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3일 여의도 공원 문화마당에서 '경쟁만능 MB 교육정책 넘어 희망 만들기 - 시민,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하는 교육주체 결의 대회'가 전국 16개 지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들과 진보신당 및 관련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날 행사가 열린 여의도 공원에는 이들의 요구사항이 적혀있는 현수막들이 나부끼고 있었다. ▲특권교육 자사고 중단, 학교 서열화 중단 ▲일제고사 폐지, 해직교사 원상복직 ▲입시경쟁 교육 반대, 청소년 인권보장 ▲등록금 후불,상한제 실시, 유초중등 무상교육 실현 ▲농산어촌 특별법 제정, 교육소외계층 교육권 확보 ▲교육노동기본권 보장, 교수 노조 합법화 쟁취가 주요 내용이었다.

다양한 행사, 하지만 그 어디에도 없던 시민의 참여

이 대회의 시작은 전교조 창립 20주년 기념행사였다. 전교조의 20년을 기리는 영상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새내기 조합원이든 20년 전 조합원이든 전교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백기완 소장은 기죽지 말고 용기를 내라며 전교조 파이팅을 외쳤다. 창립 20주년 기념사에서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은 1989년부터 시작된 전교조의 활동과 그 동안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앞으로 시대적 변화에 맞게 학교혁신운동을 벌이고 승리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다짐을 알렸다.

사회를 맡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명박이 때문에 미치겠습니다!"라는 외침으로 시작된 이 날 대회에서는 다양한 공연이 진행됐다.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에서 학생들이 직접 공연을 준비, ▲문화 예술 활동 지원 ▲학생회 동아리 지원 ▲두발자유 ▲강제야자 반대 등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한 개그프로그램 '형님' 코너를 패러디하여 그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드러내기도 했고, 놋다리를 만들어 아이들을 건너가게 하는 상징의식도 진행했다.

'시민,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하는 교육주체 결의 대회’라고 했지만, 어디에도 일반 시민들과 함께하는 모습은 볼 수 없었다. 교육주체 결의 대회에 참석한 전교조 조합원들 혹은 관계자 외에 행사에 눈길을 주는 일반인들은 인라인 스케이트나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아이들이 전부였다. 시민과 교사, 학부모가 함께하는 결의대회가 아닌 전교조와 그 관계자들의 결의대회'라는 인상을 주었다.

좋은 말은 다 가져다 놓은 결의문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의 결의문은 진지하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발표됐다. ▲성적중심의 교육을 행복중심의 교육으로 ▲경쟁교육을 협력중심 교육으로 ▲교육시장화 정책을 교육복지정책으로 ▲통제억압 교원정책을 자유, 참여 교원정책으로 ▲ 특권교육 정책을 교육격차 없애는 교육정책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담긴 내용으로, "경쟁교육이 협력 교육을 이기지 못한다. 이명박 정부는 무능력과 준비부족을 인정하고 교육을 전면 개편, 협력과 개발의 정책을 시행하라."며 지속적인 투쟁을 선언했다.

특히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경쟁만능, MB교육정책 넘어 희망 만들기’라는 주제로 '귀족교육철폐’라고 쓰인 카드를 비롯해 '특권만능, 경쟁만능 MB호는 침몰 한다’ 등 현 정권의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 일색이었다. 이들은 교육격차 없는 교육경책, 행복중심의 교육으로 전면 바꿔야 한다며 외쳤지만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협력, 자유 참여, 행복중심. 모두 좋은 의미의 단어들임은 확실하다. 하지만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 지와 행복중심 교육이라는 의미가 대체 어떤 것인지.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는 교육주체대회였다.

이진주 / 대학생 객원기자

'전국노동자대회’가 진행된 대전 도심에서 무장 시위 벌여
민주노총의 6월 총파업 전 정부를 압박하려는 시도로 분석
경찰, 극렬시위 주도자 32명 구속영장 청구하고 민주노총에는
민사상 책임 묻기로

지난 16일 대전 도심은 전쟁터로 변했다. 민주노총이 주관한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민주노총과 화물연대 조합원 7000여 명이 미리 준비해온 죽봉과 죽창 1000여 개를 휘두르며 경찰과 충돌해 도심 거리는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많은 부상자가 속출한 것이다.

죽창으로 무장한 불법폭력시위에 부상자 속출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이날 대한통운 광주지사 택배기사들의 복직투쟁을 벌이다 지난 3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종태 화물연대 광주지부 1지회장의 추모행사와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집회를 대전정부청사 광장에서 연 뒤, 거리 가두행진을 진행했다.

당초 이들은 경찰에 행진 코스로 대전정부청사에서 중앙병원까지 2개차로 약 6km를 신고했지만, 중앙병원 앞에서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던 대한통운 대전지사쪽으로 행진을 시도해 경찰과의 충돌을 불렀다. 신고 장소를 벗어나 행진을 한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로 경찰은 즉각 길을 막아서며 폴리스라인 침범을 경고했다. 그러자 갑자기 시위대는 만장으로 사용하던 길이 4~5미터의 죽봉 1000여개를 바닥에 내리쳐 끝이 뾰족한 죽창을 만들며 무장을 하고 극렬시위를 시작했다.

이때부터 대전 도심은 무법천지가 됐다. 물대포를 쏘며 막아선 의경과 전경을 향해 시위대는 죽창을 찌르거나 머리 위로 무차별 내리 쳤다. 또한 경찰차량을 닥치는 대로 파손했다.

이 과정에서 수 많은 전경과 의경이 부상을 당했다. 서울 경찰청 소속 의경 한명은 죽창에 눈이 찔려 피를 흘렸으며, 또 다른 의경은 시위대측 방송차량에 치여 경상을 입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104명이 부상을 당했고 경찰버스 99대, 진압장비 155점이 파손됐다. 불법폭력시위로 검거된 민주노총 조합원은 457명이었다.

민주노총, 6월 총파업 격렬시위 예고

경찰은 시위에서 조직적으로 죽창이 휘둘러진 건 약 3년8개월만이라고 한다. 시위를 통제하는 경찰은 지난 해 광우병 사태 때 자주 등장한 쇠파이프보다 끝이 뾰족하고 긴 죽창을 더 경계한다. 전경과 의경이 쓰고 있는 보호구 앞면 격자망 사이로 갈라진 대나무가 들어오면 눈에 치명적 부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죽창을 등장시킨 이번 격렬시위는 민주노총이 6월 총파업 전 정부를 위협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비정규직법 개정안 폐기 ▲고용안전특별법 제정 ▲최저임금 보장 ▲쌍용차 정리해고 중단이 관철되지 않으면 6월 총파업과 함께 격렬한 시위가 벌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19일 서울 영등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민노총이 제시한 협상제안을 거부하거나 성과가 없다고 판단되면 다음 달 10일 '국민 촛불대행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교섭이 성사되지 않으면 다음 달 10일 이후부터는 투쟁의 강도가 현격하게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국가이미지에도 큰 손상 입힌 불법시위 그대로 둘 수 없어”

정부는 불법폭력 시위에 엄격하고 단호히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에서 "수많은 시위대가 죽창을 휘두르는 장면이 전 세계에 보도돼 한국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혔다"면서 "글로벌 시대에 국가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후진성을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검거된 457명 가운데 극렬행위 주도자 32명에 대해 우선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고, 또 미검거자를 끝까지 추적해 체포하고 배후조종 세력을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시위를 주관한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경찰 피해액과 관련해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강필성 / 객원기자

세계 노동절을 맞아 열리는 노동절 집회가 5월 1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13곳에서 동시다발로 개최 되었다. 대구에서는 '노동자 총 궐기대회’가 1일 오후3시 대구시 중구 국채보상기념공원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및 용산철거진압대책위원회, 건설노조(건설노동대경건설지부, 대구타워크레인지부, 대경건설기계지부), 연합노조, 운수노조, 의료노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원 등 1000여명의 노동조합원들과 진보신당 및 민주노동당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민기본생활보장 ▲모든 해고 금지․ 고용보장 ▲노동시간 단축 통해 일자리 만들기 ▲기업 잉여금 사회 환원․투기 자본규제 ▲제조업․중소기업 기반 강화를 외치며 진행되었다.

정권 타도를 내세운 대안 없는 비판만 가득해

이들은 현재 정부는 '부자천국 서민지옥’인 현실을 강력히 주장하며, 현 정부 및 한나라당은 국민에게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을 위한 정책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며, 경제위기가 닥친 시급한 현실에 오직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의 MB정부는 독재정권, 부패정권에 연이은 실망감으로 홧김에 선출한 정권이라며 현 정권의 무능함과 국민들의 실수를 말했다. 이어 용산철거 대책 위원회 유가족 중 한명이 용산참사는 일말의 차이도 없는 단순한 학살임에도 현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이날의 집회를 더욱 고조 시켰다.

국민이 호구지책을 국가에 요구했으나, 현재의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신자유주의를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으므로, 민주노총을 필두로 하여 노동자들과 국민들이 함께 일어서 '반이명박’, '반신자유주의’를 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중․동 언론과 뉴 라이트를 강력히 비판하며, 신자유주의는 국민을 모두 죽이는 정책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일방적인 주장을 전달하는 행진으로 시민들과 마찰 빚어

이 날 궐기대회는 풍물놀이와 노동자 문제를 풍자한 연극, 각 산별 노조들의 집단 출정 결의 등의 순으로 진행 되었으며, 국채기념보상공원에서의 준비된 행사 후, 일천여명의 노동조합원들은 각 산별 노조별로 방송차를 동원하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을 출발, 중앙네거리와 대구역, 동인네거리를 거쳐 칠성시장까지 약 2.8㎞를 행진하면서 시민들에게 세금문제, 사교육비 증감, 비정규직 철폐, 용산철거민 사태의 억울함 등을 외쳤다.

경찰인력이 동원된 가운데 마찰이나 교통상황에 큰 문제는 없었으나, 유동인구가 많은 중앙네거리의 경우 미처 노동조합원들의 행사를 알지 못한 시민들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에 다소 어려움을 겪었으며, 시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행사의 일환으로 행진이 진행되었으나, 단순히 핵심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주장의 행진으로 인해 한 시민과 조합원간의 의견 충돌로 다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날 행진은 칠성시장에서 대구 민주노동당 및 진보신당 위원장의 비정규직을 인정하지 않는 현 정권의 문제점과 신자유주의로 인한 청년실업문제, 부자들을 위한 특혜 정치, 사교육비 증가 문제, 경제위기 문제 등을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 서민․노동자․상인들이 함께 뭉쳐 해결해야 한다는 외침으로 끝을 맺었다.

민승준 / 대학생 객원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 운영 계획을 확정ㆍ발표한 1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교육청 앞에서 '자율형 사립고-고교선택제 저지 교육주체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 날 집회에는 전교조 서울지부 외에 범국민교육연대, 서울지역 사회공공성연대회의, 고교서열화저지-교육양극화해소 서울시민추진본부, 무한경쟁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청소년 모임 SAY NO 등의 단체에서 나온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학교서열화 중단 ▲고교 선택제 저지 ▲일제고사 폐지 ▲입시 폐지 ▲대학평준화를 주장했다.

똑같은 말만 반복, 새로운 근거 제시하지는 못해

이들은 '학교서열화 중지하라', '자사고=귀족학교'라는 문구가 적힌 조끼를 입고 나란히 앉아, '자율형 사립고는 가진 자만을 위해 설립되는 학교’라며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끊임없이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돈으로 학교를 서열화 시키려는 이명박, 공정택의 정책을 무력화 시켜야 한다’며, '학교와 학부모, 학생들을 나눠서 줄 세우는 일제고사는 올 10월에는 없애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외치며 집회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하지만 '학교는 돈으로 차별할 수 없다. 교육은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이다'라고 내 건 현수막 속 문구만 반복할 뿐, 이렇다 할 새로운 근거나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해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큰 동조를 얻지는 못했다.

격한 어조 속 투쟁사, 시민들 표정은 당황스러워

이 날 결의대회는 투쟁사와 응원무대, 앞으로의 투쟁계획 발표순으로 진행되었다. 진행 중간 중간 "미친 교육 중단하고 일제고사 폐지하라"라는 구호를 외치고 투쟁사를 읽는 중간에 어조가 격해져 "우리의 생존권이 그들의 '아가리'로 빨려 들어가는 듯하다.", "우리의 분노로 썩어빠진 관료들을 한강에 다 쳐 넣어야 한다."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투쟁사를 읽던 중, "돈 없으면 교육도 못 받는 나라에 살 것인가! 지나가는 시민은 왜 분노하지 않는가!"라고 시민들을 향해 외쳤지만 실제로 지나가던 시민들의 얼굴은 당황스럽다는 표정이었다.

전교조원들만의 축제?!

첫 번째 투쟁사에서는 자립학교 문제를 해당 학교, 그 지역 주민들의 문제로 분리하여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곧 공교육 파탄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말이다. 또한 1000명 이상이 모일 수 있는 학부모회를 조직하여 '미친 교육’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 나갈 것이라는 다짐도 했다. 이어 요즘 학교에서는 성적으로 아이들을 차별하기 시작한다며 성적순으로 급식을 배부하는 학교를 예로 들기도 했다.

응원무대에서는 '해직교사'로 유명해진 최희연 선생님이 '오리 날다'와 '불나비'를 차례로 불렀다. 집회 참가자들은 노래에 맞춰 박수를 치고, 가사를 따라 부르며 환호성을 질러 마치 축제를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교육청 앞을 지나던 대학생 김민주(24) 양은 "일방적으로 저렇게 해봤자, 주변만 시끄럽게 만들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아이들을 앞장세운 투쟁사

마지막 투쟁사는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이 쓴 불만 사항을 읽어주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진단평가 정말 싫어요.' '시험으로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마세요.' 등 27명의 아이들이 쓴 내용을 발표했는데, 그 안에는 '진단평가 물러가라!'나 '일제고사' 등 전교조원들이 사용할만한 문장과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 날 행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바로 '아이들의 행복'이었다. 이들은 평등한 교육만이 아이들의 행복을 위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자신들의 주장과 이익을 위해 아이들을 앞장세우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진정으로 아이들의 행복을 위한다면 아이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원하는 학교에 자유롭게 진학하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닐까. 이날 집회에서 이런 내용은 전혀 없었다.

이진주 / 대학생 객원기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공명하는 법조인들의 모임
- 포퓰리즘에 흔들리는 사법부를 비판
- 광우병 사태 MBC PD 수첩 등을 상대로 소송

2004년 친북(親北)인사 송두율 재판 당시, 한국에서는 58명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변호인단이 구성됐다. 송두율은 같은 해 7월21일 항소심 후 독일로 돌아갔지만, 『조선로동당에 입당해 대남(對南)공작을 했고, 북한의 체제유지를 위한 목적수행을 해왔다』는 이적(利敵)행적은 사실로 드러났다. 

「58명」이라는 숫자는 한국의 이념적 주소를 여실히 보여준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나 시장경제질서를 지키려는 법조인들은 찾기 어려운데 반해, 조선로동당에 입당한 對南공작원을 변호하려는 법조인들은 줄을 서는 것이다. 

2005년 1월28일, 이 기이한 현상은 깨어졌다. 온건보수 성향의 변호사 모임인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모임(市辯)」이 만들어졌다. 市辯은 창립선언문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에 토대를 둔 공동체의 시민적 가치가 헌법의 정신에 입각한 법치원리에 따라 실현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내걸었다.

창립 4년을 넘어선 市辯의 그간 활동은 다양하다.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현장에 市辯이 있었다. 광우병 난동(亂動)은 市辯의 전국적 데뷔 공간이기도 했다. 광화문 일대 상인들과 「과격촛불시위 반대 시민연대(노노데모)」 회원들이 각각 촛불시위를 주도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국민대책회의)」와 MBC PD수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대리했다.

「노노데모」소송은 소송인단(訴訟人團)만 2455명에 달하는 등 시민적 관심이 집중됐었다. 市辯의 조치는 지난 해 7월 법원의 PD수첩 허위 방송 정정 보도 판결 이후 나온 것이었지만, 「노노데모」소송은 2월17일 1심에서 기각판결을 받았다. 『PD수첩이 다소 과장되고 선정적일 수 있으나...내용에 부정확한 부분이 있고 다수의 시청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놀라운(?) 판결이었다.

市辯은 「노노데모」소송에 즉각 항소했다. 市辯 공동대표 이헌 변호사는 『판결을 듣고 떨릴 정도로 화가 났다』고 말했다. 李변호사는 『법원이 진실하고 공정한 보도와 허위와 불공정한 보도 그것을 구분하지 않았다』면서 『방송의 허위 불공정 보도조차 책임을 아예 면제해야 한다는 그런 논리와 다름없는 것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市辯은 「노노데모」소송 과정에서 여러모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1심 판결 직전 市辯은 판사 기피 신청을 제출했었다. 기피 대상은 주심(主審)인 천지성 판사였다. 千판사는 촛불난동에 합류했었던 천정배 민주당 의원의 장녀였다. 실제 千판사는 재판 중 공정성 시비에 휘말렸다.

市辯은 기피 신청서에서 『재판부가 원고 측의 변론재개신청도 받아들이지 않고 법관 인사이동 기간에 선고기일을 정한 것은 원고 측에 중요한 증거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라며 『재판부가 편파적이고 불공평한 재판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市辯은 또『신청인 측 원고 대리인이 이 사건 소송의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라 할 수 있는 위 검찰의 중간수사발표에 관한 수사기록에 대한 송부촉탁신청을 하였으나, 위 사건의 재판부는 위 검찰의 수사가 종결될 가능성이 없다는 사유로 신청인 측 대리인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였다』고 지적했다.

촛불난동 세력에 유화적 판결 쏟아낸 사법부

촛불난동 이후 법정으로 옮겨진 이념적 전선(戰線)은 사법부의 현재를 보여줬다. 법원은 촛불난동 세력에 대해 유화적 판결을 쏟아냈다. 경찰을 폭행하고, 경찰버스를 파괴한 자들이 모두 실형판결 없이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을 받았다. 공권력에 저항한 이들을 가중 처벌하는 것이 법치국가의 원칙이다. 그러나 한국은 법원이 앞장서 집단화된 촛불세력의 눈치를 보고 있음이 확인됐다.

市辯은 이에 대해 『법치주의의 최전방인 사법부가 흔들리고 있다』고 단정한다. 3월12일 성명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법관의 양심에 따라 재판하여야 할 법관들이 일부세력이 주도하는 포퓰리즘에 위협당하고 있다』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법리를 검토하고 숙고하여야 할 법관들이 일부 압력단체의 논평, 기자회견 등에 휘둘리고 눈치를 보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성명은 법원의 병폐를 날카롭게 꼬집었다. 市辯은 『법관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것은 헌법상 법관에게 주어진 권리라기보다는 오히려 법관이 어떠한 內外部的 압력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이념에 따라 심판하라는 국민의 명령이고 헌법상 주어진 의무』라고 말했다.  

市辯은 『오늘날 사법부가 처한 현실』을 이렇게 진단했다. 『일부 세력의 이념성향, 이해관계에 맞으면 공정한 판결이고, 그들의 이념과 맞지 않거나 이해관계에 부합하지 않으면 서슴없이 「정치판사」, 「수구판사」로 낙인을 찍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를 일부 언론매체와 인터넷을 통해 유포함으로써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 사이버테러가 자행되는 현실은 법관을 포퓰리즘에 구속시키고 있다.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는 행정권이나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뿐만 아니라 특정의 압력단체나 정치세력으로부터의 독립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날 성명은 법원 뿐 아니라 한국의 위기를 정확히 진단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불법·폭력·무질서가 판을 치는 상황에서 법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마저 깽판세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헌법과 법률과 양심이 아닌 외부세력의 압력에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원이 주관적 이념이나 판단을 앞세운다 비판

市辯의 활동은 촛불난동 기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노무현 정권 시절 4대 쟁점법안(사학법·신문법·과거사법·국가보안법)과 최고법관 등 코드인사에 대한 여론조사 및 성명서를 발표했다. 동국대 강정구 교수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해 당시 천정배 장관의 퇴진서명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성명서도 많이 발표했다. 촛불난동 당시 광우병대책회의에 대한 권고성 성명서에서부터 2007년의 원포인트 개헌 시도, 노무현 대통령 등 집권세력의 선거법 위반 발언,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 강행,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과 처신 등 광범한 주제를 다루면서 우파 주장의 법률적 근거를 제시했다.

최근에는 신영철 대법관 논란에 대한 일련의 성명을 발표했다. 市辯은 신대법관의 촛불시위 재판 관여 논란 관련,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재판 관여가 있었다」는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사법권의 독립은 법관을 절대적 선으로 보아 보호하자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보호하는 데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우리 법원에서는 공정한 재판 보다는 법관의 보호, 그리고 법조적 양심 보다는 주관적 이념이나 판단을 앞세우는 경우가 없지 않았다. 특정 시민단체나 언론의 포퓰리즘적 주장이 법관의 독립을 가장 크게 저해하였고, 실제로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보았다.

또 『법원 내 특정모임이 과거 군사정부 시절 하나회와 같이 사법부를 장악하는 상황은 사법의 관료화와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였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법원 내 주관적 이념으로 집결돼 있는 특정모임을 비판했다. 

市辯은 특히 『이번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에서 지난해 광우병 촛불시위를 주도하거나 지지한 특정 시민단체나 언론의 영향력 하에서 법원 내에서 특정모임에 의해 촛불시위 재판을 헌법재판소의 결정시까지 미루려는 등의 집단적 움직임이 있었는지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은 유감』이라며 이용훈 대법관이 이끌고 있는 사법부에 대해 비판에 나섰다.¹⁾

반역이 일상화된 한국, 갈 길도 멀고 할 일도 많다

市辯은 공동대표를 맡은 강훈·이석연 변호사와 사무총장 이헌 변호사 등이 주축이 돼 발기인 56명, 소속 회원 135명으로 출발했다. 이명박 정권 출범 후 강훈 변호사가 청와대 법무비서관, 이석연 변호사는 법제처장으로 입각한 뒤 이헌, 정주교 변호사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총회원은 585명이며 상부 조직으로 집행위원 15명과 운영위원 60명이 있다. 자세한 명단은 좌파 진영의 공격을 우려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 운영위원회는 1년에 한 번 정도 열리므로 市辯에서 가장 중요한 조직은 집행위원회라고 할 수 있다. 집행위원회는 온라인에서 날마다 의견을 주고받으며 오프라인에서는 1~2주에 한 번씩 모임을 갖는다.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이념적 정체성을 폄훼하고 부정하는 좌파단체들의 활동은 그간 민변을 통해 법률적 근거를 제공받아왔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의 핵심가치에 공명(共鳴)하는 법조인 집단은 市辯이라는 모임을 통해 최근에서야 틀이 잡혔다. 건국 60년만의 일이다. 반역이 일상화된 한국에서, 市辯의 할 일과 갈 길은 지금까지 해 온 일보다 더 많고, 더 멀어 보인다.

1) 이용훈 대법원장은 2006년 2월 특정사건의 재판에 대해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판결이라고 비난함으로써 사법부의 권위와 존재를 스스로 부정하였다는 비판에 직면한 일이 있고, 이 번 사태에 관해 재판상 압력으로 볼 수 없다고 언급하였다. 과거 법원 내부에서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일이라는 반발이 없었던 것이나, 이번에 대법원장에 대해 문제 제기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대법원장이 법원 내 특정모임의 든든한 후원자라고 알려진 사실 이외에는 달리 이해되지 아니한다. /이번 사태는 법원의 관료화라는 데에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고, 이에 대해 사법부의 근본적인 자기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법원의 진상조사결과는 존중되더라도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기에 촛불시위 재판에 관한 외부의 영향력 여부, 뒤늦게 폭로된 경위, 대법원장의 발언 등에 대한 해명 등에 관하여 다시 엄정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또한 신 대법관에 대한 내외부의 사퇴 요구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법적 평가가 내리지기 이전에는 삼가야할 섣부른 주장이자 헌법상 사법부의 독립과 법관의 신분보장에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위기설로 정치적 무임승차 시도

- '대한민국 위기’는 자기성찰 없는 정치적 선동에 불과
- 각종 위기설로 인해 오히려 위기를 만드는 자가당착(自家撞着)의 함정에 빠진 것

대표적인 중도우파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창립 7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위기는 존재하는가 부추겨지는가'라는 주제로 3월 10일 프레스 센터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경제, 정치, 사회, 안보 등 대한민국 전반에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그 원인과 실체에 대해 고찰하기 위해 기획됐다. '과연 대한민국의 위기는 정말 존재하는 것인지 위기를 통해 정략적 이해관계를 취하려는 세력이 부추기는 것인지’를 논의하고 위기상황에 대한 바람직한 해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한 자리였다.

“자기성찰 없는 진보, 정부에 부정적 낙인찍기만”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에 널리 퍼지고 있는 부정의식의 원인에 대해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진보진영이 위기를 부추김으로써 정치적 '무임승차자’(free rider)가 되려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조 대표는 우선 “비판을 위한 비판만이 존재하는 정치권의 책임”이라며 야당을 정면 비판했다. 그는 "정치의 생산성이 제고되려면, 정치세력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야 하지만 반드시 적대적(敵對的) 대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우리의 비극은 '비판을 위한 비판’에서 벗어난 야당이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견제와 균형’은 교과서의 이야기일 뿐이다. '발목잡기와 공멸’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대표는 촛불사태를 예로 들며 이른바 '진보’단체들의 부정적 여론몰이를 질타했다. 그는 "진보세력은 철저한 자성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다가서는 '새로운 진보’를 모색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촛불집회를 실지(失地)회복의 절호의 기회로 삼았다. 보수진영에게 '개혁과제의 표류’라는 치명상을 가져다주었다면, 진보진영에게는 '새로운 진로’ 모색을 위한 자기성찰의 기회를 앗아갔다. 치명적인 손실은 차라리 '후자’에 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구태의연’을 벗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 폐기했어야 할 '민주 대 반(反)민주’의 구도를 지금도 견지하고 있는 좌파진영이 정부에 치명타를 입히기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부정적 '낙인’을 찍음으로써, 위기의식의 확산을 가져온다는 주장이다.

조 대표는 “9월 위기설은 정치적 선동이 심리적 위기감을 증폭시킨 전형적인 후진적 사건”이라며 “피해자는 결국 우리 자신들이다. 공포가 확대되면서 경제 주체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위기설은 '자기실현’ 단계에 접어든다”고 말했다.

“反정부 세력, 위기는 증폭시키고 위기대응 효과는 약화시켜”

정치분야 주제발표를 밭은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위기를 이용하려는 반(反)정부 집단의 분파적 행동이 정부의 위기대응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우리 사회 일부 집단이 경제위기 상황을 무시하고 분파적인 집단행동을 통해 경제위기 대응 노력을 무산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국회에서의 야당의 의사결정 반대와 지연, 일부 노조의 상시적인 파업과 시위, 친북반미 사회단체의 왜곡된 정보 유통 등은 신속하고 선제적인 위기대응 정책을 차단하거나 그 정책효과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분야 주제 발표에 나선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윤창현 교수는 “3월 위기설, 9월 위기설 등 경제 분야의 각종 위기설은 과장된 부분이 크고 그것으로 인해 위기를 만드는 측면이 강하다”며 현재의 경제 위기는 특정세력에 의해 증폭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최근의 위기는 대내적인 문제점과 대외악재에 위기를 이용하여 일정 부분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움직임들이 얽혀서 만들어내는 복합위기적인 양상을 띄고 있다”며 “위기국면의 소문이 표출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자기실현적 예상의 기제’가 작동, 위기가 더욱 증폭된다”고 진단했다.

윤 교수는 그 한 예로 “'김광수경제연구소’가 3월 2일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가용 외환보유액 이미 바닥났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위기설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미국 중장기 국채 등을 순매도한 것을 두고 그만큼 상황이 안 좋아진 것이라고 분석한 것을 근거로 한 주장이지만 사실이 아니다"며 "외화보유액 중 미국 중장기 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 넘으므로 이를 먼저 파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북한의 일방적 비난과 비방이 안보불안을 유발해”

남북관계 경색으로 높아져 가는 안보불안과 관련해선,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보수정권인 현 정부에 대화를 차단하고 있는 북한에 책임을 돌렸다.

유 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북한의 일방적 비난과 비방으로 남북 당국간 대화는 전면 단절되고 남북기본합의서 등 기존의 남북간 합의 사항이 단계별로 무실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유 교수는 김정일 건강이상 등 북한의 대내외적 난제도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는 원인으로 분석했다. 그는 "북한은 대내외적 난제들로 체제 이완 조짐이 발생하고 있으며 김정일 이후 후계구도 정립을 위한 권력구조 개편과정에서 대남 적개심을 고취하고 긴장을 유발시킴으로써 체제 단속과 결속을 도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02년 '한민족의 번영과 행복한 시민적 삶을 위해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구현하자'는 기치로 출범했던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좌파이념이 시민사회의 주류일 때 우파이념을 기본노선으로 정한 최초의 시민단체로 평가받는다.

사면초가에 몰리는 민주노총
연이은 노사화합 선언과 민주노총 탈퇴 움직임
여전히 정치투쟁에만 몰두하는 민주노총

민주노총, "어떤 말도 지금은 할 수가 없다.”

민주노총은 설립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민노총은 올들어 성폭력 미수 사건으로 도덕적으로 치명타를 입은 데 이어 지도부 구성 차질, 산하 노조단체의 잇따른 탈퇴로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최근에는 서울메트로 등 6개 지하철 노조가 별도의 연맹체 설립을 추진하면서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러한 민노총 위기의 근본 원인은 조합원 의사를 외면하는 조직의 화석화에 있다고 한 관계자가 전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민노총 산하 노조의 탈퇴 움직임은 경기침체로 구조조정 위기에 처한 노동자들에게 당장 필요한 생존권 확보 노력 대신 정치투쟁에 매몰돼 있는 민노총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민노총 탈퇴 투표에 나섰던 인천지하철노조의 이성희 위원장은 “민노총은 파업으로 생긴 해고자를 도와주려는 노력은 없이 키 리졸브 훈련 반대와 같은 정치투쟁에만 혈안이 돼 있다”며 “노조 본연의 활동에 주력해야 된다”고 말했다.

실제 민노총이 올들어 발표한 성명만 봐도 키 리졸브 훈련 반대, 대법관 사퇴 등 노조활동과 상관없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으며, 대졸 초임 삭감 반대 등 노동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극히 일부였다.

민주노총 탈퇴선언 줄이어.....

민주노총 화학섬유연맹 산하 지회인 NCC 노조(지회장 김주석)는 18일 "국가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동참하고 혁신적인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새로운 노동운동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민주노총을 탈퇴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현장은 해직에 대한 공포를 겪으며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노사상생의 고민을 높이는 이 때 민주노총이 주장하고 있는 `정권과의 한 판` 싸움 방식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탈퇴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영진약품 노조도 지회장과 부지회장 등 4명이 민주노총으로부터 상부 지침을 거스르고 일방적으로 노사화합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제명'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영진약품 지회장은 이미 조합원들을 상대로 상급단체인 화학섬유노조 탈퇴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NCC에 이어 영진약품 지회의 민주노총 탈퇴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앞서 인천지하철과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노조 등 공공운수연맹 사업장들도 강경일변도의 민노총의 투쟁노선에 대한 반감과 실망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어 조직을 긴장시키고 있다.

민노총은 이들 사업장의 이같은 이탈행위에 겉으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크게 당혹해하며 이러한 반감이 다른 사업장으로 도미노 현상을 몰고오지 않을까 신경쓰는 눈치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 간 상생과 화합 분위기 조성

이런 민주노총의 상황과는 달리 어려운 경영상황 속에서도 노사 양측이 고통분담을 통해 이겨나가는 산업현장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지난 6일 부산지방 울산노동지청에 따르면 올 들어 울산지역의 10개 업체 노사가 임금을 동결하거나 회사에 위임하는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상생과 화합에 동참하고 있다. 폐기물 처리업체인 ㈜NCC 노사는 3월 5일 울산지역 민노총 사업장으로는 처음으로 노사 간 임금 동결과 고용보장 협약을 맺었다. 앞서 지난 2일에는 국내 조선업계의 선두인 현대중공업 노조가 올해 임금요구안을 회사에 위임했고, 회사도 모든 조합원의 고용을 3년간 보장하는 고용안정을 약속했다.

삼성석유화학과 삼성SDI, 삼성비피화학 등 울산지역 삼성계열사 3곳의 노사도 지난달 말 2009년 임금을 동결하는 데 합의했고, 플랜트 업체인 성진지오텍 노사도 임금을 동결했다.

원전기술전문업체 삼창기업 노사 역시 지난달 24일 노조가 회사에 임금요구안을 위임했고, 남구 여천동에 소재한 화학제품 생산업체인 한국바스프 화성공장 노사도 지난달 18일 임금동결과 함께 올해 호봉승급분을 반납하면서 일부 직원의 고용을 보장하는 등 화합과 상생을 약속했다.

올해 초 금호석유화학 울산고무공장과 울산수지공장 노사가 각각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을 모두 동결하거나 유예하고 노사화합을 선언했다.

포항지역 전체 58개 포스코 외주 파트너사 가운데 38개사가 지난해 영구 임금 무교섭 타결을 선언했고, 올 들어 3개사가 추가로 임금을 무교섭 타결하는 등 새로운 노사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포스코는 이미 지난달 17일 직원 대의기구인 노경협의회와 노동조합이 현재 경영위기 상황 타개에 동참하기 위해 2009년도 임금동결을 선언했다. 동국제강 포항제강소 노조와 포항철강공단 내 DK동신㈜, 포스코 외주파트너사인 영일기업㈜도 지난 3, 4일 노사 양측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무교섭 타결을 결의했다.

또, 제약업계 영진약품은 비정규직 2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경영진이 임금의 30%를 자진 반납하기로 했다. 노조 역시 올해 임금·단체협상 교섭을 경영이 정상화되고 이익 발생시까지 유보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민주노총으로부터의 탈퇴 움직임, 잇따른 노사화합선언 등으로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는 민주노총이 어떤 선택을 할 지 주목된다.

폭력경찰 규탄 외치던 용산시위대의 폭력
경찰 폭행하고 무전기/지갑 강탈한 시위대에 유린당한 '法治’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위법행위는 엄정히 대처해야

경찰 지갑 턴 시위대

치안을 유지하던 경찰이 시위대에 집단폭행을 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무법국가에서나 일어날법한 사건이 지난 7일 일어났다.

3월의 첫번째 주말인 이날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범국민대책위)'는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촛불문화제를 열고 용산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했다.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경찰청장이 책임 사퇴를 함으로써 용산사태로부터 국민적 여론이 점점 멀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열린 이날 촛불집회는 200여 명 밖에 모이지 않았다.

이들은 밤9시부터 "강부자 정권의 서민 세입자 내몰기가 용산 참사를 불러 일으켰다, 특별검사제를 실시해 진상을 다시 규명해야 한다"며 특별검사제 도입 등을 주장하며 서울역을 지나 동대문역, 종로5가, 시청 등을 돌아다녔다.

시위대는 거리를 활보하며 이를 지켜보거나 제지하던 경찰이 발견되면 집단 폭력을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16명의 경찰관이 다쳤다. 몇몇 시위대는 강도로 돌변했다. 그들은 공권력을 비웃듯 경찰관의 무전기 5대를 강탈하고 지갑을 털었다. 지갑을 탈취한 시위자는 카드를 꺼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까지 했다. 경찰의 폭력성을 규탄하던 시위대가 폭력배로 둔갑해버린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규탄의 대상이 된 시위대

이번 사건으로 용산시위대를 향한 비난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자신들의 주장을 국민들에게 전달하겠다는 용산시위대가 국민의 공감과 지지는 커녕 규탄의 대상이 됐다.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9일 논평을 통해 "과거 민주화 과정을 운운하며 민주투사를 흉내내는 것을 국민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지갑을 빼앗아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라며 "국가를 걱정하니, 약자의 편이니 하는 구호 뒤에는 파렴치하고 법 알기를 우습게 아는 범죄자의 얼굴이 아로새겨져 있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에서도 불법·과격시위를 비판하는 네티즌의 목소리가 높다. 네이버 관련기사에는 수 백 개의 비난 글이 올라오고 있다. 네티즌들은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할 수 없다" "민생에 불편과 불안을 초래하는 치안공백을 만들어야 좋다는 논리는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강하게 이번 사태를 비판했다. 

진보진영에서조차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진보연대 정대연 집행위원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일부 과격 시위대는)자신들의 행동이 시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생각해야 한다"며 "(그런 행동이)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정당성을 강화할지 아니면 떨어뜨릴지를 고려해서 신중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공권력을 세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강희락 신임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선진 일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권력이 확립되고 사회 질서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한 뒤, 경찰관을 집단 폭행한 것과 관련해 "이런 나라가 어디있냐"며 공권력 경시 풍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경찰은 폭행 사건에 가담한 시위대를 전원 체포할 것을 천명하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찰관 16명을 집단 폭행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 경찰서 소속 박모(36) 경사를 마구 때리고 지갑을 빼앗아 그 직후 박 경사의 신용카드를 2차례 사용한 용의자가 박모(53·무직)씨임을 확인, 검거에 나섰다. 사건 당일 불법시위 혐의로 연행된 8명의 시위자 중 홍모(49·자영업)씨 등 4명에 대해선 경관 폭행 등의 혐의로 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필성 / 객원기자

한나라당이 미디어 관련법안을 직권 상정하자마자 언론노조가 총파업 재개에 나섰다. MBC노조는 2월 26일 새벽 6시부터 가장 먼저 파업에 돌입했다.

언론노조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나라당과 고흥길이 불법적으로 언론악법 날치기 상정을 시도했다. 언론노조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언론악법 상정을 불법적으로 시도한 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고 전체 언론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여 26일(목) 06시부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파업은 지난 1차 파업 때보다 수위를 올려 진행할 것이다”며, “언론노조는 파업지침 15호를 통해 26일과 27일 사이 각 사업장별로 조합원 비상총회를 소집하여 총파업투쟁승리 결의를 다질 것을 요구하여 26일 06시부터 MBC본부를 필두로 전면 파업에 돌입하며, 각 사업장별 조합원 비상총회 결의 이후 참여 수위와 규모를 점차 늘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26일 아침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은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직권상정은 “국회법적으로 하자가 있기 때문에 원천무효”라며, “날치기 상정을 시도한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라 판단하고 총파업을 실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 본회의도 충분히 언론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있고 또 본회의에 상정하는 즉시 통과가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면서 “이제부터는 일체의 타협 같은 부분들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선언했다”며 정권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재벌, 조중동의 상업권력, 정치권력, 언론권력이 카르텔 형성 기도 비난

이날의 파업에 대해 MBC 노조 박성제 위원장은 "합리적인 요구, 사회적 합의기구 요청을 무시하고 어제 날치기 상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한나라당의 방송장악 음모가 다시 가시화 됐다고 보고 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해서"라고 파업의 이유를 밝혔다.

또 "이번 파업은 언론사 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거리에서 시민들과, 네티즌과 함께 직접 현장에 나가서 싸우는 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언론악법을 저지할 때까지 열심히 투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6일 MBC 파업 현장 결의문에서 “정권이 시작되기 전부터 세상을 혼란케 한, 한나라당의 언론장악 음모와 도발은 숱한 현안을 제쳐두고 언제나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며, “그리하여 언론악법을 독단으로 날치기 통과시키려던 반동은 잠시 수그러들었지만 지금도 악의 씨앗은 허술한 틈을 찾아들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경제적 어려움을 핑계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살리는 민생법을 가장하고, 여론다양성을 주장하는 민주주의를 선전했지만 이들의 흑심은 그들에게 불편한 지상파방송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정치적 동지애로 뭉친 재벌과 조중동의 상업권력, 정치권력, 언론권력과 카르텔을 형성하는 것이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날 언론노조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은 언론과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한 국민적 합의기구 구성에 나오라”며, 다른 대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그리고 “언론악법 폐기와 민주주의 사수를 위한 총파업은 이전보다 더 강고할 것이며 한나라당이 언론악법을 폐기하지 않는 한 파업은 계속될 것임을 결의하고 이를 경고하는 바”라면서 “총파업 투쟁을 더욱 강력히 벌여 나갈 것”이라고 결의했다.

지상파의 독과점적 지위와 '배부른 파업’

한편, 이날 오전 6시부터 방송된 'MBC 뉴스투데이'는 노조원인 박상권 앵커와 이정민 아나운서 대신 비노조원인 김세용 앵커와 김수정 아나운서가 진행했다. 오전 8시30분부터 방송된 '생방송 오늘 아침'에는 변창립, 강영은 아나운서가 기존 신동호，문지애 아나운서를 대신해 방송했다. 오전 9시30분과 낮 12시 뉴스 시간에는 김수정 아나운서가, 오후 5시와 6시 뉴스 시간에는 이윤재 아나운서가 각각 노조원을 대신해 진행했다.

MBC 노조원들이 대거 파업에 동참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에 지장이 없는 이런 현상에 대해 한 일간지는 MBC의 방만한 경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똑같이 1개 채널을 갖고 있는 SBS에는 884명이 근무하는 반면, MBC에는 그 두 배나 되는 1765명이 근무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지난 2007년 SBS가 6353억 원의 매출을 올린 반면 MBC는 7770억 원의 매출을 올려 SBS와 별반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러한 방만한 경영을 하면서도 계속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상파가 당연히 인위적인 독과점 시장이었기에 가능했다.

더구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마다 임금을 깎고서라도 일자리 나누기를 하려고 하는 마당에 독과점의 지위를 누리면서 평균 인건비가 1억 원이 넘는 MBC 직원들의 '배부른 파업’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결코 곱지 만은 않을 것이다.

김경욱 / 객원기자

미디어법 개정을 촉구하는 지식인 100인 선언 기자회견
군부시대 미디어법을 옹호하는 단체와 개정을 요구하는 단체의 의견 충돌
바른사회, 미디어법 개정을 촉구하는 지식인 100인 선언 기자회견 개최

김길자 경인여대 초대학장, 김은구 전 KBS 아트비젼 사장등 교수, 언론인, 법조인, 시민사회 단체 인사 등 100여명이 '미디어법 개정을 촉구하는 지식인 100인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2월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새로운 시대에 미디어 강국으로의 입지를 다지고 그에 따른 고부가가치 창출과 고용 창출을 도모해야하는 시급한 상황에서 지금 미디어법은 표류하고 있다.”면서 “이에 미디어법 개정을 촉구하는 100여명의 지식인들이 뜻을 모아 미디어법 개정의 타당성을 알리고 개정을 촉구하는 자리를 갖고자 한다.”고 전했다.

신군부의 방송 장악이후 방송은 누구에게 이득?

이날 선언문을 낭독한 김길자 경인여대 초대학장은 “최근 미디어법 개정을 둘러싼 소모적인 갈등을 보고 우리는 더 이상 침묵을 할 수 없다.”라는 말로 문을 열었다. 그는 “안타깝게도 최근의 논의는 정파성, 나아가 이데올로기 대립의 양상으로 보이고 있다.”고 말하며, “현재의 지상파방송은 1980년 신군부가 방송장악을 위한 언론통폐합의 산물로 국가권력에 의한 방송장악이 가능한 체제이므로, 미디어법 개정은 세계화 흐름에 맞게 우리 매체를 정비하고 다른 선진국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준다.”고 주장했다.

또, “미디어법 개정으로 투자가 활성화되면 2만1000개 양질의 일자리가 발생하고 2조9000억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된다”며 “언론을 지나치게 산업적으로 접근해선 안되지만 일자리창출 측면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선언문에서 “민주당은 '방송이 없었으면 당선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노 전 대통령의 실토가 부끄럽지 않은가”라며 “민주를 누구보다 강조하던 민주당이었으니 집권하자마자 비민주적인 방송법을 개정했어야 마땅했다”고 비판하면서 “MBC노조를 포함한 언론노조는 언론통폐합으로 형성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미디어 발전을 저지하겠다는 태도를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하여 전국언론노동조합측은 “비록 전두환 군사정권이 여론을 통제하기 위해 불순한 의도로 만든 규제법이라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순기능을 보장하고 있다면 이를 이유로 폐기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과거와는 다르게 국가권력이 언론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을 통한 통제로 이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28년전과 동일하게 소유규제를 판단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라고 전했다.

미디어법 개정옹호는 보도조차 필요 없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다른 언론사는 다 보였지만 유독 미디어법 개정에 강력히 반대하는 MBC만은 보이지 않았다. 이날 기자회견장의 참석자들은 “MBC노조를 포함한 언론노조는 언론 통폐합으로 형성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미디어의 발전을 저지하겠다는 태도는 언론인이라면 부끄러워야 마땅하다.”며, “전세계의 미디어는 매체통합은 물론 온라인 매체의 등장으로 인하여 격변을 겪고 있는데, 군사정부시절의 체제를 옹호해서 어찌하자는 것인지 묻고싶다.”고 전했다.

이날 참관자의 의견에 따르면 “MBC는 분명 방송장악을 저지한다고 하고선 자신들의 생각과 반대된다고 100인 선언 같은 것을 보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MBC가 국민의 눈을 가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도대체 어느 쪽이 권력을 위한 일인가?

이날 선언 마지막 부분에 “지금 우리에겐 싸움과 미움이 아니라 다양한 하나됨이 절실하다.”며, “방송은 권력과 이념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믿는다.”고 전했다. 또,“미디어법 개정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진보와 보수가 나뉠 수 없다고 믿는다. 미래로 힘차게 나아가야 할 청년들과 후대들을 위해 모두 손을 잡고 나아가는 슬기를 발휘하자.”고 끝을 맺었다.

이날 참석한 이재교 인하대 법대 교수는 “1980년 신군부가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언론 통폐합으로 만든 현 지상파 체제를 바꿔야 한다”며 “'미디어관계법은 방송장악법’이라는 선전 때문에 국민이 오해하고 있으나 민영화는 국가권력이 (방송에 대한) 영향력을 포기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 참석자는 “박정희를 좋아하고, 전두환을 그래도 옹호하는 것은 우파인줄 알았는데 전두환의 정책을 옹호하는 집단은 MBC나 언론노조 집단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얘기했다.

김경욱 /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