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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등장한 서민금융 햇살론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희망홀씨 대출에서
미소금융, 햇살론까지 서민금융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서민금융의 신생 대표주자, 햇살론! 그 실효성과 성공을 위한 조건을 짚어본다.
현재 정부에서 시행중인 서민금융은 모두 세 가지! 그 중 희망홀씨대출의 경우 금리는 낮지만 대출
한도가 작고, 창업 및 운영자금 대출인 미소금융은 대출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햇살론이다.
대출금리가 낮은 것은 물론, 생계자금에서 창업자금까지 다양한 용도로 자금을 빌릴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신용 6등급 또는 연소득 2천만원 이하라는 조건 중 하나만 충족되어도 대출이 가능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대출조건은 완화된 반면, 자립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보니, 낮은 금리의
단맛에 '일단 빌리고 보자'는 식의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다. 이 밖에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마련하겠다는 재원조달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햇살론이 인기영합적이고 지속가능하지 않고, 생산적 선순환으로 가지 않을 수 있다는
면에서 볼 때, 지금처럼 빨리 확산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수준으로 진단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