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서 명 | 공유재의 비극을 넘어 |
|---|---|
| 저 자 | 엘리너 오스트롬 |
| 출 판 사 | 랜덤하우스 |
| 출판년도 | 2010.08.18 |
| 추 천 인 | 김신영 |
| 기 타 | 등록일 : 2010-09-06 / 조회수 : 80회 |
'공유재의 비극'을 피하기 위해 지금까지 나온 처방은 크게 두 가지다. 중앙정부의 강력한 통제 또는 사유재산권을 설정해 시장제도에 맡기는 것이다. 경제학의 난제 '공유의 비극'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 책『공유의 비극을 넘어』 책의 저자인 엘리너 오스트롬은 2009년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고, 노벨상 선정위원회는 이 책을 그녀의 가장 중요한 업적으로 꼽았다. 엘리너 오스트롬 저자는 공유재 관리 방안으로 시장 혹은 정부가 아닌 공동체 자치라는 제3의 대안을 제시했다. 죄수의 딜레마 게임’ 모델에 기초한 '공유재의 비극’ 논리는 사익을 추구하는 합리적 개인들에 의해 공유자원이 고갈되어 버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를 해결하려면 외부에서 개입하여 공유자원을 사유화하거나 정부 권력이 공유자원의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본다.
오스트롬 저자는 공유자원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다. 국가가 자원을 통제를 하거나 개인이 사유화했을 때 실효성이 적음을 경험적 사례를 통해 말한다. 오스트롬 저자는 국가에게 공유재가 종속될 경우 더 나은 제도 개발 노력이 줄어들고 공유재가 사유화 되면 게임이론의 법칙에 따라 파레토 열위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모두 공익을 생각하기 보다는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여 공유재의 비극이 일어날 것이라고 한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시피 상대가 어떤 선택을 하든 상관없이 보다 유리한 선택을 하기 위해 배반의 전략(게임이론,죄수의 딜레마)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는 비협동게임에서 경기자간의 의사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유재의 비극이 발생함을 뜻한다. 따라서 오스트롬은 공유 자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구성원의 자발적 조직과 자기 규율의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자치적 공유재 관리 제도를 통해 자원에 대한 소유권을 배분하고 개인들에게 생산적 결과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스트롬 저자는 기대편익, 기대비용, 내면적 규범, 할인율 등이 개인의 공유자원 선택 전략에 영향을 미침을 모형, 그래프를 통해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내재적 전략 외에도 사회구성원간의 상호의존성이 또한 중요한 외재적 변수이라고 한다. 이는 공유자원 사용자 간에 무임승차, 의무태만 등 기회주의 행동이 존재할 때 공유자원의 사용에 문제가 발생하고 거래비용이 증가하게 할 수 있음을 뜻한다. 오스트롬 저자는 상호 조율된 전략을 채택하도록 하여 공유자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장에서 오스트롬 저자는 공유 자원이 사회구성원에 의해서 잘 관리되어 존속되었던 사례를 제시한다. 경험적 근거로 제시되는 사례들은 일본과 스위스의 산악 목초 지대와 산림 공유지, 스페인과 필리핀의 관개 체계 등이다. 이들 사례에서 농민, 주민들은 공유자원에 관한 주요 결정을 자신들이 내린다. 사람들은 공유자원의 사용과, 활용패턴, 순편익, 비용에 대해서 알고 평가를 내린다. 예컨대 스위스 부락 주민들은 자치활동을 통해 감시비용, 거래비용을 낮추고 분쟁도 줄게 되었다. 이외에 스페인의 우에르타 관개 제도, 필리핀의 잔제라 관개 공동체를 사례로 제시하면서 공유자원을 지속가능하게 했던 자치제도를 보여주고 있다.
제4장에서 오스트롬 저자는 기업가 정신의 중요성을 지하수 분지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지하수를 무단으로 이용하게 되면 오염에 의해 공유자원이 파괴될 우려가 있다. 오스트롬 저자는 민간회사, 수자원 협회 등이 활발히 참여하여 자발적 조직을 만들어서 사회구성원 간에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음을 모형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또한 공공적 기업가 정신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강조한다.
5장에서는 공유자원 사용자들에 의해 고안된 제도가 취약성을 가지게 되는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캐나다 동부 해안 사례를 중앙 정부의 개입으로 어자원이 급격하게 고갈되었다고 평가하였다. 획일적 규제 방안을 강요하기 보다는 지역의 특수한 여건에 맞게 주민들이 토착적 지식을 활용하여 스스로 규칙 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고 역설한다.
오스트롬 저자는 제6장에서 다시 한 번 자원과 환경문제를 둘러싼 견고성과 지속가능성 문제를해결하는 방안에 대해 말한다. 간단히 말하자면 예측가능성인데 공유재의 비극과 죄수의 딜레마를 전제로 한 기존의 전통적 접근법을 변화시켜 자원 사용자들에 의한 자치가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상세한 조업규칙을 만들어 공유자원을 잘 유지할 수 신제도장치를 발굴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세계 각 나라의 사례를 분석해 성공과 실패 원인을 밝혀냈고 모형, 도식을 통해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해준다. 자원 사용 문제는 인간사회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고 그것이 삶의 방식이다. 이 책을 통해 공유자원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면 더 효율적이고 적절한 해결인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자유기업원/시장경제교육인턴 김신영
<목차>
제1장 공유의 딜레마와 공유재의 비극
공유의 문제를 다루는 영향력 있는 세 모델
세 모델이 조장한 비관적 현실 인식
현재의 정책적 처방들
하나의 도전 : 공유의 딜레마 극복을 위한 새로운 인간 조직론 개발
제2장 공유의 딜레마를 넘어：자발적 집합 행동 및 자치에 관한 제도론적 연구 접근
공유 자원 상황의 분석을 위한 기본 개념들
상호의존성 하의 합리적 인간 : 독자 행동으로부터 집합 행동 조직화로
세 가지 퍼즐：제도의 공급, 신뢰할 만한 이행 약속과 감시 활동
딜레마의 성공적 극복 사례 분석을 위한 연구의 틀
실제 상황에서 작동되는 제도에 관한 연구
제3장 지속 가능한 자발적·자치적 공유 자원 체계에 대한 분석
지속가능한자치제도의사례Ⅰ : 스위스와 일본의 고산 지대 목초지 및 산림의 부락 공동 소유
지속 가능한 자치 제도의 사례 Ⅱ : 스페인의 우에르타 관개 제도
지속 가능한 자치 제도의 사례 Ⅲ : 필리핀의 잔제라 관개 공동체
지속 가능한 자치적 공유 자원 제도의 유사성
제4장 제도 변화에 대한 분석 : 협상을 통한 규칙 체계의 변화
지하수퍼올리기경쟁의딜레마
소송 게임 : 지하수 개발 경쟁의 딜레마 극복을 위한 협상
공공사업 단위 신설을 위한 기업가적 활동의 게임
다중심적 공공사업 단위간의 게임 : 공·사 파트너십과 자치 제도
제2의 딜레마 극복을 위한 제도의 도입
제5장 제도 실패 및 제도적 취약성에 대한 분석
공유자원제도실패사례Ⅰ : 터키의 두 연안 어장
공유 자원 제도 실패 사례 Ⅱ : 캘리포니아의 지하수 분지들
공유 자원 제도 실패 사례 Ⅲ : 스리랑카의 어장
스리랑카의 관개 개발 사업 : 비극적 상황으로부터 자치 조직화 성공으로의 반전 사례
노바스코샤 연안 어업 : 공유 자원 제도의 취약성 사례
사례 비교를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교훈
제6장 자율적으로 조직되고 자치 관리되는 공유 자원 분석을 위한 이론 틀
제도공급, 신뢰할 만한 이행 약속, 그리고 상호 감시 : 성공적 집합 행동의 조건들
성공적 자치 제도를 위한 제도 선택의 분석 틀
사회과학 연구의 새로운 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