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 1일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의 징계를 대법원 최종 판결 이후로 미루겠다고 밝혔다. 교과부가 전국의 시도 교육청에 징계를 요구한 시국 선언 교사는 89명이며 경기 지역 교사는 정진후 위원장을 포함해 전교조의 중앙집행부와 경기지부에 소속된 15명인데 이들을 제외한 74명은 모두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MBC는 1일 <경기도교육감 "시국선언 교사 징계 거부">보도를 통해 “정부의 징계 요청 입장은 이해하지만 시국 선언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판단이 있을 때까지는 징계할 수 없다”는 김상곤 교육감의 주장을 단신으로 전했다. KBS 역시 경기도 교육감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짧게 보도했다. SBS는 단신으로 처리한 MBC와 KBS와 달리 김상곤 경기 교육감의 입장과 교과부의 양쪽 입장을 상세히 보도했다. 1일 <경기, 시국선언 교사 '징계거부'…교과부 '당혹'> 보도에서 진보 진영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시국 선언 교사 징계를 거부한 것은 대법원 판결이 오래 걸리고 김 교육감의 임기가 내년 6월로 끝나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징계를 거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교과부가 김 교육감의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SBS는 경기 지역 교사 15명을 뺀 74명은 모두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고 전하며 징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교과부와 경기 교육청의 갈등이 증폭될 것이라 전망했다. 교과부가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게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3일 KBS는 <'전교조 징계’ 놓고 교과부-경기도 교육감 충돌> 보도에서 교과부가 경기도 교육감에 대해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KBS는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은 취임 때부터 정부 교육 정책과는 다른 독자적 행보를 보여 왔는데 시국 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간부들에 대한 징계 문제가 교과부와의 정면충돌로 확대되었다고 보았다. 교과부는 솔선수범해 법질서를 지켜야할 교육감이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해 직무 이행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으며 이에 관해 경기도 교육청은 교과부의 조치가 김 교육감의 충정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적 명령이라고 즉각 반박했다고 전했다. SBS는 <교과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고발·제재' 검토> 보도에서 교과부가 지방자치법 제 170조에 의거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교과부는 "검찰 수사 결과를 통보받고도 징계 의결 요구를 하지 않는 것은 교육공무원징계령에도 위배된다"며 필요할 경우 김 교육감을 고발하거나 행정·재정상 제재 조치까지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반면, MBC는 <교과부, 김상곤 경기교육감에 '직무이행명령'>이라는 기사로 짧게 보도했다. |
'뉴스브리핑'에 해당되는 글 55건
- 2009.11.26 SBS, "진보진영 김상곤 교육감, 징계거부" 비판해
- 2009.11.26 정부에게 불법행위를 강요하는 MBC
- 2009.11.25 KBS, 공무원노조 불법행위 대표가 책임져야
- 2009.11.25 외고 개혁 칼날을 든 MBC
- 2009.10.14 억지로 쌀값 잡는다고 농민 시름 덜어질까? 정부대책만 요구하는 방송 3사
- 2009.10.14 복지예산 증가, 재정건전성 우려하는 MBC
- 2009.09.30 공무원노조 민노총 가입, 그 파장은?
- 2009.09.23 공급확대 정책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고 우기는 KBS
- 2009.09.18 쌍용차 노조의 민노총 탈퇴, MBC만 민노총 감싸고 도나?
- 2009.05.27 2009년 5월 셋째 주 (5.18~5.22) 주간 뉴스브리핑
| ||
MBC는 24일 <불법체류자 미누 씨 결국 추방… 집중 단속> 보도에서 “미누가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로 지난 8일 체포됐고, 어제밤 8시 50분, 네팔로 강제 추방됐다”고 밝혔다. MBC는 “다문화 사회 발전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법무부는 법질서 확립을 위해 불가피하다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았다”며 법무부의 강제 집행을 비판했다. 미누 소송대리인 장서연 변호사의 인터뷰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집행이었다”며 미누의 강제 추방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MBC는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이 외국인와 경찰의 부상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히며, 이 달 초 단속을 피해 도망가던 중국인 두 명이 부상을 입고 목요일에는 단속반원 두 명이 흉기에 찔려 다쳤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정원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측의 인터뷰를 통해 “단속 절차조차도 지키지 있지 않기 때문” 이라며 모든 사고의 책임을 정부에 돌렸다. 단기 여행비자로 입국해서 불법적으로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처벌을 눈감아 주라는 MBC의 보도태도는 정부에게 불법행위를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 법무부가 미누를 석방했다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수만 명의 외국인근로자들을 처벌할 명분을 잃게 된다. 또한 내국인의 불법을 처벌할 근거도 없어진다. 따라서 MBC와 같이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해 단순한 온정주의적 태도로 접근하는 것은 법질서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심어줄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
| |||||||||||||||||||||||||
정부가 전국 공무원 노조를 불법 단체로 간주하며 전공노를 교섭 상대로 인정하지 않음은 물론 지금까지의 협약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런 정부의 연이은 강경 방침에 노조가 반발하면서 극한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MBC는 20일 <정부 “전공노는 불법단체, 협상 안한다”> 보도를 통해 정부가 합법화 된 지2년여 만에 공무원 노조를 다시 불법단체로 간주한다며 비판했다. 같은 날 <전공노·민노총, “노조 탄압” 강력 반발> 보도에서 이수봉 민주노총 대변인의 인터뷰를 통해 “해고도 모자라서 활동 근거마저 없애겠다는 것은 실업자도 노조를 만들 수 있도록 한 98년도 합의 정신에 어긋나는 일” 이라고 밝히며 정부의 방침을 강력 비판했다. 또한 정부의 강력 조치는 전공노가 민주노총에 가입한 데 대한 보복 조치며 통합 공무원 노조의 설립을 방해하고 지자체 선거 때 관련선거를 하려는 행태라는 전공노 측 입장을 상세히 전달하였다.
KBS는 정부가 전공노의 문제점을 수차례 경고를 해왔음을 강조하며 전공노를 더 이상 합법적인 노조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는 정부방침을 알렸다. 20일 <전공노 합법 노조 지위 박탈...“정부 탄압”> 보도에서 조합 탈퇴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계속 조합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전공노가 불법 활동을 했음을 강조했다. 22일 <노동부, 전공노 위원장에 사상 첫 형사입건> 보도에서 이정한 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장의 인터뷰를 통해 불법 공무원 노조는 “노조 대표자에게 권리 의무가 귀속되는 만큼 손 위원장에게 실질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SBS는 노동부와 행안부의 조치에 대해 상세히 보도하였다. 20일 <“전공노, 법 어겼다” 노동자격 박탈…거센 반발>보도에서 노동부가 전공노를 적법노조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힌데 이어 행안부도 전공노를 법외노조로 판정해 단체교섭권과 단결권이 상실된다고 알렸다. 전공노의 이상원 대변인은 “정부의 노사관계 인식태도는 후진국” 이라며 전공노를 압박해 민노총 가입을 막으려는 정부의 술책을 비판했다. SBS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정부가 위법 행위를 방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했다. <전공노 관련 기사>
<전공노 관련 기사 인터뷰>
|
| |||||||||||||
최근 5개 연도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분석 자료가 공개됐다. 조선일보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수능 세 영역 평균 합산 성적 상위 30개교 가운데 26개교가 특목고였다. 이를 두고 사교육의 주범인 외고를 완전 폐지하자는 의견과 설립취지에 맞게 개혁하자는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방송 3사 중에는 MBC가 외고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MBC, “수능성적공개 문제 있다” vs SBS, “특목고 성적우수” MBC는 12일<학교별 수능성적 순위 공개..논란> 보도를 통해 전국 고등학교의 수능 성적 순위를 공개한 것 자체를 문제 삼으며 “학교 간 격차를 더 벌리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오성삼 건국대 교수 인터뷰를 인용해 "우리 사회의 평판도에 따라 특정 고등학교에 대한 선입견“이 생길수 있다고 우려했으며, 성적공개를 방조한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한편, SBS는 <학교별 수능성적 공개...예상 밖 '사교육 1번지’> 보도에서 성적공개 결과를 상세히 분석했으며, “수능 성적 상위 30개 학교는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 비평준화 고등학교”라고 언급했다. SBS는 특목고와 자사고의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일부 언론사의 성적공개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시 하지 않았다. KBS는 학교별 수능 점수 공개 논란을 단신으로 처리했다. -외고 개혁 분위기 조성하는 MBC
MBC는 논란이 되고 있는 외고문제를 두고 외고 개혁이 가시화 되고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 9일 <여야, '외국어고 개혁’ 공감대> 보도를 통해 “외국어고 입시가 사교육비 폭등의 주범”이라고 지적했으며, 여권핵심부와 여야 모두 이 문제에서만큼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같은 날, <외고 입시, 사교육 진원지> 보도에서는 “ 외국어 영재 양성의 본래 목적은 이미 사라졌고 외고가 사교육과 양극화를 부추긴다”고 비판하며, “사교육 수요를 줄이기 위해 외고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외고를 개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15일 <외국어고, 자율형 사립고 전환 법안 추진>보도에서는 “외고 입시 개혁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다”며 외고 개혁이 현실화 되고 있는 것과 같은 분위기를 조성했다.
반면, KBS는 13일 <외고 특별전형 늘려야...사교육 경감 역행>보도를 통해 외고 입시에서 특별전형 선발이 지난해 보다 크게 늘어 사교육비 경감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15일<외고 변화 '불가피’... 학력격차 해소 되나?> 보도에서는 성균관대 양정호 교수의 인터뷰를 통해 “외고가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봤을 때 외고 문제점은 언젠가는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임을 지적했으나 MBC와는 달리 외고개혁이나 폐지 정책이 가시화 되고 있다는 분석은 없었다. SBS는 <학교별 수능성적 공개...예상 밖 '사교육 1번지’> 보도에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특목고 폐지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진전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짧게 전하며 외국어고 폐지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는 유보했다. <사교육 관련 기사>
|
| |||||||||||||
쌀 풍년, 쌀 재고 증가로 인해 살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 방송 3사는 지난 9월부터 가격폭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시름에 대해 보도하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정부의 대책만을 요구했다.
KBS는 9월 11일 <'쌀값 폭락' 현실과 되나?>와 21일 <쌀값 폭락…우려가 현실로>보도에서 쌀값 폭락이 현실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으며,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29일에는 농민들의 "정부의 쌀값 안정대책에 대해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은 상황이 계속되는 한 어떤 대책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MBC 역시 9월 18일 <쌀 재고 대란, 쌀값 폭락‥대풍에 농민 시름>에서 농민들의 시름을 중점적으로 보도하면서, 정부가 벼 매입 자금 1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으며, 25일 정부의 쌀 촉진 정책의 일환으로 쌀 막걸리가 쌀 소비도 촉진하고 막걸리 품질도 고급화 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MBC는 9월 29일 <올해 쌀 매입 270만톤‥23만톤 늘려>에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쌀값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비판하면서 농민들의 입장을 집중 인터뷰 했다. 10월 7일 MBC <쌀값 폭락 항의‥농민 미곡처리장 봉쇄 시위> 보도에서 농민들이 쌀값 폭락에 항의해 미국 처리장 봉쇄 투쟁한 것에 대해 소식을 전했다. 유인상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 정책위원장 인터뷰를 통해 "이런 투쟁을 통해서 농민들의 생존권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농민들의 주장을 상세히 보도했다.
SBS는 9월 19일 <"쌀값 싸서 걱정" 넘치는 재고량에 '우울한 풍년'> 보도를 통해 쌀값 뿐 아니라 과수 농가의 애로사항도 전했다. 10월 7일 <'쌀값 폭락' 성난 농민, 전남 곳곳서 연쇄 시위> 단신에서 농민들은 "농협이 대형 유통업체에 저가미 공급을 중단하고 올해 추곡 출하시기를 조절한다면 내년 초에는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농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정부가 쌀 매입량을 늘리거나 일시적으로 쌀 소비를 증진시키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각 가정의 변화된 식습관이 쌀 수요를 감소시켜, KBS가 29일 지적한 것처럼 공급이 수요보다 많은 상태가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공급을 감소시킨다면 쌀 가격의 폭락은 막을 수 있다. 방송 3사는 농민의 어려움만 반복해서 보도하며, 이러한 근본대책에 대한 해법은 제시하지 않았다. <쌀값 폭락 관련 기사>
|
| ||
지난 28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예산 총액은 291조 8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7조 3천억 원, 2.5% 늘어난 규모이다. 복지예산, 외교와 통일 분야 등의 지출은 늘었고 사회간접시설 투자나 교육 예산 등은 지난해 수준이거나 소폭 줄었다. 3사 모두 복지예산이 늘어난 것에 주목했지만 이에 대한 평가는 달랐다. MBC는 복지예산은 늘었지만 국가채무가 증가되어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KBS는 예산안이 재정적자의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으며 SBS는 복지예산이 역대 최고임을 강조했다. -MBC, "재정건전성 문제있어..." MBC는 <내년 예산 292조 원‥국가채무 207조, 나라 빚↑> 보도를 통해 예산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복지 분야가 81조원으로 올해보다 8.6%나 증가했으나 증가액의 대부분은 보금자리 주택과 공적연금 등이 차지하고 있어 “핵심복지사업의 예산은 별로 늘어나지 않았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국가채무는 세출이 세입보다 늘어남에 따라 올해보다 41조 원 늘어난 407조 원에 이를 것이며 증가속도 역시 빨라 재정건전성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KDI의 고영선 박사의 인터뷰를 통해 “장기적으로 연금이나 고령화 관련 지출이 늘어날 것이어서 훨씬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 예산, 최대쟁점과 이색사업은?> 보도를 통해서 최대쟁점인 4대강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으며 정부 예산을 떠넘겨 공기업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올해 8천억 원이 투입된 4대강 살리기의 예산이 내년에는 6조 7천억 원으로 늘어나는 점을 강조하며 “4대강 살리기를 제외한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상대적으로 줄었다”고 비판했다. -KBS, “내년 예산안, 근본 대책되기 어려워..” KBS는 <내년 정부 예산안 291조 8천억 원 확정> 보도를 통해 예산안이 무엇보다 복지에 초점을 두었고 류성걸 재정부 예산실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복지 분야가 “전체 총지출 대비해서 27.8% 비중을 차지하고 이 비중은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밝히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이번 예산안을 “나라 빚은 가급적 늘리지 않으면서 경기부양을 하기 위한 편성”이라고 보았으나 내년 수입은 올해보다 줄어 내년도 적자 재정이 불가피하다고 예상했다. 한양대 경제금융학부의 이영 교수의 인터뷰를 통해 “늘어나는 부분은 조세수입이 아니고, 세외 수입과 부담금 수입 정도. 그 부분은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SBS, “복지예산, 저소득층 자활 지원” SBS는 <내년 나라살림 291조 8천억…복지 '역대 최대'>에서 내년도 예산안에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보육지원 등을 위한 복지예산이 역대 최대인 81조 원으로 8.6%가 늘었다고 보도했다. 더불어 내년 예산안은 “전반적으로 긴축 기조지만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하는데 예산 배정을 늘렸다고 평가했다. 한편, 한국경제연구원의 안순권 연구위원의 인터뷰를 통해 예산안이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으로 재정부문에서도 출구전략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나라경제는 지출을 줄여 재정수지를 개선하고, 민간분야의 투자와 소비를 살려 경기를 회복시켜야 하는 과제를 갖게 되었다고 분석했다.
|
| |||||||||||||
지난 21일 전국공무원노조와 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 세 노조가 통합한 후 민주노총으로 가입하기 위한 투표를 실시했다. 이에 대한 평가는 방송사마다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였다. MBC는 민주노총이 큰 힘을 얻게 될 것이라는 점에, KBS는 정치적 사안마다 노정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한편 SBS는 양 측의 입장을 동시에 보도하며 뚜렷한 평가는 보류했다.
-MBC, "공무원노조의 대정부 협상력 높아질 것" MBC는 20일에 공무원노조와 정부 쪽 입장을 다룬 기사를 각각 보도하였다. <공무원노조, 노조 통합·민노총 가입 추진> 보도에서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비중 있게 다루어, 투표가 가결되면 민주노총이 큰 힘을 얻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투표 당일인 21일에는 <공무원노조 통합·민노총 가입 여부 투표> 보도에서 민주노총 위원장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 문제 삼지 않던 투표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노조탄압"이라는 주장을 보도하면서, 투표 현장의 긴장된 상황을 보도하였다. 22일에는 <공무원노조, 노조통합·민주노총가입 투표 가결> 보도에서 대정부 및 각 기업에 대한 공무원노조의 협상력이 높아질 것이며 쌍용차 노조와 KT 노조의 탈퇴로 세력이 약화됐던 민주노총이 전국 조직인 공무원 노조를 만나 앞으로 큰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투표 가결 이후인 23일에는 <공무원노조, 민노총 합류‥후폭풍 >보도에서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예상되나 단기적 현상이며,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한국노총과 규모가 비슷해진 민주노총이 노사정 협의체에서 발언권이 강해지면서, 노동계와 정부의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며 장기적으로는 단체행동권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 민주노총의 운동방향이 온건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분석하였다.
-KBS, "공직사회의 구조조정에 대한 위기감이 민주노총을 택하게..."
KBS는 투표전날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사실을 단신으로 보도하면서, 정부가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것을 우려한다는 소식을 짧게 전했다. 투표당일인 21일에는 <공무원노조, 민노총 가입 투표…정부 우려> 보도에서 이번 사태의 원인을 "공직사회의 구조조정에 대한 위기감" 때문이며, 이러한 열의가 민주노총을 택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22일, KBS는 <통합 공무원노조, 민주노총 가입 결정> 보도에서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등 공공부문에서 노조 세력이 강해지면서 노동운동의 흐름이 바뀌어 갈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투표이후인 23일에는 <“공무원노조 불법활동 단호 대처”…“노조 탄압”>에서 노정갈등을 부각하면서, 정치적 사안에 대한 민주노총의 활동에 공무원노조가 참여할 때 마다 이러한 갈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였고 이어서 24일에도 <공무원노조-정부, 날 선 공방 계속>를 통해 계속되는 정부와 노조의 공방에 대해 보도했다.
-SBS, 민주노총 가입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것
SBS는 투표전날 정부가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것을 우려한다는 소식을 짧게 전했다. 투표 당일인 21일에는 <11만 '거대 공무원 노조' 탄생하나?…진통 예상> 보도를 통해 정부가 거대노조 탄생에 긴장하고 있으며, 공무원노조는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해 민주노총에 가입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23일에는 <"공무원노조 정치투쟁 단호 대처"…강력 반발>에서 공무원노조와 정부의 갈등을 상세히 보도했으며,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의견을 각각 인터뷰해 정치권의 반응도 조망하였다.
<공무원 노조 관련 기사 >
|
| |||||||||||||||||
서울시가 치솟고 있는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2019년까지 3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부동산 단기 대책을 내놓았다. 장기전세주택과 보금자리주택 등 기존 정책 외에 높이 제한 완화, 용적률 상향 조정 등의 방법을 통해 신규 주택의 공급을 늘리고, 뉴타운이나 재개발 사업 시기를 연장해 수요를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방송 3사는 접근 방법은 서로 다르지만 대체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했다. MBC와 SBS는 서울시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특히 KBS는 공급위주의 정책이 투기를 조장한다며 공급정책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보도를 했다. - KBS, 공급위주의 정책이 투기 조장 우려 KBS는 <서울시, 주택 30만호 공급…전세 안정 대책> 보도에서 이번 전세값 급등은 “내년까지 서울에서 철거되는 주택은 3만여 가구지만, 신규 공급 물량이 적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건설산업연구원 소장의 인터뷰를 통해 “용적률 인상이 투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히며, 공급위주의 대책이 도심 과밀화를 부추기고 부동산 투기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KBS는 문제의 원인이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은 것이 문제라고 밝혀 놓고, 공급 위주의 정책이 투기를 조장한다는 어색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KBS의 이러한 보도태도는 재개발 정책과 공급정책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제공해 시청자들을 혼란시킬 우려가 있다. KBS가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전세대란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했다. 지난 참여정부 시절 시행된 1가구 1주택 정책으로 인해 시장은 전세 공급을 줄이는 것으로 반응한 것이다. 이 경우 문제의 해법은 당연히 공급위주의 정책이 되어야 한다. 이번에 서울시가 내놓은 정책은 비록 단기적인 대책임에 분명하지만, 공급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적절한 해법임은 분명하다.
한편, MBC는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지방선거를 겨냥한 대책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서울시, 전세난 대책 마련‥재개발 속도 조절> 기사를 보도한 박민주 기자는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서울시의 이번 대책은 “국토해양부 등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하고, 재개발 조합원들의 반발도 예상돼, 계획대로 추진하기 쉽지 않으며”, 2-3년 후에나 공급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당장은 실효성이 없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지난 총선 때 뉴타운 개발 공약에 이어, 지방선거를 겨냥한 장미빛 공약”일 뿐이라며 서울시의 이번 정책이 선거용 정책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SBS는 서울시가 공급할 30만 호의 80%가 민간에 의존하고 있어, 효율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을 했다. 박석현 기자는 <'요동치는'전셋값…서울시"30만호 신규공급"> 보도에서 김수현 세종대 교수의 인터뷰를 통해 “서민형, 소형 저렴주택이 제대로 공급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서울시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했다. . <서울시 전세 안정 대책 관련 보도 / 9월 14일>
|
| |||||||||||||||||||||
● 쌍용차 노조의 민노총 탈퇴, MBC만 민노총 감싸고 도나? 77일간의 파업으로 논란을 빚던 쌍용차 조합원들이 민주노총 탈퇴를 결정했다. 9월 8일 쌍용차 조합원들은 총회를 갖고 민노총 탈퇴 여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한 결과, 투표에 응한 75.3%의 조합원 중 73%의 찬성표를 얻어 민주노총 탈퇴가 가결됐다. 올 들어 민주노총의 강경노선에 반발해 탈퇴한 노조는 KT, 인천지하철노조, 세아제강,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0여개에 이른다. 특히 쌍용차는 민주노총의 핵심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금속노조 완성차 4사 중 하나라는 점에서 이번 쌍용차 노조의 탈퇴는 민주노총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MBC는 뉴스의 끝부분인 19번째 단신으로 짧게 보도하면서도 탈퇴를 결정한 쌍용차 조합원의 입장보다는 민주노총의 반박 주장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전달하는 경향을 보였다. KBS는 쌍용차 조합원과 민주노총의 입장을 각각 보도하면서 이번 쌍용차의 탈퇴가 민주노총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전망했다. SBS 역시 비중 있게 보도하며, 노사간, 노노간 갈등을 부추겨 온 민주노총을 정면 비판했다.
KBS, 쌍용차 공장점거파업 책임은 민노총에 KBS는 “투표에 참여한 2천 6백여 명 가운데 73.1%인 1930명이 탈퇴에 찬성했으며, 10%인 260명이 반대, 17%가 기권 또는 무효표를 던졌다”고 밝히며, 투표과정에 대해 자세히 보도했다. 또한 투표결과에 대해 쌍용차 조합원들이 “77일에 이르는 공장 점거 파업의 책임을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에 물었다”고 분석하며, “민주노총에 적지 않은 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KBS는 민노총 탈퇴에 찬성하는 조합원의 의견 2건과 민주노총 이승철 대변인의 “전면무효” 관련 인터뷰 1건을 각각 보도했다. 양쪽의 의견 모두를 같은 비중으로 보도하는 경향을 보였다.
SBS는 <쌍용차 노조, 민노총 탈퇴…'파업 상처’ 그대로> 보도에서 “쌍용차 노조의 77일간 공장 점거 농성 기간 중 노사간, 노노간 갈등의 중심에는 늘 민주노총”이 있었다고 진단하며, “상급단체로서 쌍용차 파업에 대한 협상과 교섭권을 갖는다”고 주장해 온 민주노총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파업에 찬성한 노조원의 인터뷰를 통해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의 정치적 해법 때문에 쌍용차 조합원이 희생양이 되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파업의 상처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SBS에 따르면 현재 쌍용차 노조원들은 장기간 파업으로 직원들간의 갈등 치유를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받고 있다고 한다. 민주노총은 투표결과 무효를 주장하기에 앞서, 1930명의 노조원들이 왜 민주노총 탈퇴를 결정했는지 깊이 반성해 볼 일이다.
<쌍용차 노조 민주노총 탈퇴 관련 9월 8일 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