려’, '공직자에 대한 높은 도덕성 요구’보다 포퓰리즘적 정책을 쏟아내는 통로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사진: 조동근 교수>
마지막으로 조 교수는 “이익은 혁신과 시장에서의 위험부담 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며 “정당한 대가를 갖지 못하면 시장은 이내 질식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행사에서 토론자들이 경제문제를 시장의 힘이 아닌 정부의 정책 중심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발언에 많은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문동욱 / 자유기업원 객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