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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올 1학기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대출 신청 접수는 당장 내일부터 시작되며, 신입생은 합격 확정 이전에 미리 신청을 해 놓아야 하며, 재학생은 기존의 학자금 대출과 학자금 상환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새로운 학자금 대출의 신청 자격 가운데 소득수준이나 연령기준은 그대로지만 재학생의 경우 성적 제한이 당초 C 학점에서 B학점 이상으로 높아졌다. 신입생은 수능이나 내신에서 6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KBS는 이와 관련하여, 등록금 문제를 집중 보도해 본질적인 문제제기를 했다.
MBC는 <올 1학기부터 학자금 상환제 시행> 보도를 통해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에 대한 자격요건과 절차를 소개했다. 학점 기준이 강화된 것에 대해서는 “재정 건정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대출 기준을 강화했다”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의 말을 인용했다. 이와 더불어 기초생활 수급자를 위한 무상 장학금은 그대로 유지하고, 소득 5분위 이하 저소득 층 가정의 성적우수자들에게도 장학금을 주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KBS는 <여야, 등록금 상한제 합의···사립대 '반발’> 보도에서 상한제 실시에 대한 사립대학들의 반발을 언급했다. “등록금을 터무니없이 올리는 것을 막자는 것이 등록금 상한제의 취지”이며 “여야가 등록금을 3개년 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만 올릴 수 있도록 제한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참여연대의 인터뷰를 덧붙였으며, 대학 자율권 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사립대학의 반발을 보도했다. 또 <대학등록금 동결 확산, 사립대 '가슴앓이>에서 연례행사가 되어버린 등록금과 관련된 학생들과 대학교간의 갈등 문제를 학생과 학교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고, 근본적인 해법으로 정부의 대학지원 예산 증가와 재단전입금 증액을 제시했다.
SBS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 B학점 이상 받아야 대출> 보도를 통해 “학자금 상환제를 신청하는데 필요한 공인인증서 확인을 위해 대학의 신입생 등록기간을 다음달 9까지로 닷새 연장”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출을 받은 학생이 65살을 넘을 때까지 국민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 대출금을 안 갚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올 하반기부터는 부실대학의 명단을 공개하고 내년부터 대출을 제한하기로 한 교육부의 계획도 덧붙여 보도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