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그런가? 미국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우선 어떤 사람들은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이유는 BRICS의 급속한 경제 발전으로 인한 수요의 급증에 비해 원유의 생산이 따라가지 못해 유가가 급등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사람들은 투기꾼이 날뛰고 있어 시장이 들끓고 있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처벌이나 과세를 요구한다. 그런가 하면 변방의 국가의 일부들은 액슨모빌이나 BP 등의 메이저 석유업체

들의 독과점과 그들의 끝없는 욕심이 문제라면서 이런 시장 구조 자체를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과연 누구의 분석과 주장이 옳고 그른 것인가? 우리는 어떤 의견은 옳고 어떤 의견이 그르다고 말할 수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그런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는 흔히 객관적 진실과 진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어떤 것들에는 객관적인 진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자연현상에는 객관적 진리가 존재하고, 자연과학은 이에 관한 인간의 지식을 진보시키고 있지만, 사회현상에는 객관적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거나 있다고 해도 자연 과학적 진리와는 성질이 다르다.

  예로 만일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위험이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전문가와 일반국민간의 위험에 대한 지각과 인식의 갭은 전문적 판단의 방향으로 좁혀져야 하고, 일반인은 교육을 통해 미국산 소고기의 위험에 대한 과학적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받으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잘 경험하고 있다시피 미국산 소고기의 위험에 대한 논란은 이런 식으로 종결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다면 이것은 불충분한 이해 탓이므로 극복할 수 있는 일이고, 가령 어떤 전문가는 친미적 시각에서 다른 전문가는 그 반대의 시각에서 상충되는 의견을 내고 있다면 양자를 모두 배척하면 될 일이다.

  문제는 과학적 의견의 불일치가 사람들이 미국산 소고기의 위험을 각기 다르게 지각하고 인식하는 중요한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높은 수준의 위험을 잘 지각하지 못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이에 경악을 금치 못하기도 하다. 그러나 동일한 개인이, 과학적으로 매우 위험한 것으로 판명된 위험은 별로 의식하지 않는 반면, 과학적으로 그리 위험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한 위험은 매우 위험하게 보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마음속에서 진행되는 지각을 외부에 존재하는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사실과 구분해 별개의 문제인 양 간주하는 것은 전혀 적절하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물리적 위험과 주관적으로 편향된 개인의 지각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부인하려는 게 아니고, 사회문제를 이와 같이 구분해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면 무엇이 각 개인이, 과학적 증거와는 관계없이, 어떤 위험은 받아들일만하다고 보고 어떤 위험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도록 만드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그럴듯한 대답은 요컨대 위험의 수용성은 판단의 문제이고, 이 판단은 사회마다 다를 수 있고, 시대에 따라 달라지며, 심지어 개인에 따라 달라지는 바, 이렇게 서로가 다른 판단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은 사적이고 주관적인 것과 공적이고 과학적인 것의 중간에 공유된 신념과 가치의 영역, 즉 문화라는 중간영역이 자리 잡고 있어서, 이것이 위험에 대한 지각과 인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이런 문화를 형성하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주체가 정치인과 언론매체이다. 이번 미국산 소고기 사태에서도 주요한 역할을 한 것은 이명박정부와 언론매체였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 재개를 함에 있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대지 못했고, 여러 정황적 상황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가지게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MBC의 PD수첩의 보도는 이러한 의구심을 보다 형상화 시켰고, 형상화 된 의구심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정치문화인 촛불 시위를 통해 표현된 것이었다. 문제는 이렇게 표출된 국민들의 의구심을 이명박 정부가 외면해버린 것이, 사태를 확대 시켰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출범 100일도 되지 않아, 국민과 소통이 단절되었고 이명박 정부에 대한 지지도는 20%까지 추락하였다.

  최근 정부는 MBC PD수첩의 보도가 외곡보도였다면서 미국산 소고기 사태 자체를 날조된 괴담으로 몰아가고자 한다. 설사 PD수첩의 보도가 외곡 되었다 하더라도 PD수첩의 역할은 제기된 의구심을 형상화 한 것에 불과하다. 더 큰 문제는 옳든 그르든 국민들이 요구한 의구심에 대한 해명을 정부가 산성을 쌓고, 물대포로 거절해버린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단절된 국민과의 소통의 복원하고 싶다면, 지금처럼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 두면 안 될 것이다. 정권 출범 이제 겨우 6달이 지났다. 농사로 치면 씨를 뿌리고, 새싹이 올라오기 시작한 정도이다. 올라온 새싹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의 원인이 씨앗인지 농부 자신에게 있는지 확실히 파악하고 다시 시작한다면 대풍도 바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은 교실이나 학교가 아닌 그 어디에서나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 대부분이 학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교육이 곧 교육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공교육의 성과가 곧 교육의 성과로 직결되고 있다. 따라서 공교육의 성패가 우리 교육의 성패를 좌우한다.

  작금의 한국 교육은 위기의 상황이다. 학생들의 학력이 갈수록 저하되고 있으며, 조기 유학 및 교육이민의 급등과 과열과외 등의 탈학교화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나은 교육을 받기 위해 외국으로 떠나는 학생과 가정이 해마다 늘고 있고, 과외교습이 매우 성행하며 그 규모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한국 학교의 교육 내용과 질에서 야기된 문제이다.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위기가 초래한 원인을 교육에 대한 투자 부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은 그리 설득력이 없다. 지난 10여 년 동안 매년 GNP의 4% 이상이 교육재정으로 사용되었다. 이처럼 많은 자금이 교육재정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서비스의 질에 대한 대다수의 국민들이 학교의 교육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을 표시하고 있다. 이 사실은 공교육의 질적 저하로 인해 교육의 위기가 초래된 원인이 교육에 대한 투자의 부족보다는 다른 곳에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에서 교육에 관한 한 정부가 거의 모든 것을 독점 관장한다. 학교설립을 제한하고, 학생선발, 교과서 선정, 교육과정 등 전반적인 학교 및 학사 운영에 대해 관여하며, 학교에 대하여 검사 및 감독,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학교가 공급하는 교육서비스의 종류와 양, 정원, 등록금, 교육과정 등 모든 것을 정부가 총체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주도의 교육은 주입식 위주의 획일적 교육과 하향 평준화된 학력저하의 결과를 낳았다. 관료주의 특징은 교육의 결과를 정치적, 이념적 준거에 의한 계산을 중시하여 눈에 보이는 숫자적, 표면적인 결과에 연연하게 된다. 학생들의 탐구심이나 창의력은 중요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동기부여가 주어지지 않는다. 결국 강제적으로 제공되는 일률적인 교육으로 평균적인 학생만을 양산하게 되는 것이다. 또 정부 주도의 교육체제 하에서 교육체제는 점점 관료화되어 가고 의사결정은 정치적 경향을 띠게 된다. 교육 관료들은 자신들의 독점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정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장하는데 노력을 기울인다. 비대해진 관료조직은 점점 지출을 증가시키고 교육의 질과 양을 감소시켜 전반적인 교육체제의 붕괴를 초래한다.

  정부 주도의 교육 하에서는 학교와 교사들의 창의적인 교수법과 교과과정 개발을 막는다. 학교와 교사들은 가만있어도 학생들은 고르게 나뉘어 배치되고 교사들의 능력과는 무관하게 학생들을 맡아 가르칠 수 있다. 학교와 교사는 얼마 만에 한번씩 정부에서 바꾸어 주는 교육과정에 따라 달라진 교과서를 가르치면 된다. 정년도 보장되며 근무평점도 판에 박힌 평점제도로 일관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교수법에 대한 혁신적 활동을 할 유인이 적다.

  교육이 정부통제 하에 있는 한 학교는 효율적인 운영이나 학생과 학부모를 만족시킬 인센티브를 갖지 못한다.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켜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사기업과는 달리 학교는 잘못 운영하더라도 국민의 세금으로 망하지 않도록 보호되어 있다. 따라서 고객인 학생과 학부모들의 요구가 무시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은 그들의 다양한 욕구를 표출할 곳이 필요했다. 그것이 과외를 비롯한 이른바 사교육시장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소위 공교육에서 욕구충족을 하지 못한 소비자들이 학원과 과외를 통해 공교육을 대체했다. 그리고 한발 더 나아가 아예 한국이란 교육시장을 탈출하는 조기유학과 교육이민이 급등했다.

  이와 같은 한국의 교육위기를 막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 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교육을  청산해야 한다. 대신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와 학교자체에 그 주도권을 넘겨주어 교육에 관한 한 모든 것을 학생 및 학부모와 학교가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율교육체제를 형성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국공립 학교의 학교장과 학부모의 권한과 임무 확대, 학교 선택 및 이동 자유권 보장, 기업의 학교인수 허용 및 다양한 학교인가 등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초·중·고등학교의 국공립학교를 사립화하고, 교육부를 폐지 축소해야 하며 교육예산을 감축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의 치열한 대학입시경쟁을 완화하기 위해서 현재 대학에 가해지고 있는 모든 규제들을 철폐하고 정부는 대학교육에서 손을 떼야 한다. 여기에는 대학 설립, 대학의 학생모집 방법, 정원, 등록금책정, 기여입학제 등의 자율이 포함된다. 또한 서울대학교를 포함한 국립대를 민영화시켜 다른 사립대학들과 공정한 경쟁을 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대학시장을 개방하여 외국대학들이 들어와 국내에서 대학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학연중심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국가권력과 정치권력을 최소화는 작은 정부를 실현해야 한다.

교육은 본래 다양성과 창의성을 핵심으로 하는 활동이다. 그리고 그것은 본질적으로 자율적 성격을 띠고 있다. 교육의 효과가 가장 극대화되는 것은 그것이 자율적으로 이루어 질 때이다. 능력과 개성이 각기 다른 개인들에게 동일하고 획일적인 교육 내용을 강제할 때 그 결과는 형편없게 된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교육의 주체인 학부모와 학교가 자율권을 갖고 교육을 주도해야한다. 정부가 아닌 학부모와 학교가 교육의 주도권을 가질 때 보다 전문적이고 인간적인 교육이 실현될 수 있다. 그래서 제도화 된 것이 교육감 직선제이지만 2008년 7월 30일 최초의 민선 교육감이 국민들의 손에 의해 선출된 오늘 투표율은서울을 기준으로 15.4%의 그쳐 대표성 논란과 함께 직선제 회의론마저 고개를 들고 있다. 이렇게 대부분의 국민들의 무관심 속에 치러진 교육감 선거를 보면서 세계최고라는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다 아침에 내린 소나기에 다 식어버렸나?라는 생각마저 들었다.

 한 학원에서 부동산투자와 부동산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교를 해놓고 있다. 물론 공인중개사 시험을 잘 치루기 위한 지극히 시험용 구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얼핏 보면 이 구분에는 상당한 오해와 미신이 존재한다. 두 가지 구분을 놓고 본다면 결국 투기는 아주 못된 짓, 다시 말해 해로운 것으로 종결이 나고 있다. 이에 대한 구분을 해보자.

 우선, 투기와 투자에 대한 구분을 하기에 앞서, 일반재화와 부동산이라는 재화는 다른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개념부터 정립하여야 한다. 토지와 주택을 연구하는 학자들, 대게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토지와 주택을 놓고 여러 가지 이견이 대립한다. 여기서 토지와 주택을 부동산이라는 하나의 재화로 보자. 학자에 따라 부동산은 인간의 노력적인 산물이라기보다는 태초부터 존재했다는 점과 사람들이 상호 어울려 살기에 여기서 의도하지 않더라도 나타나는 여러 외부불경제 효과 등으로 일정부분 정부의 간섭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인간의 기본적 생활인 의식주에 해당하기에 이를 공유재로 놓고 보는 견해가 있다.
 
이와는 반대로 부동산 역시 인간의 노력, 그 해당 목적부동산을 얻기 위해 돈이나 시간, 기타 여러 부수적인 노력의 결과로 개인의 소유가 된다는 점과 그리고 인간의 기본적인 의식주이지만 ‘문만 걸어 잠그면’ 타인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는 속성에서 사유재로 본다. 이상의 논의로부터 필자는 부동산을 사유재로 놓고 보겠다. 사유재로 본다면 부동산은 일반재화와 다르지 않다. 즉, 부동산은 일반재화이다. 여기서 부동산 투기는 해롭고, 부동산 투자는 해롭지 않다는 그런 일종의 미신으로부터 건국대 이춘섭 교수님의 예는 명쾌한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다.

우선 ‘투기를 양도차익만 챙긴다’라고 놓고 보자. 그렇다고 오직 부동산만이 가만히 앉아서 양도차익만 챙기는 것은 아니다. 어느 해에 쌀농사가 풍년을 이뤄 쌀가격이 저렴해졌고, 또한 도매업자가 다음해에는 흉년이 들것을 예측하고 창고에 많은 양의 쌀을 사두었다. 도매업자의 예측과 맞게 그 다응해에 흉년이 들어 도매업자는 상당한 마진을 남기로 쌀을 팔았다. 이것이 투기인가? 이와는 달리 다음해에 풍념이 들어 그나마 창고에 있는 쌀마저 남아돌고, 썩어가고 있다. 이 넘치는 쌀을 사회에 기부한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이로운 일인가 ? 실상 이것은 사회적으로 아주 해로운 일이다. 전자의 경우, 흉년을 예측하고 쌀을 사들여 이에 대한 상당한 마진을 남기고 쌀을 팔아서, 평상시보다 많은 돈을 벌었다고 우리는 도매업자를 욕할 것인가? 여기서 도매업자는 굶어죽을 수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게 한 점에 있어서 투자의 순기능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형평에 따라 도매업자가 돈을 많이 번 것에 대해서는 부차적인 문제이다. 반대로 후자의 경우, 도매업자가 예측을 잘 못하여 투자금액의 큰 손실을 보았다. 이러한 손실은 개인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일이다. 이거야 말로 국가가 내릴 수 있는 벌보다 훨씬 강력한 벌인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샤뮤엘슨의 정의를 새겨 볼 필요가 있다. ‘투기꾼이 사회에 공헌하는 한 돈을 벌고, 투기꾼이 사회에 해를 끼치면, 먼저 투기꾼이 망한다.’ 돈벌이는 타인에게 기여를 하였다는 것이고, 그 대가가 돈벌이인 것이다. 샤뮤엘슨은 투기라는 것에 그 내용을 적용한 것이다. 즉, 일반재화에 있어서도 투기는 이로운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정의한 부동산도 일반재화와 같은 것이고, 이와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 따라서 부동산 투기는 해롭지 않다. 즉 이로운 것이다. 도매업자의 예와 같이 풍년이 들 것인지, 흉년이 들 것인지에 대한 예측은 시장경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다. 또한 이러한 예측을 정부가 하는 것보다 개인의 노력과 돈이 투입된 것에 따라 예측의 강도나 적중성은 달라진다. 광화문의 교보문고는 정부가 예측하여 제시해서 만든 것이 아닌 것처럼, 이렇듯 개인의 돈벌이는 결국 사회를 이롭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는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학에서도 예외는 아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