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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을 겪어온 개정 노조법 시행과 관련해 노사정 3자가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복수노조 시행은
2년 6개월 늦추고, 노조 전임자에게는 내년 7월부터 임금 지급이 금지된다. 대신 유럽식 타임오프제를 도입해
유급 노조 활동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MBC는 4일, <노사관계 어떻게 바뀌나?> 보도에서 사측은 임금을 주지 않아 전임자가 줄어들고 노조의 힘도 약
해질 것으로 기대하나, 노조 측은 현 수준의 전임자를 최대한 유지하는 선에서 노조활동 시간을 인정받으려한다
고 분석했다. 노-노 간 갈등이 다시 촉발된 데다 여-야 간 갈등도 심화돼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적지 않은 마찰을
예상했다. 5일, <한계 많은 노조법 타결안> 보도를 통해 복수노조가 유예된 2012년 7월은 공교롭게도 다음 국회
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와 비슷한 시기여서 또 다시 유예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9일, <타임오프제 유명무실화‥저마다 다른 생각> 보도에서 노조법 개정안 중에 유급으로 인정하는 노조 활동의
범위를 두고서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경영계에서는 "사실상 현재의 노조활동을 다 인정해주는 것 아니
냐"며 반발했고 한국노총은 현재의 노조 전임자는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해석했다고 보도했다. 반면, 민주노총은
노조 전임자의 활동을 기업과 정부가 통제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KBS는 4일 <재계 “조금씩 양보…제도적 보안 마련돼야”> 보도에서 합의안이 경영계의 입장을 많이 반영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노조 전임자가 없어지면서 경영계는 한 해 평균 4천2백억 원이 넘는 전임자 급여의 상당 부분을
아낄 수 있게 된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노사 합의에 눌려 13년간 유예돼온 법안을 정부가 원칙을 관철하지 못한데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고 전했다.
7일 <'타임오프제’ 갈등 불씨…노사 해석 엇갈려> 보도에서 타임 오프제가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고 전
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정인호 팀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타임오프제는 투명성 확보 등, 기준을 정하기 어려워 기존
노조 전임자 제도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SBS는 4일 <내년 노조 활동에 큰 변화 예상…각계 반응은?> 보도에서 타임오프제는 노조 간부끼리 노조활동 시
간을 몰아줘서 전임자 효과를 낼 수 있지만 그만큼 전임자 수는 줄게 된다고 분석했다. 전경련 관계자와의 인터뷰
를 통해 타임오프제는 “처벌조항이 없는” 단점이 있다고 전했다. 이번 협상안은 재계가 원했던 복수노조 유예를
한국노총이 합의해 주는 대신 부분적으로나마 전임자 임금을 받을 수 있는 타협안이라고 평가했다.
7일 <한나라, '노사정 합의' 당론 채택…'불씨' 여전> 보도를 통해 타임오프제의 적용범위와 시간 상한선을 놓고
노사와 노노간에 입장 차가 커 시행까지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