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완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재선에 성공한 김문수 경기도 지사에게
수도권 규제완화를 당위와 우려점에 대한 대안에 대해 들어본다.

함현근 < 서강대학교 영문학과 >

윤은정 < 이화여대 사회학과 >

<나는 꿈꾼다, 규제 감옥 경기도에서>의 저자이자 경기도지사
김문수 도지사는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게 될까?   

※ 자유기업원, 이데일리TV 공동제작 <자유주의자와의 "까칠한" 대화> 방송안내

프리넷뉴스 : 매주 월요일 (www.fntv.kr >시사포커스 >자유주의자와의 까칠한대화)

이데일리TV : 매주 금요일 오후 8:00 (스카이라이프 525번, 지역케이블은 지역 케이블사에 문의)

최근 2011년 최저임금제가 발표됐다.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최저임금제,
그러나 자유주의자들은 시장의 왜곡을 이유로 이를 반대한다.
최저임금제를 주제로한 전남대 정기화 교수와 대학생들의 까칠한 대화가 펼쳐진다.

안군원 <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

이  한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

전나눔 < 이화여대 사회학과 >

<사회정의와 사회발전>, <한국법의 경제학>의 저자이자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정기화 교수는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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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은 절대 민영화 되야 한다’ 는 자유주의자의 주장에

'공기업 민영화는 사용자들에게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한다’ 라고 말하는 대학생들 !

'공기업 민영화 편’은 제작진이 뽑은 <자유주의자와의 까칠한 대화> 중 가장 까칠한 대화라고 할 만큼 팽팽했다. 방만한 경영, 불분명한 책임소재, 비효율적 의사결정과정 등 최근 뭇매를 맞고 있는 공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해 할 말이 많아서였을까? 녹화장은 긴장을 풀 수 없는 순간들의 연속이었다.

유재석 ( 통일부 기자단)

구지영 ( 경제독서토론 동아리 PREB )

이태호 ( 네이버 카페 '스펙업’ 운영진 )

<자유주의자와의 까칠한 대화> 그 아홉 번 째 명사는 맨큐의 경제학을 번역한 홍익대 김종석 교수.김종석 교수는 이탈리아의 수도 민영화 사례를 제기한 대학생들의 까칠한 질문에 어떤 대답을 내놓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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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능력을 따지지 않고 특정한 욕구(needs)가 인정되면 누구에게나 복지급여를 주는 복지제도를

'보편적 복지' 라하는데 최근 지방선거를 즈음하여 주요 이슈이자 선거쟁점으로 등장하였고,

이에 대해 자유주의자와 대학생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보편적 복지의 확대가 '복지병’을 낳는다구요?

한국의 보편적 복지를 어떤 수준이라고 평가하시는 건가요?

보편적 복지확대가 '복지병'을 부른다는 자유주의자의 주장에 대학생들은 팽팽하게 맞섰다.

안선영 ( 대학생 경제독서동아리 PREB )

민병철 ( 대학생 경제연합동아리 KJSEA )

박성민 (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

<자유주의자와의 까칠한 대화> 그 여덟 번 째 명사는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초대 회장을 역임한

강원대 민경국 교수. 그는 한국 자유주의자 스펙트럼에서 가장 오른쪽에 위치하는 인물이자, 스스로를

'보수주의자이자 자유주의자’라고 소개하는 원조다. 민경국 교수는 '보편적 복지확대는

곧 시대적 흐름’이라고 말하는 대학생들의 까칠한 질문에 그는 어떤 대답으로 응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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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고용노동부로 이름을 바꾸고 구체적으로 어떤 고용정책들이 담길지 궁금해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아직 노동유연성을 강화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정책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

이에 대해 대학생들은 "이미 한국의 노동시장은 충분히 유연화 돼 있다는 포브스의 발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동유연화가 오히려 비정규직 확대와 실업률 증가를 불러와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요?"등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하게 해야한다는

주장의 집요한 질문들이 쉴새없이 쏟아냈다.  

 윤은정 ( 대학생 경제독서 동아리 PREB )

함현근 ( Young Leaders Club )

이소라 ( 한양 금융공학회 HYFE )

토론자로 나선 노동경제와 노사문제 전문가인 자유주의자 김태기(단국대 경제학)교수는

어떤 대답, 어떤 해결책으로 학생들의 궁금증을 풀어줬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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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올해 초 등록금 상승률을 물가상승률 대비 최대 1.5배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을 제정했다. 

등록금 상승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대안'이라는 주장과

 '장기적으로 대학의 발전을 막는 규제'라는 입장,

그리고 '정책의 실효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 등 여러 가지의 논의들이 맞서고 있는 상태다.

대학등록금 상한제의 한계를 주장하는 정갑영 교수(연세대 경제학과)와

등록금 상승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대학생들이 이를 놓고 열린 토론을 벌인다.

'과연 대학 등록금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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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금융규제를 풀어 실물경제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금융산업을

 뒷받침 할 시기라고 말하는 자유주의자와

금산분리완화가 대기업의 은행지배를 강화시킬거라고 주장하는 대학생들!

바른금융 재정포럼 이사장이며 대한민국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윤창현 서울 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게 될까?  

김민진 ( 연세대 행정학과 / 대학생 경제독서 동아리 PREB )

권희준 ( 숭실대 경제학과 / 전국 대학생 연합동아리 YLC )

방이석 ( 한양대 경제학부 / 한양대 금융공학회 HYF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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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의 병원설립으로 의료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 의료서비스의 선진화가

가능하다는 자유주의자와 의료서비스의 가격이폭등해 서민들이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로내몰릴수 있다고 주장하는 대학생!    

<경제원리와 정책>, <한국 조세정책 50년>의 저자이자 대한민국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최최광 한국외대 경제학과 교수는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게 될까?  

이훈식 (연세대 경제학과 / 한국 대학생 경제학회 KUSEA)

손지명 (한양대 경영학부 / 금융감독원 대학생 기자단)

한주연 (성신여대 경제학과 / 한국대학생 경제학회 KUSEA)

※ 자유기업원, 이데일리TV 공동제작 <자유주의자와의 "까칠한"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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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사업자 문제는 규제의 방법으로 해결해서는 안되다고 말하는 자유주의자와 국가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기본권과 생존권 문제를 우선해야한다는 대학생!    

<은행진입 규제와 법>, <전환사채제도의 개선방향>의 저자이자 대한민국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게 될까?

이경인 (서강대 경제학과/대학생 경제독서 동아리 PREB)

                           김예빈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한양 경금신문기자)

                      정완진(인하대학교 전자공학과/ 한국 대학생 경제학회 KU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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