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이러한 거대도시가 과거의 부정적인 시각(교통난, 인구밀집에 따른 자원낭비, 불균형발전, 슬럼화 등)을 뛰어넘어 최근에 해외에서 큰 힘을 얻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거대도시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여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이다. 글로벌 경쟁 속에서는 전세계 기업을 상대로 국경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과거 내수를 기반으로 한 산업에서는 자국의 기업이 경쟁상대였지만, 이제는 이름 모를 기업과 경쟁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업들은 가장 효율적인 입지를 선택하여야 하는데, 그 효율적인 입지라는 것이 인력, 정보력, 조달, 판매시장 등의 양호한 경쟁력을 갖춘 곳이어야 한다. 이런 조건을 모두 갖고 있는 곳이 바로 거대도시이며, 거대도시 속에는 많은 기업과 인력, 인프라가 집적돼 있어 기업을 하기에는 최적의 환경으로 꼽힌다. 이는 경제지리에서 말하는 집적의 효과인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산․학․연이 몰려있어 이를 통해 수배의 시너지를 창출하고자 함이다. 도시의 연담화와 지역의 거대도시는 이러한 클러스터를 조성해준다는 것이다. 해외의 여러 도시들로부터 볼 수 있듯이 글로벌화에 따른 기업의 무한경쟁이 집적효과를 촉진하고 있으며, 이는 집적된 지역에 기업이 들어서야 소모적인 비용을 절감하고 시너지창출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이 배가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물론 거대도시가 모든 면에서 이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 상해와 같이 계획적으로 거대화 전략을 추진할 경우 시너지를 낼 수 있지만, 브라질의 상파울로와 같이 산업을 연계하지 못하면 도시만 비대해질 뿐 여러 도시문제가 내포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개발도상국에 있어서의 거대도시는 슬럼의 문제가 필수적으로 따르고 있다. 이는 심각한 도시민의 괴리현상으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킨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를 받아 들여야 하는가. 이는 수도권 규제의 문제 더 나아가 세종시의 문제까지 확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거대도시의 목적은 결국 글로벌 경쟁력 확보이다. 이는 세계의 기업들과 경쟁하여 우리의 기업이 보다 많은 이익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히 수도권과 지역의 균형발전의 이유로 기업의 집적효과가 없어진다면 분배도 있을 수 없다. 과거 균형발전의 명분으로 도쿄와 오사카에 대규모 제조업 건설규제를 했던 일본정부는 균형발전을 하면 모든 지역이 이로울 것이라 여겼지만, 결국 기업들이 지방에 공장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해외로 빠져나가 일본의 경쟁력만 떨어뜨린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2002년에 이에 대한 모든 규제를 폐지하였다.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지역의 균형발전 문제에서 도시의 경쟁력 문제로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제는 국가경쟁력은 도시에 있다. 우리의 서울, 부산의 경쟁력이 세계에서 어느 수준인지, 또한 어느 도시를 벤치마킹하고 특화해야하는지 그 의미를 다시 모색해야한다.

모리사장의 도시개발철학은 간단명료하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생산수단의 변화로부터 우리 삶의 가치체계를 잘 간파하고 있다. 과거 공업사회에서의 조업시간은 공장의 생활시간에 맞추어져 왔었고, 조업이 끝나면 심신은 공장생활을 잊는 것이 좋았다. 그래서 직장과 주거가 분리된 형태로 도시가 발전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지식산업사회의 조업구조가 확연히 다르게 발달하였다. 지식산업이라는 것이 두뇌와 감성에 기반을 두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이러한 지식산업사회에서의 일이라는 것이 크게 휴식, 놀이, 가정 등과 구분이 명료하지는 않다. 창조적인 일이라는 것이 반드시 직장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인간생활의 어느 일상에서나 존재하며 일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휴식, 놀이, 가정 등에서도 혼재하게 된 것이다. 이른바, 과거의 직주분리의 산업사회에서 이제는 직주근접(혼합)을 통한 효율적인 삶을 기초로 도시에 중점을 맞추고 있다. 즉, 수직도시론이라는 것은 고층개발을 통해 주거, 업무, 교육, 문화, 쇼핑, 레저 등을 원스탑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도시를 의미한다. 이는 과거의 직주분리에 따른 이동시간을 해소하여 유한한 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안이며, 이를 통해 도시의 구조를 바꾸려는 것이다. 이는 오늘날 하나의 고층빌딩에 모든 기능과 구조를 복합화하고 기능의 시너지를 통한 컴팩시티(compact city)로 표현된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잉여시간을 자원봉사나 개인적인 도전을 위한 준비의 시간, 그리고 여가생활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그 자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또한 수직도시를 통해 지식산업의 연관효과도 창출할 수 있다. 개인의 시간증대를 통한 여러 방면의 다양한 활동이 모여 수요가 생겨나고 이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산업이 육성되고 번성하게 된다. 동시에 개인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제공된다. 수직도시의 또 다른 매력은 환경친화성에 있다. 저층의 산재된 개발보다는 고층의 밀집된 개발을 통해 보다 풍족한 공간을 녹지로 조성할 수 있다. 이는 개인적인 공간에서 집단의 공간을 통한 조화와 기능의 공유로 도시를 풍족하게 만들게 된다. 과거 인간이 무심하게 생각했던 자연에서 이제는 자연중심적인 사고로 자연을 복원하고 재생하며, 향후의 도시개발은 인위적으로 자연을 재생하는 것이 아니다. 수직의 녹원도시를 만들고 여기에 사람들이 모이면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고, 이러한 도시는 교외의 자연도 보호할 수 있다. 수직도시론이 그렇다고 비판의 여지가 없는 것도 아니다. 롯본기힐스같은 경우 실제 커뮤니티멤버들이 경제적 조건은 고소득층이 아닌 이상 임대료의 납부가 불가능하며, 이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향유할 수 없는 공간을 만들었다는 평가가 있다. 하지만 지나친 사익성보다는 공공성을 확보하고 이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보인다. 모리정원이나 공연광장은 24시간 개방되어 있으며, 임대료가 가장 비싼 로얄층에 공공성을 갖춘 미술관과 전망대를 배치하고 커뮤니티멤버만의 공간이 아닌 대중이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 것이다.

모리의 수직도시론을 통하여 우리의 초고층개발에 어떠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지 생각해볼 시의적인 사안들이 많다. 우리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재건축이나 초고층개발의 어눌한 그림자들을 이제 보다 선명한 시각으로 재조명하여야 한다. 이는 우리도 피할 수 없는 도시개발의 한 축이며,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사회구성원의 합의를 도출하는지 그 과정에 정답이 있을 것 같다. 역시 중요한 것은 사익성에 기초를 둔 공익성의 조화라 판단된다.

첫째, 초고층개발을 통해 금융기관 및 IT관련 기업의 유치이다. 해당국가에서 랜드마크 성격을 갖는 빌딩을 개발하면, 자연스럽게 외국기업들이 몰려 들 것이라는 생각이다. 둘째, 대표성을 갖는 초고층빌딩을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의 도모이다. 특히 지자체장들은 랜드마크를 숙원사업으로하여 프로젝트를 추진하려고 한다. 셋째, 초고층건물은 용적률을 높인 만큼 그 만큼의 건폐율을 낮추어 녹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재건축아파트의 고층화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하지만 주거용 건물을 개발하면 지역경제의 기여효과가 업무 및 상업용 건물만큼의 성과는 얻을 수 없다. 녹지확보의 측면에서 서울의 고층주상복합아파트는 지역민이나 외부인에게 녹지를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커뮤니티멤버에게 개방 하여 이를 통한 공적인 효과는 극히 미비하다.

우리의 경우, 초고층개발을 위하여 해당관공서의 허가를 얻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지만, 실제 사업의 이루어져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는 부산 롯데월드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초고층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인허가의 문제와 지역민의 반발 등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실제, 초고층개발이 어려운 이유는 수익성의 문제이다. 개발업자들은 초고층으로 지을 경우, 막대하게 들어가는 건축비를 보충할 정도의 많은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는 기업의 유치(금융,증권,법률,컨설팅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회사)인데, 우리의 경우 실제 이런 분야의 기업들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초고층이 지어진다고 외국의 기업들이 몰려오는 것도 아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국내 개발사들의 경험부족도 있다. 초고층의 특성상 큰 수요가 필요하기에 이들의 수요를 집객할 수 있는 기능이 관건이다. 그래서 초고층개발은 오피스, 호텔, 쇼핑센터, 테마시설 등으로 지어야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 하지만 상기의 시설들은 수요의 예측도 어렵고, 그렇다고 공급을 하면 수요가 저절로 생기는 시설이 아니다. 그래서 개발사들은 주로 리스크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3년 기간 정도의 예측력과 리스크 관리능력) 주택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는 주상복합이라고 지어 놓은 시설을 보면, 오피스나 상업기능을 축소하고 아파트의 포션을 높게 잡은 것을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물론 개발사업에 펀딩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투자자의 부재도 문제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초고층개발에 대하여 어떠한 재인식이 필요한가?. 초고층이 갖는 상상속의 매력보다는 실제 여기에 집어넣을 수 있는 컨셉와 콘텐츠를 강화하여야 한다.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그 개발사업이 갖고자 하는 목적을 사람들의 머리속에 쉽게 심어주기 위하여 컨셉을 정한다. 물론 이러한 컨셉은 그 개발사업에 채어질 콘텐츠를 기초로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초고층개발에 있어서 컨셉과 콘텐츠는 무엇이 관건인건가. 바로 해당지역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경제성의 뒷받침과 단순히 초고층을 통해 그 속에서 생활하는 입주사들이 아닌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의 연출이며, 이는 결국 사회·문화적 접근을 통해 가능하기 때문이다. 초고층이라는 수단은 이러한 목적을 수행해주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실제 초고층개발이 성공한 나라들을 보아도 이러한 컨셉을 기초로 이루어졌다.

정리하자면, 시민의 사랑과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랜드마크의 상징성이다. 이는 시민들의 접근보장, 다양한 이벤트를 통한 문화적 기능의 강화로 빌딩이 갖는 문화성을 강화해야한다. 또한 수익성에 현안이 되기보다는 공익성을 보강하는 쪽으로 그 기능을 둔다면 부동산의 자산가치도 높일 수 있다. 일본 동경에 있는 롯본기힐스의 경우 미술관을 설치하고 전통정원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공익성의 효과를 톡톡히 보았다. 공익성의 확대는 사회적 논란을 무마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앞으로 초고층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질 것이다. 이는 시대가 갖고 있는 물리적인 기능, 역사적 기능, 미래를 향한 도전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초창기에 있는 우리의 초고층 개발이 어떻게 전개될 지는 여러 국가들의 사례를 통하여 관찰하고 우리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한다

조선시대는 고려와는 달리 생일에 대한 특별한 말을 사용하지는 않고 탄신일, 탄일 등으로 불렀다고 한다. 다만 노인들에게 쌀과 고기 등을 하사하였으며, 죄가 가벼운 죄인들을 석방시켰다고 전해진다.

이제 한국에서 대통령의 생일은 기념일이 아니다. 기록을 보면 이승만대통령의 84번째 생일이 성대히 치러진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지금은 될 수 있으면 조촐하게 지내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이고 당연시되는 분위기이다. 괜히 언론에 잘못 나가면 사치하는 대통령이라고 비난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와 다를 바가 없다. 김일성의 생일인 4월 15일을 태양절(太陽節)이라고 부르며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고 한 술 더 떠 선전하기 때문이다. 물론 김정일의 생일인 2월 16일도 똑같이 기념한다. 이날이 되면 북한에서는 각종 전시회와 체육대회, 노래 모임, 사적지 참관, 결의 대회 등의 행사가 성대하게 열린다고 한다. 탈북자들도 이날만은 어른들에게는 술 한 병 등을, 아이들에게는 사탕 등 단 가루를 1kg 정도 나누어주었다고 증언한다.

그러나 이렇게 생일을 명절로 격상시킨 것은 독재 정치를 이어가기 위한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예를 들어 4월 13일 중국 단둥에서는 중국산 자동차 100여대가 신의주로 들어가는 장면이 목격되었다고 한다. 그 차는 중국에서 지난해에만 26만여 대가 팔려 '인민차'로 불리는 'BYD사(社)'의 준중형급 세단 'F3'였다. 또한 지난주부터 수차례에 걸쳐 북한은 F3 100여대 이외에도 고급 외제차와 지프, 대형 승합차까지 200여대 이상을 가져갔다고 한다. 차량 액수만 해도 500만 달러 이상인 것으로 추정될 만큼 큰 액수이다.

북한의 정치경제 특정상 이렇게 많은 차를 가져갈 곳은 정부 밖에 없다. 그리고 그 정부의 권력을 움켜쥐고 있는 것은 김정일이다. 이번에 수입해간 차 역시 김정일의 필요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아버지 김일성의 생일을 이용해 자신의 심복들에게 차를 나눠줌으로서 권력을 공고히 하려는 목적인 것이다.

많은 탈북자들 역시 “김정일이 비싼 외제차를 내부 단속용 선물로 나눠주었다”는 증언을 하였었다. 공포라는 채찍과 선물이라는 당근을 통해 북한을 통치해가는 김정일의 정치술이 드러나는 장면인 것이다. 다만 일반 서민들에게는 먹을 것 조금으로, 세상 물정을 알고 잘 사는 당 간부들에게는 차 한 대로 주는 것이 다를 뿐이다.

자기가 차지하는 위치만큼 받는 선물의 질과 양이 다른 북한의 주민들, 자기가 가진 권력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생일을 명절처럼 꾸미는 김정일의 태도는 21세기의 모습이 아니다. 아니 과거보다 더 못한 사회라는 것을 증명해 줄 뿐이다. 김일성, 김정일의 생일은 북한 주민들에게 민족 최대의 명절이 아닌, 자신들의 인권을 짓밟는 자들의 생일인 것이다. 그래서 당장 사라져야 할 날 일 뿐이다.

이들 슈퍼스타 시티의 집값 상승률이 높았던 이유는 첫째, 도시가 갖고 있는 상징성에 있다. 즉, 그 도시에 살면 다른 사람들과 차별이 된다는 점에서의 위상적 요인을 들 수 있다. 이는 높은 진입비용도 불사하고 기꺼이 프리미엄을 지불하겠다는 것이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미국도 교육여건,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이 좋은 지역의 수요가 많다. 둘째, 슈퍼스타 시티에 거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건축 규제 등으로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공급의 비탄력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집을 지을 수 있는 땅 자체가 부족하거나 건축규제가 엄격하여 주택 건설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수요가 공급을 항상 초과하기에 다른 지역에 비해 집값이 계속하여 상승하는 것이다. 즉, 돈 되는 부동산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 바로 공급의 제한인 것이다. 이는 확장 가능성이 극도로 낮은 곳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도시 확대의 제약이 있는 지역, 가령 물리적 요인도 있을 수 있고 법률적 요인도 있을 수 있다. 이로 인하여 희소성의 가치가 산출되는 곳이면 매력적인 투자처라 볼 수 있다. 다시 정리하면, 건축규제가 강하고 주변에 개발할 땅이 적은 지역, 아울러 확대가 어려운 지역이 집값이 상승할 여력이 있다는 것이다.

슈퍼스타 시티론이 갖는 이론적 성과는 집값이 비싼 지역을 수요와 공급의 양적인 측면에서 동시에 규명했다는 점이다. 기존 도시의 편의시설이 집값 차이를 유발한다는 것과 고급 일자리가 늘면 집값이 오른다와 높은 집값 상승률은 높은 가격에 집을 산 집 주인의 리스크를 보상해준다는 등의 수요와 공급 중 한 측면만을 강조한 것에서 벗어나 또 다른 함의를 제공해주고 있다. 특히 이 이론이 미국에서 각광받은 이유는 불황기의 재테크 전략에 실용적인 도움을 줬다는 것이다. 물론 슈퍼스타 시티론에 대한 반론도 상당하다. 비싼 집값은 결국 지역 경제에 독이 된다는 것이다. 높은 집값은 장기적으로 기업을 다른 도시로 유출시켜 일자리 감소와 집값 하락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결국 기업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 주민들이 줄어들어 집값을 하락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집값 상승의 기제에 대하여 조금 색다른 차원으로 접근하여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론의 검증과 실례를 통한 연구는 이들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몫으로 돌리고, 우리는 현실세계에 이를 접목시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보조수단으로 삼으면 그만일 것이다.

최근 남북한의 경제관련 기사에서 공통되는 단어가 있다. 그것은 바로 '중국에 대한 의존심화’라는 말이다. 관련 기사들을 살펴보자.

먼저 북한의 경우 중국의 동해안 진출을 가능하게 하는 '나진항 1호 부두의 20년 사용권’ 보도는 우리를 놀라게 했다. 또한 '신압록강 대교’를 중국 자본으로 건설하고 태조 이성계가 조선 건국을 하게 되는 시발점이 되는 압록강의 '위화도’나 '황금평’ 개발권을 중국에 넘겼다는 기사들이 있었다. 마치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를 높이려는 중국에 대한 걱정은 '동북공정’ 등의 말과 결합되면서 불안감을 유발한다.

한국 역시 일부 언론들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다고 쓰고 있다. 한중양국의 교역액이 92년 중국 수교 당시 64억여 달러에 불과했지만, 08년에는 1683억여 달러로 약 26.4배 성장했다고 한다. 03년에는 미국을 제치고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대상국, 2004년에는 최대교역국으로 부상하였으며 2007년에는 일본을 제치고 최대 수입대상국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중국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우리 경제의 취약성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이 미국의 압력으로 위안화를 절상하게 되면 중국의 수출입 규모가 줄고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교역조건과 무역수지도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세운다.

마치 미국과 함께 G2가 되어가는 중국의 블랙홀으로 한국과 북한 모두 빨려 들어가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더욱 진전시켜서는 안될 것 같다는 경각심을 우리에게 주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은 맞는 부분도 있지만 틀린 것도 있다. 다른 시각에서 보면 긍정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이다.

점점 세계화 되어가는 상황에서 교역 비중이 높아진 중국의 위기는 한국에게도 영향을 주는 것은 필연적이다. 그런 점에서 중국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것은 맞다. 또한 인도나 남미 등으로 교역 상대국을 다각화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접근일 수 있다. 북한의 경우에도 점점 최악으로 치달아가는 경제상황 때문에 북한이 중국의 경제식민지가 될 것 같다는 우려도 일각 의미가 있는 말이다.

그러나 한국이나 북한 모두 중국과의 교역을 강화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그것은 경제적인 부문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영역에서도 그러하다. 먼저 경제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자.

북한이 최악의 경제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큰 힘은 중국과의 밀무역 때문이다. 공식이건 비공식이건 중국으로부터의 식량 수입은 식량난으로 굶주린 북한 주민들에게 큰 보탬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대북 투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어떻게든 다른 기회가 생겨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김정일 정권이 체제 유지차원에서 수위를 조정할 수 있겠지만, 또한 이러한 조치가 정권을 연장시킬 수도 있겠지만, 북한 경제 활성화의 최대 수혜자는 북한 주민들이기 때문에 중국의 대북 교역강화는 더욱 필요하다.

이것은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한국 경제에서 중국과의 교역이 큰 부문을 차지하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미국과 일본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이 최대 교역국이 된 것이다. 중국의 경제성장은 우리에게도 큰 기회가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물론 앞에서 언급한 위기 요인은 최대한 주의해야겠지만, 더욱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중국경제와의 관계 밀착을 통해 한국 역시 경제 발전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이번에는 정치적 관점에서 이로운 점을 이야기 해보자. 시한폭탄 같은 김정일 정권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상황은 늘 한국에게 안보불안의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현재 한반도 정세에서 가장 부각되는 것은 6자회담이 언제 개최되는가이다. 그런데 6자회담에서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중국이다. 또한 중국은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이며, '조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으로 남북의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한국의 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경제발전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는 중국 공산당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피난민 등으로 동북3성의 혼란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한반도의 현상유지가 중국의 국가발전에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중 교역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중국의 한국 교역 비율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대북 경제투자나 한국과의 무역을 더욱 강화하는 것은 자국의 발전에도 유리하겠지만, 한반도의 위기 상황이 오지 않을 가능성을 더욱 높게 만들 수 있다. 김정일 정권 단독으로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이건 북한이건 중국과의 경제교류는 강화되어야 한다.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이나 북한 모두 경제적으로 이익이 있을 것이며, 중국과의 경제 교류가 커질수록 그만큼 한반도의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6.2지방 선거를 앞두고 초․중 무상급식이 선거공약으로 남발되고 있다. 경기도지사 출마선언을 한 민주당 김진표·이종걸 의원과 진보신당 심상정 전 대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계안 전 민주당 의원과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무상급식 시행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서울시장 출마의사를 밝힌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도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제안했고, 경기도지사 출마선언을 한 같은 당 박광진 도의원도 무상급식 공약을 제시했다. 대전, 광주 등 일부 시·도 단체장과 교육감 후보들의 공약에도 무상급식이 등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무상급식을 당론으로 정하기도 했다.

무상급식은 지난해 경기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도 큰 논란이 됐었다. 당시 김상곤 후보는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당선 후 도서벽지, 농산어촌, 도시지역 300인 이하 학교부터 시작해 2009년 2학기부터 2010년 2학기까지 3단계에 걸쳐 전체 초등학교에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김 교육감이 무상급식을 위해 제출한 예산 171억이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 50% 삭감된데 이어 경기도의회를 거치며 100% 삭감됐다.

당시 진보성향의 단체와 언론매체에서는 '한나라당이 아이들의 밥숟가락을 뺏는다’고 비판했었다. 지난 7월에 방영된 PD수첩은 경기도 초등학교의 급식 실태를 자세히 소개하며 이와 유사한 입장을 보도 했었다.

PD수첩에 따르면 삼송 초등학교의 경우 각 학년에 두 학급이 전부인 작은 규모의 학교인데, 매달 20여명의 학생들이 급식비를 내지 못한다고 한다. 그렇다보니 수급된 급식비 안에서 전교생의 급식을 해결해야 해 급식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 학교는 부족한 급식비를 101 공병여단의 하사관과 장교들에게 도움 받고 있다고 한다.

전교생이 164명인 지축 초등학교의 경우 59명의 학생이 저소득층 자녀라 중식비 지원을 받는다고 한다. 그러나 100여명의 학생들 중에도 절반정도가 한 달 3만 5천원(1끼 1800원 정도)의 급식비를 못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지축 초등학교의 한 학부형은 비닐하우스에서 일해 일당 3만원, 한 달에 100만원에서 130만 원 정도를 버는데 월세에 공과금 등을 내면 급식비를 줄 형편이 못된다고 한다.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되면 급식비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기준이 까다롭고 동사무소에서 해주지 않는다고 한다.

무상급식에 대한 핵심논란은 급식비를 지원받지 않아도 되는 학생들에게까지 지원해줘야 하냐는 것이다. 이에 대한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우선 누구를 지원할 것인지 선별하기가 어렵다고 말한다. 현재 저소득 계층과 차상위 계층에게는 급식비가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차상위 계층을 선별하기 매우 어렵다고 한다. 할머니와 둘이만 살고 있지만 부모가 있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 실패 등으로 갑자기 어려움에 처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들을 그때그때 선별해 지원한다는 것이 힘들다는 얘기다.

또한 선별 급식을 할 경우에 가난한 아이로 낙인찍히고 마음에 상처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한다. 이들은 아이들의 감성적인 충격까지 배려하는 교육이 진행돼야 한다며 아이들에게 눈칫밥을 먹인다는 것 자체가 비교육적이라고 주장한다.

집이 어렵다는 사실은 어린 시절 가장 감추고 싶은 것 중 하나다. 또 이 사실이 밥 먹는 데서부터 드러나게 된다면 어린이 자존심은 큰 상처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잘 생각해 봐야 한다. 눈칫밥을 이유로 모든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이 가정이 어려운 아이의 미래를 더 잘 보장하는 것인지 잘 고민해봐야 한다. 설사 눈칫밥을 먹게 된다 하더라도, 더 많은 교육적 혜택을 주는 것이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는 더욱 필요한 일이 될 것이다. 일례로 지원이 필요 없는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급식비로 저소득 계층의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이 이 아이들을 제대로 돕는 방법일 것이다.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초․중학생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려면 경기도의 경우 6000여억 원, 서울은 4000여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다. 신문은 무상급식이 진행될 경우 전체 예산 가운데 70~80%를 교사인건비 등 고정 경비로 지출하고 있는 교육청 입장에선 나머지 예산 가운데 태반을 무상급식에 쏟아 부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 예상했다. 제한된 예산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할 상황인 것이다.

가난한 아이로 낙인찍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방안을 마련하면 된다. 헤럴드 신문에 따르면 미국은 학생들 중 저소득 가정 50%에 무료, 10%에 할인, 나머지 40%에 유료급식을 한다고 한다. 그러나 학교급식법은 무료ㆍ할인 급식자가 유료 급식자와 식별된다거나 차별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고, 급식티켓 색깔과 모양을 모두 동일하게 하는 등 세심한 배려를 해 선별지원에 따른 사회적 갈등은 없다고 한다.

이 밖에도 급식비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대한 교사 및 동사무소 직원의 꼼꼼한 조사와 함께 '사회적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것이다. PD수첩 보도를 보니 차상위 계층으로 등록돼 있지 않아도 교사가 가정방문을 통해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면 급식지원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런데 학부모들이 자존심을 이유로 이를 꺼려한다고 한다. 지원받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하기보다, 사회적 도움을 감사히 여기고 나중에 이를 되갚아야 한다는 인식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저소득층의 아이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런 정치인을 뽑아야 할 것이다.

같은 당의 송민순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북한주민 고통 주는 북한인권법’이라는 글을 올려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송 의원의 글의 요지는 북한인권법과 같은 압력이 아닌 교류와 접촉의 확대로 북한당국을 개방으로 이끌어야 북한인권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인도적 지원에서 투명성을 강조한 법 조항은 사실상 지원을 불가능하게 해 북한주민을 더 고통스럽게 할 것이라 밝혔다.

북한당국을 개방으로 이끌어야 북한인권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라 송 의원의 주장은 옳다. 그러나 북한인권법안이 제정되면 북한을 개방으로 이끌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면 북한당국의 반발로 남북관계가 껄끄러워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좋았다고 했을 때도 김정일 정권은 개방에 힘쓰지 않았다. 남북정상회담을 열고,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을 열었지만 북한 주민들의 현실은 달라진 것이 없다.

작년 12월에 단행된 화폐개혁은 북한당국이 개방에 전혀 의지가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100대1의 비율로 화폐교환을 단행, 장사로 모은 주민들의 재산을 회수하고 국정가격을 일제히 공시해 시장의 역할을 억제했다. 이 조치로 북한 시장을 이끌던 상인계층이 큰 타격을 입었으며, 식량을 구하기 어려워 굶주리는 사람이 발생하기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이보다 더한 폐쇄조치는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북한당국이 보여준 정책들은 남북관계가 아니라 북한 내부 상황에 따라 움직였다. 이는 북한당국의 시장에 대한 정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난의 행군 이후 급속하게 생겨난 시장을 북한당국은 2003년 종합시장을 허용한다는 내각지시를 통해 수용했다. 그러나 시장의 지속적인 확대·강화가 북한 주민의 의식을 바꾸고, 북한의 통치 체제와 제도를 점진적으로 잠식한다고 판단한 북한은 2005년부터 시장통제에 나서기 시작했다.

2005년 10월에는 '국가배급제 복귀’를 선언하고 장마당에서의 식량 거래를 금지했으며 2006년 12월에는 만 17세 이상 성인 남성의 장사를 금지했고, 다음해 10월에는 49세 미만 여성의 장사를 금지했다. 2007년 11월에는 시장 판매 품목과 판매 가격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공산품을 국영상점에서만 판매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조치들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이런 과정에서 북한 당국이 내린 특단의 조치가 화폐개혁이었다.

북한인권법안 제정이 북한당국을 폐쇄적으로 만들 것이라는 주장은 북한당국이 실제 어떻게 움직였는지, 북한주민 통제를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없이 직관적으로 판단한 결론인 것이다.

인도적 지원에 대한 투명성 강조로 인해 북한주민들이 고통 받게 될 것이라는 주장 역시 사실관계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외통위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도기준에 따라 전달 분배 감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그동안 무상 또는 차관 형식으로 북한에 쌀을 제공했었다. 그러나 대한변협의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탈북자 70% 이상이 외부의 식량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2008년 2월에는 한 일간지에 대북 지원용 쌀이 북한군 최전방에 유출되는 장면이 포착된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다.

인도적 지원에 대한 법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 것은 북한은 물론 한국에게도 매우 해롭다. 지난 2000년 정상회담 대가로 5억 달러가 현대를 통해 북한에 지원됐다는 사실은 한국의 정치인들이 북한당국과의 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대북지원에 대한 법 기준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럼 송 의원의 지적처럼 한국이 투명성을 강조할 경우 북한에 식량의 지원이 불가능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 북한은 WFP 등의 국제구호기구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모니터를 허용하고 있다. 북한이 모니터를 허용한 국제기구를 통해 얼마든지 식량지원은 가능하다. 한국정부가 원칙도 없이 북한당국에게 식량을 전달하지 않아도 북한 최하위 계층에게 식량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북한인권법은 그 목적에서도 밝히고 있듯 북한인권 관련 사업이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북한인권법의 핵심은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통해 북한인권 개선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을 개발하고 북한 인권실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며, 인도적 지원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북한인권법 마련이 당장 북한 주민들의 인권개선을 가져오진 않을 것이다. 앞에서 밝혔듯이 인권개선 및 개방의지는 철저하게 북한당국에게 달려있기 때문이다. 북한인권법안은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기 위한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원칙을 명시한 것이다. 또한 북한인권실태조사 등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한국정부의 최소한의 역할을 법적으로 정한 것이다.

민주당은 무조건적인 교류와 접촉이 북한당국을 개방으로 이끌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집권시절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일에 함께 해야 할 것이다.

크게 서울의 업무권역을 도심권역, 강남권역, 여의도권역으로 구분하여 최근에는 분당권역과 상암DMC권역으로 분류한다. 도심권역(Central Business District,CBD)은 서울에서 계속 지속되어온 최대 규모의 오피스 권역으로 1960년대 종로, 을지로, 신문로 일대에 설립되어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며, 지하철 등의 인프라가 가장 먼저 갖춰지게 되었다. 도시권역(CBD)은 오늘날 외국계기업과 대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으로 외국계기업의 한국지사, 대기업 본사, 대사관, 정부기관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업무시설 중에서 가장 높은 임대표 수준을 형성하고 있다. 강남권역(Gangnam Business District,GBD)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도심권역과 여의도 권역보다 비교적 많은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서울 대형 오피스의 주된 신규공급지의 역할을 해왔다. 강남대로와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발달한 강남권역(GBD)은 IMF이후 임대료가 급상승하며 가파르게 성장하였다. IT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발달하기 시작하여 일부 대기업의 본사가 강남으로 진출하며 비약적인 발달을 이루었다. 다른 권역에 비해 건물의 준공시기가 오래되지 않아 고급오피스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주요 특징으로는 업무 및 상업시설이 혼재되어 있으며 인근에 고급 배후주거지도 위치하고 있어 유동인구가 많고, 도로의 가로구획 정비가 잘 되어 있어 타 지역에 비해 교통 혼잡의 빈도가 높다. 여의도권역(Yeouido Business Distrit,YBD)은 1970년대부터 개발이 시작되어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개발이 진행되었다. 세 권역 중 가장 늦게 개발되었지만 도심권역에 비해 비교적 빠른 시간에 주요업무지역으로서 자리 잡았다. 세 권역 중에서 임대료가 가장 낮게 형성되어 있으며, 주로 증권.보험 등의 금융관련 업종이 위치하고 있다. 기타 분당의 정자역, 서현역 등 지하철역세권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상암동에 개발 중인 DMC(Digital Media City)를 중심으로 오피스군을 형성하고 있다.

우리가 오피스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과거 IMF이후의 국내에서 벌어진 일들을 생각하면 된다. 역삼동에 있는 스타타워(현재 강남파이낸스센터)를 론스타가 2001년에 현대산업개발로부터 6,000여 억원에 매입을 했다는 발표가 있었다. IMF 여파로 미분양이 속출하면서 현대산업개발이 현금확보를 위하여 스타타워를 매물로 내놓았으나 상당 기간 매수자를 구하기가 어려웠다. 론스타가 스타타워를 인수했다는 소식이 돌자, 국내 부동산전문가들은 너무 비싼 가격으로 매수했다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기 바빴다. 게다가 론스타는 빌딩 구입 이후 너무 높은 임대료를 책정하여 상당 기간 공실률이 높았다.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론스타가 투자에 실패했다는 평가가 시장에 나왔다. 하지만 론스타는 당장의 공실률을 줄이기 위해 임대료를 저렴하게 책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비싼 임대료를 내고도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이에 따라 비싼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는 기업이 입주함에 따라 건물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었다. 결국, 론스타는 2004년 스타타워를 싱가프로 투자청(GIC)에 9,000억원 대에 매각했고 투자자금의 상당부분을 국내 금융기관에서 차입했던 론스타는 3년반만에 실제 투자자금보다 두세 배 많은 큰 시세차익을 얻게 되었다. 개인은 물론 국내 건설사들도 아파트 건설에만 관심을 갖는 사이 서울의 대형오피스의 절반이 외국인 소유로 바뀌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서울의 오피스 가격이 치솟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건설사들이 오피스를 건설해야 할 상업부지에 주상복합아파트 공급에만 현안이 되어 있어서이다. 외국의 경우, 도심 상업용지에는 대체로 오피스가 건설되고 있지만 국내 건설사들은 분양을 통해 일시에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주상복합아파트에만 사업을 집중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공급의 부족으로 인하여 오피스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산업구조의 중심이 과거의 제조업에서 정보통신, 법률, 컨설팅 등 사무실 수요가 많은 사업으로 바뀌고 있다. 과거의 제조업 중심시대에는 공장이 산업 인프라였다면 이제는 사무실이 산업 인프라인 시대로 변화된 것이다.

경제가 발전할수록 사무실의 수요는 증가하지만 서울은 사무실을 지을 땅에 아파트만 대거 짓고 있어 오피스 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최근의 외국계 부동산컨설팅회사에 따르면 국내의 대형 오피스의 매매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울러 지속적인 공급계획이 많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한다. 오피스가 많이 건설된다는 것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됨을 의미한다. 아울러 이러한 기회에 더 이상 아파트 투자에 따른 수익보다 이제는 오피스 투자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판단된다.

10, 11일에는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대북인권 특사와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한국을 방문,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자료수집 및 탈북자 조사사업 등을 벌였다.

북한인권문제의 실상을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세계의 노력이 분주하다. 하지만 한국은 이와 대조적이다.

보편적 권리인 '인권’이 북한과 결합되면 정파의 논리로 재단된다. 한국 사회 좌파들은 북한인권운동을 보수의 정치공세, 민족화해를 막는 장애물로 취급하고 있다. 민주당은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우리 정부가 확인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안을 'MB’악법으로 규정하기까지 했다.

왜, 한국은 북한인권에 이리도 야박한 걸까?

하태경 열린북한방송 대표는 친북좌파들이 만들어낸 11가지의 궤변이 한국 사회에 통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지난 20일 발간된 '북한인권실태와 북한인권운동의 쟁점 분석'(자유기업원 NGO 시리즈 25번째)은 북한인권운동에 대한 친북좌파들의 맹목적 인식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다.

하 대표와 허선행 북한인권정보센터 사무국장이 함께 집필한 이 책은 우선 북한인권실태에 대해 서술한 뒤, 친북좌파 단체들이 어떤 논리로 북한인권운동을 폄훼하고 있는지 지적하고 있다.

허 국장이 집필한 <북한인권실태>편은 북한이 가입한 국제 인권 A, B규약에 근거해 인권실태를 개관하고 가장 심각한 인권탄압으로 꼽히는 정치범수용소, 공개처형, 강제송환 탈북자 처벌 실태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허 국장은 “공개처형의 발생빈도가 1990년대 중반에 비해 대폭 감소해, 부분적인 인권개선이 있지 않느냐는 추정도 있지만, 2007년 이후 에는 다시 공개처형이 빈발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며 “강제송환 된 탈북자에 대한 처벌의 강화, 정치범수용소의 운영, 종교박해, 강제유산, 강제이주 등 기존에 국내외에서 우려하던 북한인권 침해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한국 시민사회는 최악의 인권 상황에 놓인 북한 주민들에 대한 연대의식을 확산시키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좌파단체들이 주를 이루는 한국 시민사회는 이와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다.

가장 영향력이 큰 시민단체로 뽑히는 참여연대의 경우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에 대해 “북한 인권문제가 국내외에서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되고 있는 것에 반해 인권 개선을 위한 진지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 논의는 이뤄지지 않다”고 평했다.

하 대표는 “참여연대는 미국을 반대하는 운동에 아주 적극적이지만 북한을 비판하는 활동에는 소극적”이라며 “이는 반북보다 반미가 전략적으로 훨씬 중요하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하 대표는 <북한인권문제에 침묵하는 좌파(인권)단체의 문제점>편에서 북한인권운동에 대한 친북좌파 단체들의 행태와 그들의 논리를 비판하고 있다.

먼저 그는 북한 인권문제를 외면하는 사람들을 종북주의(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통일연대, 민노당 등), 사회주의 또는 사민주의적 좌파 세력(진보신당, 참여연대 등), 햇볕파(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좌파 성향의 인도주의 지원 단체들(좋은벗들)로 구분, 특징을 설명한다.

이어 하 대표는 좌파 단체들의 북한인권 운동 비판을 11가지로 정리해 반박한다.

그가 뽑은 좌파단체들의 첫 번째 비판논리는 '우파들의 북한 인권 문제 제기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좌파단체들은 북한인권문제 제기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미국의 북한인권법안은 북한 정권 붕괴를 목적으로 한 법안이라고 주장한다고 하 대표는 설명한다.

그는 이 주장을 3가지 논거로 반박한다. 우선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미국의 북한인권법안에는 북한 정권교체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라크, 버마의 민주화와 자유 증진에 대한 법안에는 정권 교체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하 대표는 그러나 “북한인권법안에는 이들 법안과 달리 정권 교체는 물론 경제 제재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다”며 “법안의 목적이 정권에 대한 제재보다는 북한 인권 고양 자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다음으로는 북한인권법안은 오히려 북한 붕괴를 예방하는 운동이라고 반박한다.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다양한 정치 세력이 형성된다면 설령 김정일 정권이 물러나더라도 이를 다른 세력이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면서 “대체 세력이 형성된다면 북한 붕괴와 그에 따른 무질서의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 들 것”이라고 논박한다.

마지막으로는 한국의 좌파들은 북한인권법은 반대하면서도 2003년 미국이 제정한 버마 민주화법에는 반대하지 않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북한에 대해서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속성이 드러난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이보다 더 강경한 (정권교체가 명시된)버마민주화법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며, 똑같은 잣대를 버마와 북한에 서로 다르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한국 좌파 단체들의 현주소라고 꼬집는다.

제2차 대전 후 스탈린 치하의 극악한 인권 유린과 독재의 실상이 알려지자 유럽 좌파들은 소련의 독재를 비판하는 민주적 좌파와 침묵하는 친독재 좌파로 나뉘었다. 이들의 명함은 분명했다. 소련 파시즘을 비판했던 프랑스의 사회당은 세력을 확장해 집권까지 하게 됐지만, 소련 편에 섰던 프랑스 공산당은 몰락하게 됐다.

하 대표는 이같은 사실을 언급하며, 정통 좌파들은 인권을 유린하는 독재 체제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어깨 걸고 싸웠던 전통이 있음을 강조한다.

북한인권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는 “북한인권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한 전 세계의 양심세력이 북한인권문제에 관심을 기우리고 있다”며 “이런 추세 속에서 한국의 좌파들은 시간이 갈수록 전 세계 양심 세력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고 지적한다.

김정일의 건강 악화설 이후 북한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27살 밖에 안된 김정일의 아들이 후계자로 지명되는가 하며, 시장통제를 위해 단행된 화폐개혁은 북한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북한인권문제에 침묵했던 한국좌파에 대한 역사적 심판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하 대표의 충고를 친북좌파들은 가슴 깊이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역사에서 점차 소멸되는 운명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 이 글은 데일리NK에 기고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