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에는 1950년 11월 시변리 전투부터 1951년 4월 임진강 전투까지, 영국군의 치열했던 전투일지가 상세하게 담겨있다. 또 포로로 붙잡혀, 2년간 포로수용소에 수감됐던 포로들의 일상도 기록돼 있다.

영국군은 한국전쟁 사상 가장 큰 규모의 적과 전투를 치렀다. 1951년 4월 22일부터 나흘간 임진강에서 벌어진 전투는 영국군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 4천여 명의 영국군 제29 보병여단은 2만7천여 명의 중국군과 싸워 1천여 명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했다. 그리고 포로로 붙잡혔다. 특히 임진강 전선 한가운데서 고립됐던 영국군 글로스터 연대는 전 부대가 괴멸당하는 혈전을 치렀다. 이들의 희생은 중국군의 서울 진입을 지연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마지막 총알』에는 영국군의 용감했던 전투장면과 함께, 한국전쟁에 대한 이들의 솔직한 심정도 담겨있다.

피란민들이 얼어붙은 임진강을 건너는데 중국군의 도강을 막기 위해서 UN군은 얼음을 깨야했다. 남한의 준군사조직은 북한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민간인을 학살했다. 민간인으로 위장한 중국군의 공격을 막기 위해 UN군은 어쩔 수 없이 민간인을 향해 총구를 겨눌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은 참전용사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자신들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이곳에 왔지만, 자신들의 일이 그리고 한국에서 벌어진 참상이 민주주의와 멀어 보였기 때문이다. 또 자신들의 총에 죽어간 앳된 중국 병사들의 모습 역시 전쟁의 의미를 알 수 없게 만들었다.

한국전에 참전했던 다수의 영국군들은 전투의 치열함과 한국전쟁의 비참함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았다고 한다. 그리고 그들 중 몇몇은 다시는 한국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고 한다.

데이비드 스트래천도 이들 중 한명이었다. 1951년 1월, 중국군에 밀려 남쪽으로 후퇴하던 스트래천은 자신의 참호에 불쑥 나타난 중국 병사를 향해 발포했다. 중국 병사의 몸이 스트래천 위로 떨어졌고, 꼬박 4시간이 걸려 그 적병의 목숨이 끊어졌다. 이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스트래천은 영국으로 돌아가서도 이 적병을 계속 만났다고 한다. 자택 침실에서 악몽을 꾸다 악의에 찬 인기척을 느끼고 깨어나면 그가 죽인 병사가 그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그는 수년간 중국군 병사의 환영에 시달려야 했다.

스트래천은 정신과 의사의 충고에 따라 한국을 방문했다. 그리고 그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모든 것이 파괴된, 남은 것이라고는 고아와 시체 밖에 없던 한국이 눈부시게 발전해 있었던 것이다. 한국 방문도중 그는 고장 난 벨트 버클을 고치려고 수선집에 들어갔다. 그가 참전용사라는 이야기를 들은 수선집 주인이 그에게 인사를 하더니 한사코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스트래천은 감동을 받았고 이후 중국군의 환영을 두 번 다시 보지 않았다고 한다.

프레스톤 벨 역시 오늘날 한국을 보고 전쟁에 대한 관점을 영원히 바꿨다고 한다. 그는 새먼에게 “주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가 뭔지 압니까”하고 물었다고 한다.

“둘 사이엔 차이가 없어요. 50년 전 나는 내 일생 중 1년을 한국에서 바쳤어요. 나의 작은 공헌이 한국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이 됐는지 잘 모르고 살았습니다. 한국을 둘러보며 환대를 받았습니다. 한국은 모든 것이 최신식이고, 멋지고, 가운차고, 얼마나 상스러운(vulgar) 동시에 만물이 번영하는 국가였어요. 나는 한국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한테 감사하지 마세요. 내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준 것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아프간 재건팀 파견을 앞둔 우리에게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고백은 많은 시사점을 준다. 죽고 죽이는 전투 현장에서 전쟁의 의미를 찾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역사가 쌓이면 그 의미가 서서히 들어날 것이다. 한국이 그랬듯이 말이다. 한국을 위해 싸워준 UN군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우리는, 우리의 번영은 상상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3대 세습과 심각한 경제난의 북한을 보면 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아프간 역시 마찬가지 일 것이다.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고 근대화를 부정하는 탈레반으로부터 아프간 주민들을 지키는 것은 매우 힘든 과정이다. 그러나 이를 지켜내야, 그곳에서 새로운 삶이 싹 틀수 있다. 우리는 그 바탕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59년전 UN군이 그랬듯이 말이다. 한국전 참전 영국군의 전투일지를 따라가며, 아프간과 우리의 역할을 생각해 본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왕권강화 주장과 모순되는 주장을 하였다. <탕론>에서 탕왕이 폭군이었던 걸왕을 폭력에 의해서 몰아낸 행위를 그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고대 중국에서 왕은 천(天)이 사람에게 부여한 것이 아니라 '아래서 위로’(下而上)의 선거제적 방식에 의해서 결정되었음을 주장한다.

또한 <원목>에서 그는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통치자가 출현했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牧들은 “한 사람이 다툼이 있어 찾아와 판결을 요청하면 귀찮아하며 어찌해서 이처럼 시끄럽게 구느냐하고 곡물과 옷감을 내어 받들지 않으면 몽둥이질, 방망이질로 피를 보고서야 그만둔다.”고하며 비판한다.

정약용의 이러한 民중심의 사상은 흔히 좌파사상과 비슷한 것으로 인식되곤 한다. 루소의 일반의지(General Will), 혹은 이이의 公論과 같은 민중 중심의 정치사상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중이라는 '집단’의 정치 참여를 주장하는 루소와 이이의 사상이 각 개인의 권리 보호를 강조하는 정약용의 사상과 유사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왕권 강화와 민권 강화를 동시에 주장하는 그의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영국의 사례를 통해서 생각해 보자.

이종흡은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와 자본주의적 사회 질서>라는 글에서 “영국 사회계약론의 전통은 자기 보존과 사유재산 같은 사적 요소를 공적 영역으로 편입시킴으로써 계몽주의의 중요한 목표를 실천한 주역이었다.”고 말한다. 즉 귀족과 피지배계급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까지 법이 개입하여 적용됨으로써 개인의 사유재산권 등을 보장해주는 등의 자유주의적 과업이 성취되었다는 것이다.

영국의 사례에서 보았을 때 국가 권력 혹은 왕권 강화를 통한 엄격한 법의 적용이 사유재산제의 보장과 같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정약용이 살고 있던 조선 후기의 상황은 권력을 갖고 있던 양반 관료들이 백성들의 재산을 마음대로 착취하여도 아무런 정치적 견제를 받지 않고 있었다.

아일런드는 자신이 쓴 <일본의 한국통치에 관한 세밀한 보고서>에서 19세기 말 조선의 상황을 '사법부와 행정부의 분리는 오직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법 집행은 여전히 탐욕스러운 행정 관료들을 만족시키는 주요 수단이 되고 있다. -중략- 경찰서 역시 종종 법원의 일부 기능을 침해했고 군부와 궁내부는 때때로 임의로 사람들을 체포하거나 실제로 죄수들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한마디로 거의 모든 행정 부서가 상벌을 주었고 일반 대중을 희생하며 이 같은 권력을 항상 남용했다.’고 말한다.

정약용의 당시 현실인식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주희에 의해서 처음 시행된 후 우리나라에 도입된 사창법(社倉法)을 '지배하는 자’가 官을 끼고 私를 부린 결과 국왕의 德義가 중간에서 소멸되어 버린 것이라고 비판한다. 또 “불가에서 이르는 아비지옥이란, 지옥 속에 또 무수한 지옥이 있다는 말인데 지금 사창이 이와 같은 것이 아닌가. 아, 슬프다! 누가 이 법을 만들었는가? 간사한 자이든지, 어리석은 자이든지 반드시 둘 중 하나였을 것이다.”고 말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약용의 왕권강화 주장은 결국 민권의 강화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기본적인 사유재산도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선해야 할 것은 왕권 강화를 통해서 관료를 엄격하게 평가하고, 이를 통해서 관료들의 착취를 억제함으로써 민권 강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정약용이 민권과 왕권을 동시에 강조하는 것은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영국처럼 기본적인 사유재산제의 보장이 이루어 진 후에 왕권의 견제와 국가 권력 제한의 필요성이 제기 되는 것인데, 조선의 현실은 왕권 강화에 의한 사유재산제의 보장이 급선무였던 사회였다.

탕왕에 의한 폭력적 정권 교체를 옹호한 정약용이 만약 당시의 조선 상황이 오히려 강력한 왕에 의한 착취가 발생하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결코 폭력적 정권 교체에 반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성리학은 초월적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내재적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우주를 상정하였다. 이러한 내재론(內在論)이 우리의 삶에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내재론의 입장에서 철학을 전개한 하이데거와 스피노자의 사상을 통해서 성리학의 내재론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자.

하이데거를 흔히 존재의 철학자라고 부르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그가 말하는 '존재’라는 단어는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접하는 감각적 대상이 '실제로 존재한다.’(實存)는 의미를 갖고 있다. 플라톤은 감각적 대상이 실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오직 초월적 이데아만이 실존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서 하이데거는 모든 존재가 실존한다고 함으로써 플라톤의 철학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하이데거는 “신을 최상의 가치로서 추앙할 경우, 이러한 태도는 세인들에게는 마치 신을 극진히 섬기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은 이러한 태도야말로 신에 대한 가장 심한 모욕이며 신을 살해하는 최후의 일격이다”라는 말을 통해 초월론을 비판한다.

그는 진리의 성스러운 빛은 언제나 인간존재의 때 묻지 않은 단순 소박한 삶의 심연 혹은 청정한 마음속에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밝히려는 노력으로 신이 새롭게 도래할 가능성이 간직되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하면서 내재론을 옹호한다.

그렇다면 그의 내재론은 어떤 방식으로 집단주의를 강화하는 논리가 될까?

그는 모든 존재자들이 하나의 존재 전체를 이루어 빛을 발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존재의 경험’이란 하늘을 위로 하고 대지의 품안에서 태어난 인간이 하늘과 대지 사이에 존재하는 산하(山河)와 다른 인간들과 동물, 식물 그리고 돌과의 친교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하이데거의 '존재’라는 개념은 개인과 개인이 분리된 상태를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된 상태, 즉 공동체적이고 집단주의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긍정적으로 보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처럼 내재론이 집단주의로 확장되는 경우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그는 모든 개별적인 존재들 속에는 동일한 본성, 혹은 존재가 들어가 있고 동일한 존재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한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자연 속에 존재하는 모든 실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주장하고, 인간도 하나의 개인이 아닌 집단이라고 주장하게 된다.

성리학의 핵심적인 주장인 氣(물질)속에 理(신적인 법칙)이 있다고 하는 주장은 하이데거와 토마스 아퀴나스의 '존재가 실존한다.’는 주장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이와 한 스님이 금강산에서 나눈 대화에서 스님이 '이 세상에 실존(實存)하는 것은 없다’고 주장하자 이이는 '새가 날아가고, 물고기가 해엄 친다.’고 말하면서 존재가 실존(實存)함을 주장한다.

이렇게 동일한 입장에 있음을 보았을 때 성리학 또한 하이데거,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이 집단주의를 긍정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한형조는 성리학이 공동체주의를 함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주 안에 신적인 법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자연 현상은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신적인 관계와 연결’이 된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내재론이 집단주의로 연결되는 또 다른 논리에는 무엇이 있을까?

스피노자는 철학자 중 대표적인 내재론자이다. 그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고 에덴동산에서 쫓겨나는 과정을 신과 인간의 자유의지적 행위의 결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이고 필연적인 법칙의 결과라고 재해석한다. 스피노자는 절대 존재(신)를 인간 존재 안에 용해시켰고, 절대 존재를 인간에 내재적이게 만듦으로써, 기독교와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스피노자는 내재론의 입장에서 논의를 진행시키면서 최고 권력은 각각의 개인이 아니라 '하나의 정신’으로 인도되는 다중(多衆)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즉 각 개인에게는 동일한 지적인 본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의 정신에 의해 인도되는 다중에 의한 지배가 가능하다고 그는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스피노자의 입장은 성리학에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동일한 도덕적 판단 기준(理)이 존재한다는 가정과 일치한다. 성리학에서 보기에 집단의 여론은 일치할 수 있고, 이러한 일치된 의견(公論)에 따라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성리학은 보았던 것이다.

이렇듯 내재론은 각각의 개인에게 동일한 도덕 판단 기준이 존재한다고 가정함으로써 집단의 판단이 일치할 수 있다고 보았고, 결국 집단주의에 의한 정치를 정당화하였다.

성리학의 내재론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강조하고, 인간의 '동일한 판단 기준’을 가정함으로써 집단주의를 정당화시켰음을 알 수 있다.

흔히 '인간으로서 배워야 할 건 유치원 때 다 배운다.'고 말하는데 알고 보면 그건 '다른 이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을 습득한다는 뜻, 인간이 人間임을 배운다는 뜻이다. 빨간 불일 땐 건너면 안 돼. 왜일까?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교통질서가 교란돼선 안 되니까. 아무리 화가 나도 다른 아이를 때리면 안 돼. 왜일까? 그러면 그 아이가 아파하니까.

그런데 모르는 사이에 유치원의 커리큘럼이 변한 걸까. 아니면 인류의 두뇌가 그새 진보해서 미성년자들의 습득능력이 향상된 걸까. 요즘 학생들은 예상보다 훨씬 빠른 시점에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기' 진도를 떼고 자기중심의 명명백백한 권리와 자유를 쟁취하려 분연히 일어선다.

'두발 자유', '체벌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원안대로 통과시키려 애쓰는 학생들에게 <한겨레21>을 포함한 각종 언론도 초미의 관심을 표명한 최근, 학생들의 사고가 이 정도로 성숙된 거라면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고 투표권도 줘도 되는 게 아닐까 생각하게 되지만, 잠깐만. 사회의 다른 한 구석에서는 또 다른 의미의 조숙함이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만든다.

좋아하는 연예인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손목을 긋는 학생들. 왜 손목을 긋느냐 하면 그래서 나온 피로 혈서를 써야 충격적이기 때문이다. 피로 쓴 대사조차도 자의식과잉의 극치다. '넌 나 없인 안 돼', '무조건 돌아와' 류의 메시지. 결국 세상이 자기중심으로 돌아가야 직성이 풀리는 것뿐이다. "우리 집에 있는 건 다 내 꺼야!"의 중고딩버전에 해당하는 것임을 생각하면 새로운 세대의 시대정신이 보이는 듯도 하다.

다시 학생인권의 문제로 돌아가면 2009년 5월 광주의 한 여고생이 자살을 했다. 이유는 자율학습을 빼먹었다는 이유로 발바닥을 110대 맞았기 때문이다. 이걸 가지고 자살한 학생도 문제라고 보는 시선 따위는 이미 이 나라에 없다. 여학생의 발바닥은 여학생 것이니 누구도 110대를 때릴 순 없는 것이고, 결국 그녀가 자살을 하게 만든 건 체벌 때문이니 교사를 제재해야 한다고 보는 1차원적 의견뿐이다. 연예인들도 지나치게 매력적이어서 보는 이로 하여금 손목을 긋도록 만들고 있는데 어느 정도라도 규제를 해야 하는 건 아닌가?

자기중심으로 돌아가야 만족하는 아이들과 거기에 맞장구 쳐 주는 어른들. 허울 좋은 핑계를 내세우고는 있으나 결국엔 '싫은 건 죽어도 안 한다.’는 단순한 사고방식일 뿐이다. 학교는 학생들의 것이니 뜻대로 하게 해 달라고 드라마틱한 대사를 내뱉지만 학교가 어째서 학생들의 것인가? 학생은 학교의 주인이 아니다. 다만 주인공일 뿐이다. 배우가 감독과 협조를 할 수는 있겠지만 메가폰에 대한 권리까지 주장한다면 더 이상은 배우도 감독도 아닌 것이다.

자유를 확장시킨다면 그 시선엔 편협한 자기중심주의를 넘어선 균형 감각이 동반돼야 한다. 약자(弱者)로 이름이 났을 뿐 사실은 별로 약자가 아닌 학생들의 시선에서만 문제를 해석해선 결론도 빵꾸똥꾸 수준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학생이 어른들을 평가하고 고르는 만큼 어른들도 학생들을 평가하고 고를 수 있는 시스템, 즉 양방향의 선택(자유) 확장만이 현재 한국의 교육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안이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학교를 만든다면 거기에도 다양한 개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못지않게 다양한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학교를 찾아나간다. 세상에는 누가 머리에 손만 대도 뜨악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 미래를 향상시켜줄 수 있는 학교라면 3년 동안 헤어스타일 포기하고 몇 대 맞더라도 기꺼이 선택하는 학생도 있다. '선택의 자유'라는 보다 큰 관점에서 교육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은 몇이나 되는가?

당사자들끼리 각자 활발하게 교류하고 입장을 맞춰가며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를, 단지 지고 있는 농구팀을 응원하는 기분으로 학생편파적인 입장에서만 고려한다면 그것도 그 나름의 획일화가 아닐지. 그런다고 아이들이 만족한다는 보장조차도 없다. 해리라고 초장부터 '우리 집에 있는 건 다 내 꺼'라고 말한 건 아니지 않았을까?

 

9월 말, 한국은 내년 G20(주요 20개국)정상회의를 유치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미국에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대통령 일행은 성공을 축하하며 만세삼창을 외쳤고, 정부는 “단군 이래 가장 큰 외교행사”, “외교사에 남을 쾌거”로 평가하며 큰 홍보에 나섰습니다. 세계 경제의 주요 현안을 협의하고 방향을 결정하던 G7의 역할이 G20으로 이양되면서 개발도상국과 신흥시장국가의 역할이 강화되는 시기에 한국이 G20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정말 잘 된 일입니다. 한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한국이 개최한 국제회의 중에 최대의 경제적 효과를 낼 것이라는 등의 긍정적인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은 G20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작년 9월 세계적 경제위기가 시작되면서 G20형식의 모임이 추진될 때 유럽의 일부국가들은 한국의 참여를 반대했고, 중국과 일본의 반응도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한국이 아시아를 대표할 만한 나라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참여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벌인 노력도 대단했고, 그로 인한 미국의 큰 지지로 인해 한국은 G20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G20 출범 1년 만에 정상회의를 유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2000년 ASEM 정상회의, 2005년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룬 경험이 있고, 올림픽과 월드컵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어서 한국의 저력을 모은다면 내년 11월에 개최될 G20정상회의도 잘 치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는 외형상 드러나는 한국의 G20정상회의 개최 관련 모습입니다. 이제부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G20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경제의 '의제 설정(agenda-setting)'기관이다.”

-2009년 9월 G20 정상회의에서 미국 재무부 장관 티머시 가이트너

“오늘 G7개편 이야기는 없었다.”

-2009년 10월 G7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미국 재무부 장관 티머시 가이트너

G20정상회의는 G7, G8을 대체하는 글로벌 협의체로 부상했고, 선진국과 신흥국이 공조하는 새로운 마당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정책 조율이나 글로벌 불균형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주요 무역 흑자국이 포함되어있는 신흥국이 빠져있는 G8로서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국 재무부 장관의 말에 비춰보면 G8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하토야마 총리는 “정치 지도자 20명이 모여서 어떤 결론을 끌어내기란 지극히 어려운 일” 이라며 G20을 평가 절하했습니다.

결국 G8국가들은 세계 경제 위기를 해결하는 데 신흥국들의 도움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궁극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은 여전히 자신들만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G20을 최고의 경제협의체(the premier forum)로 격상시킨 것에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제3차 피츠버그 G20정상회의의 성과를 보면 글로벌 불균형 해소(Rebalancing)라는 말이 나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무역 흑자인 국가와 무역 적자인 국가, 저축이 많은 나라와 소비가 많은 나라들 사이에 균형을 맞춰보자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자국이 발행한 채권을 아시아 국가들이 사들여 미국 경상수지 적자를 메워주는 현재와 같은 관계를 바꿔보자는 뜻이 될 것입니다. 즉 선진국들은 신흥국들에게 수출을 줄이고, 흑자를 축소하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수출을 많이 하기 위해서 환율을 의도적으로 조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진국에게는 '잘나가는 신흥국들은 수출에만 열을 올리고 수입에는 게으르다.’는 이미지가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한국도 수출에만 열을 올리고 수입에는 게으른 '잘나가는 신흥국’ 중의 하나입니다. G20회의를 통해서 외환보유고만 쌓는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불만이 나온다고 합니다. 미국이 법적 강제성이 있는 테두리 안에 중국을 끌어드리려고 하는 이유도 비슷한 맥락에서 흑자를 줄이고 환율을 조작하지 말라는 성격이 강합니다.

G8을 비롯해서 세계 경제의 강자로 부상한 신흥국을 포함하는 G20은 글로벌 불균형 해소라는 측면에서 자칫 선진국 대 신흥국의 대결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야 하므로 의사결정을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없는 추상적인 합의만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년 한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까지 1년이란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그 시간동안 세계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세계적 금융위기라는 공통적인 인식이 이 G20이란 모임을 유지시켜주고 있으나, 위기상황을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된다면 G20의 성격이 바뀌게 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세계 경제는 출구전략을 쓸 만큼 회복되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출구전략을 쓸 때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어쩌면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의 대결의 장이 될지도 모르는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은 선진국과 신흥국의 중재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근본적이고 개혁적인 협력 방안보다는, 가시적이고 구체적이며 단기적으로 실현가능한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그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제공조를 한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슬기로움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외국어고 폐지’라는 메가톤급 이슈로 사회가 혼란스럽다. 지난 15일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외고를 자율형사립고로 전환, 외고를 사실상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히면서 외고 논란의 불을 댕겼다. 이로부터 정치권을 중심으로 중구난방식의 방안들이 쏟아졌다. 외고를 특성화고, 국제고, 일반고 등으로 전환하자거나, 외고를 유지하며 선발방식을 바꾸자는 안 등이 제기됐다. 여기에 외고를 비롯한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목고 입시 설명회 모습 ⓒ네이버

정치권에서 외고 폐지를 거론한 것은 외고가 사교육 광풍의 주범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어학영재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외고가 명문대 진학 전문고로 변질되면서 외고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외고는 고난도 문제로 학생들을 선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교육에 매달리게 만든다는 것이다. 외고 등 특목고 대비 학원을 중심으로 형성된 중학교 사교육이 전체 사교육 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외고 폐지가 사교육비 문제의 처방이 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외고를 폐지한다고 해서 과연 사교육비 문제가 해소될까. 이는 외고로의 경쟁이 치열한 현실 이면에 작용한 평준화된 공교육 제도를 간과한 해법에 불과하다. 현재 한국에는 20개의 과학고와 30개의 외고가 운영 중에 있다. 전국2000여 고교의 불과 2.5%밖에 되지 않는다. 특목고는 일반고에 비해 더 좋은 교육에의 질을 담보하면서 학생, 학부모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수요는 넘쳐나는데 공급은 적으니 자연히 경쟁이 치열해지고, 어떻게든 특목고 입학을 위한 사교육이 자연스레 성행하게 된 것이다.

좋은 학교, 좋은 대학 등을 향한 학생, 학부모의 강렬한 열망이 존재하고, 공교육은 하향평준화의 늪을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상 외고가 없어진다고 해서 사교육도 같이 없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외고가 폐지되면 사람들은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는 대상을 좇아 다시 자립형사립고나 국제고 등으로 눈을 돌리게 될 것이고 이를 위한 사교육은 새롭게 번성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 공교육에 회의를 느끼고 유학 등을 택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게 되면 사교육비는 되레 증가할지 모른다.

외고를 실패한 교육 모델로 단정 지으며 폐지를 주장하는 것도 옳지 않다. 외고가 그동안 우수 학생을 대상으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며 하향평준화를 극복하고 교육 경쟁력을 높여왔던 것은 엄염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또한 외고의 존재는 국내 다른 고교들에 수월성 교육 시스템 경쟁을 유도하는 자극제 역할도 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외고만의 경쟁력프로그램 ⓒ조선일보

외고에서는 다른 인문계 고교에서는 시도하기 어려운 갖가지 혁신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생의 능력을 성장시키고 있다. 미국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AP(대학과목 선이수제) 과정이 수도권 상당수 외고에 개설돼 있다. 또한 서울‧경기지역 외고에선 미 아이비리그에 매년 50명에 가까운 학생들을 합격시켜 외국 언론들을 놀라게 했다. 부산외고는 '교원평가’라는 단어가 쓰이기도 전인 2000년에 자체적으로 교원평가를 실시했다. 많은 외고들은 해외 명문고를 찾아 벤치마킹하고 글로벌 수준의 교육 프로그램 등을 도입해 공교육 체계 안에서도 학생, 학부모 모두가 만족할만한 교육을 제공해왔던 것이다.

외고 폐지는 양질의 교육을 원하는 학생, 학부모를 위해서도, 하향평준화된 공교육을 끌어올리기 위한 룰모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외고 폐지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편법 운영, 사교육 유발 문제 등을 개선해 나가면서 외고가 글로벌 시대의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이라는 기능을 유지‧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율해 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한편 현재 외고는 입시전형 상에서 공교육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내 사교육을 받지 않고서는 입학이 힘든 환경을 조성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특목고 학비 및 기타 비용도 사립대학에 버금갈 정도로 비싸다. 이에 따라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특목고 합격과 큰 상관관계를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입학사정관제 도입, 또는 저소득층 자녀의 입학 비율을 확대하는 방식 등도 고려할만하다.

최근 외고들도 나름의 자구책을 마련해 사교육 유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를 밝혔다. 대원외고는 2011학년도 입시부터 어려운 영어듣기 시험을 폐지하고 내신과 면접만으로 학생을 선발하겠다고 했고, 이화외고도 영어듣기 시험을 폐지하고 '내신+입학사정관제’로 전환하는 방안과 '내신+기본 영어실력(자격시험)’으로 바꾸는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다. 외고 스스로도 노력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당장 외고를 폐지하는 극단의 처방을 내리기보다 외고의 자율적인 변화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외고 열풍은 외고가 평준화 제도 속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질 높은 교육 욕구를 충족시켜 생긴 자연스런 결과였다. 교육입안자들은 이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따라서 외고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외고와 같은 교육을 어떻게 하면 모든 공교육에 적용시켜 더 많은 학생이 경제적 능력이나 부모의 열의와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외고와 같은 학교가 더욱 늘어나고 다양하고 특색 있는 학교들이 많아져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확대되도록 해야 한다. 교육의 본보기가 되고 있는 외고를 벤치마킹하려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갈등요소만 없애 결과적으로는 학교의 하향평준화를 유지하겠다는 발상은 그만두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