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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에서 지분 투자를 받고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는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된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두 국책 연구 기관이 상반된 결과를 내놓았고 각 부처들도 서로 다른 시각으로 해석해 또다시 혼선을 빚고
있다.
MBC는 15일, <영리의료법인 도입하나?> 보도에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영리병원이
수도권에 집중되기 때문에 지방의 의료접근성은 더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16일, <영리병원, 갈등의 배경은
?…"국민적 동의 필요"> 보도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장기적으로 추진을 검토할 과제인 건 맞지만 충분한 의견
수렴과 여론 설득이 된 후에 추진돼야 한다”는 말을 전하며 표면적으로 제도 도입을 반대하던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분석했다.
KBS는 <영리법인 효과와 보완책은?> 보도를 통해 영리법인이 도입되면 효과도 있지만 자본의 힘으로 시설이나
장비를 개선해 경쟁에 불을 붙이는 부작용이 있다고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와의 인터뷰를 통해
“의료비가 급증하고 이로 인해 서민들과 저소득층의 의료 이용이 어려워져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일방
적으로 정부가 추진해선 안된다”고 전하며 결국 실력 있는 의사들이 월급이 많은 영리병원으로 집중되면서 중소
병원의 의료 공백이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료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공공병원을 늘리는 등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SBS는 15일, <영리병원, 갈등의 배경은?…"국민적 동의 필요"> 보도에서 영리병원 도입은 의료산업 선진화를 목
표로 노무현 정부 때부터 논의 되었으나 세종시와 4대강 문제에 이어 현 정부가 또 다른 논란을 원치 않고 있는 만
큼 당분간 수면 아래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16일, <이 대통령, '영리병원 도입' 부처간 엇박자 질타> 보도에
서 이명박 대통령은 영리병원 도입의 신중한 검토를 지시했다고 전하며 사실상 기획재정부의 신속 도입 주장에
제동을 걸었다고 분석했다. 지난 10월 외고 폐지 논란 당시 정부의 뒤늦은 대처가 도마에 오른데 이어, 영리 병원
도입 여부를 놓고 부처 간 엇박자가 노출되면서 정부의 통합조정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