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4당·시민단체, '反MB’ 연대전선
촛불집회와 2월 임시국회에서 쟁점법안 반대 투쟁 논의 본격화
정부탓만 하는 야당 국회의원들, 용산 참사의 슬픔을 알긴하는지..

용산 사태에 대한 진보진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1월 29일 오전 11시 기독교 회관에서는 "서민들을 살려내고, 악법들은 물러가라!"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참여한 단체는 민주당을 비롯한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등의 진보진영 정당들과 400여 단체가 모여 만든 민생민주국민회의(준)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등의 진보사회단체였다.

박석운 민언련 공동대표의 경과발표를 시작으로 용산 참사 추모와 살인진압 규탄, 이명박 악법 저지 결의, 2월 1일 3시 청계광장 국민대회 참여호소를 위한 대국민 메시지 발표로 이뤄졌다.

이어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용산 참사는 이명박 정권의 공안통치와 속도전이 만들어낸 참극인데도 진상규명 보다는 진실을 왜곡하고 면죄부를 주는 방향으로 여론조작이 진행되고 있다."며, "검찰이 용산참사의 진상을 밝힌다고 하지만 제대로 밝혀낼 수 있을 지 믿을 수 없으니 국정조사 또는 특검제 도입을 통해 진상이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의 강기갑 대표는 "공당의 대표로서 진작 이런 문제를 제도적으로 풀지 못해 죄송하고 부끄럽다"며 "입법부가 행정부의 꼭두각시, 시녀가 된 현실에서 국정조사, 진상조사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만큼 국민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격려사에 나섰던 주종환 동국대 명예교수는 "영령들의 덕택으로 6월 항쟁을 치러냈고, 민주헌법을 이뤄냈다."며 "오늘의 모습은 헌법을 무너뜨리고 있으니, 주인의 권리를 되찾는데 한뜻이 되어야한다."고 말했다.

정말 용산 참사가 안타까워서 기자회견을 하는것?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서민들을 살려내라! 악법들은 물러가라!"라며, '폭력살인진압 규탄과 MB악법 저지를 위한 공동 선언’이라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선언문은 '용산의 한 건물 옥상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한 목 메인 외침...'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하여 2월 1일 오후 3시에 청계광장에서 촛불 집회가 일어나라고 하며 서민들이 살아 숨쉬는 곳으로 만들자고 했다. 하지만 이 선언문에서 도입부만 용산 참사에 대해서 언급할 뿐, 뒤로 가면 2월 임시국회에서 악법을 강행하여 서민을 죽이려고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서민 대 특권층으로 국민을 나누면서, 이명박 정부가 특권층을 대변한다며, 정부를 서민들의 공격대상으로 묘사했다.

이들은 “이번 참사는 대다수 서민들이 아니라, 1% 특권층을 위한 막가파식 정책과 촛불이후 전면적으로 상화되고 있는 공권력의 폭력적 행태가 맞물려 벌어진 일이라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우리사회의 최고 규범인 헌법이 강조하고 있는 국민주권의 민주주의와 인본주의의 인권을 유린하는 또 다른 재앙이 지금 몰려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다가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민생파탄 악법 민주압살 악법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날치기하려 한다”며 입법전쟁이 예고되는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권이 추진 중인 쟁점법안을 모조리 비판했다.

이들은 “일방적으로 강부자를 위한 막개발 급개발이 용산의 비극을 초래한 것을 알면서도 2월 국회에서 부동산 투기 규제를 아예 완전히 철폐하겠다고 벼르는 정부 여당을 보면 소름이 돋는다. 집값 안정에 기여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겠다고 하고, 강남3구 투기지역지정도 해제하겠다고 한다“고 질타했다.

또 이들은 금산분리법에 대해서도 “저들은 재벌에게 은행을 주려 한다. 공정거래법 등을 개악해 재벌들의 무제한 문어발 확장을 허용하려 한다. 지금도 넘쳐나는 비정규직을 더욱 확대하는 법 지금도 생존이 불가능한 최저임금을 더욱 낮추는 법 등 민생파탄 악법들까지 강행하겠다고 국민을 상대로 한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이 처리를 앞둔 '미디어법안’에 대해선 “조중동과 재벌의 방송장악을 위한 신문법 방송법 개악 등 언론악법 감시와 통제의 사슬로 국민의 눈과 입을 틀어막는 사이버 모욕죄 공권력의 공포로 온 국민을 포박하는 집시법 개정안 국정원의 권력과 기능을 무한 확대하는 이른바 국정원 강화 5대 악법 등 각종 반민주 악법도 황사처럼 밀려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2월 MB악법 저지를 위한 범국민적 운동을 일굴 것이며, 국민의 힘으로 반드시 온갖 악법을 막아냄으로써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국민의 생존과 행복 민주주의의 인권을 지켜 나갈 것”이라며 대정부 투쟁을 결의했다.

결국 야당의 정치인들이 모여 거행된 이날 기자회견은 용산참사의 슬픔을 나누는 자리가 아닌, 2월 임시국회 입법전쟁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는 정략적인 자리였다.

일각에선 용산참사는 철저한 진상규명 후 재발방지 대안을 정치인들이 논의해야지 정략적인 접근을 해선 안된다고 질타한다. '정부 탓'만 있는 야당 정치인들의 정치적 목소리가 과연 용산참사의 슬픔을 국민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김경욱 / 객원기자

광우병 촛불시위대, 용산사태로 '컴백’
정부와 경찰에 대한 무조건적 매도
좌파중심으로 제2의 대규모 반정부시위로 이어질까 우려

좌파진영이 '전철연’ 주도의 용산 화재 사건을 제2의 촛불시위 도구로 활용하면서 이명박 정부와 경찰을 '살인정권’, '살인경찰’로 매도하는 등 적극적인 대중선동 활동에 나섰다.

민노당·진보신당·안티이명박카페 등 100여개 좌파단체로 구성된 '이명박 정권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용산범대위)는 27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 '용산 철거민 방화사건’ 현장 건물 앞에서 소위 희생자 추모 '촛불집회’를 8일째 열었다.

민노당·진보신당, 좌파 성향 시민단체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집회에서 참석자들은 “철거민을 폭도로 몰아 구속한 것은 적반하장”이라면서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과 함께 기존의 뉴타운·재개발 정책을 중단할 것 등을 선동했다.

앞서 용산범대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 설 연휴 전날인 23일 오후 서울역 앞에서 2천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위 '범국민 추모제’를 열고 이명박 정부와 경찰을 '살인정권’, '살인경찰’로 매도하는 등 적극적인 대중선동 활동에 나선 바 있다.

강기갑 민노당 대표, 노회찬 진보신당 공동대표 등 좌파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집회에서 참석자들은 “살인특공대가 소규모 농성자들을 상대로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 무자비하게 진압했다”면서 “사태의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를 주도한 용산범대위에는 한국진보연대를 비롯, 진보신당, 민노당, 민노총, 다함께, 안티이명박카페, 사회주의노동자연합 등 100여개의 극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모두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폭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단체들이다.

사실상 명칭만 '광우병대책회의’에서 '용산범대위’로 바꾼 것이다. 이들 단체는 용산사태가 발생한 직후인 20일 저녁 경찰의 과잉 진압을 규탄한다는 명목으로 '촛불집회’를 열고 도로를 불법 점거하고 투석전을 펼치는 등 불법 과격 시위를 주도했다.

일례로 광우병대책회의 핵심단체인 '안티 이명박 카페’ 소속 회원들의 경우 사건 발생이후 사고 빌딩 옆에서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라는 이름이 적힌 천막을 설치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 상태다.

한편, 이번 철거민 농성을 폭력 사태로 이끈 전철연(전국철거민연합)은 1993년 구성된 전국철거민협의회(전철협)의 후신이다. 전철연은 전철협 회원들 중 경기와 서울 지역 철거민대책위원장 출신 강경파 일부가 노선 차이로 1994년 전철연을 결성해 독립해 나온 조직이다.

전철연은 철거민을 노동자로 보고 철거민을 사회 변혁을 위한 주체로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단체의 중앙조직은 의장·연사국·조직국 등 4국 1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석원(39) 연대사업국장, 고천만(52) 조직강화특위 위원장이 주도하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전국노점상연합 등 재야의 민중세력과 연대해 단체를 키워왔으며, 목표는 영구임대아파트 수준의 주택과 그때까지 머무를 수 있는 가수용 단지를 배정받는 것 등이다. 조직 재정은 철거대책위원회 회원 가입비와 월 회비를 받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철연은 그동안 수많은 재개발 현장에서 '사제총’, '사제화염방사기’, '새총’, '인분’ 등 폭력적 수단을 꺼리지 않고 사용해왔다.

실제로 이들은 1999년 시위 현장에서 사제총 사용으로 논란을 초래했고, 2000년에는 철거민 대책을 요구하며 당시 여당이던 새천년민주당 당사를 점거,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전철연은 또 소위 '골리앗 투쟁’(망루 설치 투쟁) 방식을 선호, 이번 용산 사태와 같이 철거민 의식화 교육 과정 중 망루 설치 방법 등을 교양하고 망루 제작 등을 지원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의 망루 투쟁은 기간에 상관없이 목표 달성 시 까지 진행된다. 

대표적으로 1995년 '용인 수지 망루 사건'(10개월), 1999년 '수원 권선지구 망루사건’(4개월), 2002년 '상도동 망루사건’(16개월), 2003년 '고양 풍동 망루사건’(20개월), 2005년 '오산세교 망루사건’(2개월) 등 굵직한 철거민 사건에 전철연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왔다.

김필재 / 객원기자

시민단체, MBC에 사망선고를 내린 까닭은?
시민단체 “MBC등 공영방송에 '경쟁원리’ 도입해야”
특정 정치세력에 장악돼 홍위병 노릇한 MBC는 퇴출돼야

공영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시장에 '경쟁원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MBC방송허가 취소운동이 본격화 되고 있다.

국민행동본부·국가쇄신연합 등 10여개 시민단체들은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MBC방송허가취소 범(汎)국민운동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재산인 공중파를 사물화(私物化)해 '공공의 적’인 된 MBC를 겨냥, 방송허가 취소운동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MBC는 기득권과 철밥통을 지키기 위해 온갖 왜곡·조작·선동을 일삼고 있으며, 특히 방송법이 규정한 민주적 기본질서 존중·국민통합·갈등조장 금지의 의무를 위반하고도 반성이 없는 교정 불가능한 구제불능의 괴물이 되어버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탄핵반대 선동·광우병 선동·방송법 반대 불법 파업 등 MBC의 상습적 거짓과 왜곡은 이제 정신적 테러의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MBC는 뉴스데스크와 PD 수첩뿐 아니라 거의 모든 프로를 동원해 반(反)사회·교육적 거짓과 왜곡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들이 이제 자유를 지키기 위해 MBC를 응징할 것”이라며 향후 △MBC 안 보고 안 듣기 운동 △MBC 왜곡 보도 피해 사례 수집 고발 △MBC 허가 취소 촉구 국민서명운동 △MBC의 반(反)사회적 행태를 알리는 운동 등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상훈 전 국방부장관, 이상진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상임 대표,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 박희도 전 육군참모총장, 강동순 전 KBS감사(전 방송위원), 법철 스님 등 다수의 자유진영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편, 나라사랑실천운동 등 12개 시민단체도 이날 서울 여의도 MBC 본사 앞에서 'MBC OUT’ 기자회견을 열고 “MBC가 살길은 특정 이념·정파·지역의 홍위병 노릇을 포기하고, 국민의 편으로 개혁하는 것”이라며 MBC의 대대적인 인적·물적·구조적 청산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MBC OUT은 국가정상화에 기초적 조건’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MBC는 언론이 지켜야 할 상식과 순리를 거부했음은 물론이고, 방송이 지켜야 할 민주적 기본질서 준수, 국민통합 기여, 공정성·객관성 유지의 의무들을 무시하고 국론 분열적, 편향적인 선전선동으로 특정 집단의 사리사욕을 추구해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MBC PD수첩을 겨냥, “광우난동사태를 촉발시켜 군중폭란을 선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 방송행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면서 “통제되지 않는 정보조작의 권력과 물질적 특혜를 누려온 MBC는 시장경제의 논리에 의해 퇴출될 시점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MBC의 망국적 선동과 깽판은 이제 정리될 것이다. 국가의 이념과 법률, 국민의 상식과 여론, 언론인의 본분과 의무를 완전히 무시하고 역리(逆理)와 불법을 계속해온 MBC가 언론에서 퇴출되는 것은 하늘의 순리이고 국민의 의지고 국법의 심판”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보수진영 시민단체들이 주도한 MBC방송허가 취소 기자회견에 앞서 '공기업개혁시민연합’은 14일 서울 정동 배재학당 역사박물관에서 '공영방송 베일 벗기기―무엇을 위한 공영인가’ 토론회를 열고 공영 방송의 정체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공영 방송사들이 그동안 독과점 구조에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돼 왔으며, 이런 공공부문의 '비대함’으로 인해 민간 방송 부문이 발전되지 않는 '악순환’을 낳게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MBC의 경우 국회의 감시나 감사원의 감사도 받지 않고 시장에서 검증받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노조가 장악한 방송’이라고 비판했다.

발제자인 김진영 교수는 “MBC의 경우 방송문화진흥회가 지분의 70%를 갖고 있는 소유 구조만을 근거로 '공영방송’이라고 볼 수 없으며 실제로는 '상업방송’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2005년과 2006년 MBC가 KBS나 민영방송인 SBS에 비해 더 많은 제재를 받았고 제재의 상당 부분이 '상업성’과 관련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MBC는 자신들이 질(質) 좋은 다큐멘터리 등을 만들어 온 것을 근거로 공영 방송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오히려 이는 광고를 기반으로 한 상업방송도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는 '공공’이나 '공익’을 이야기하면 무조건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 앞에서 판단이 흐려지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 때문에 방송사들이 공공·공익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경영구조의 비효율성을 은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현 교수는 특히 “KBS의 경우 지난 2006년 한 시민단체의 경영 정보 공개 요구에 대해 3년 가까이 소송을 벌여 공개했다”면서 “기업으로 존재하기 위해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핵심사항조차 외부에 공개하지 않으면서 '방만함’을 즐겨왔다”고 비판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편파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방송 시장에 '경쟁원리’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진영 교수는 “MBC처럼 특정한 견해를 가진 방송사에서 내부 변화가 아닌 외적 압력을 통해 그 견해를 바꾸는 것은 언론사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MBC와 '다른’ 관점을 보여 줄 수 있는 종합편성 방송이 나오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김필재 / 객원기자

서울시 교육청앞에서 선생님은 욕을 하고 있었다

" 미친놈들아" 선생님이 입에 담기 힘든 글귀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었다. 선생님이 매서운 겨울바람을 몸으로 받으며 노숙자처럼 거리에 주저 앉았다. 학교에서 아이들의 존경을 받으며 세상을 가르쳐 주며 온화한 미소를 지어줄 선생님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전국시도연합 학력평가 시험이 치러진 23일 밤에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선 촛불집회가 열렸다. 전교조 소속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 500여 명이 참여해 교사 부당징계 철회와 전국 학력평가 중단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는 지난 12일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다. 광우병 파동으로 2008년을 물들었던 붉은 물결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 같았다. 화두는 '학력고사 반대'로 바뀌었지만 정부에 대한 증오와 분노의 기운이 똑같았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의 폭력적인 정치적 탄압을 중단하라"고 소리치며 "불법적인 해임 파면을 철회하라"고 소리쳤다.

공교육의 연장인 학업성취도 평가와 학력평가를 반대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선생님이 공교육을 거부한 행위에 박수를 보내고 응원을 하는 이상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이 전국학력평가를 거부하고 체험학습을 벌인 교사들을 파면하고 해임하자 약자로 비춰지는 전교조 교사들에 동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이 동정의 목소리는 어느 순간 부터 '학력평가 반대' '미친교육'이란 목소리로 바뀌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 10월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했던 전교조 교사 7명 전원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하고 이중 3명은 파면 4명은 해임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초등학교 교사 2명과 중학교 교사 1명이 파면되고 초등교사 4명은 해임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들에게 '직무 수행시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복종의 의무와 성실 의무 위반을 적용했다. 지난 10월 14~15일 초6, 중3, 고1 대상의 학업성취도 평가 당시 시험 안내를 고의로 지연하거나 평가 거부를 유도하는 가정통신문을 학부모에게 발송하는 등 학교장의 명령을 거부하고 체험학습을 허락했다는 이유다. 파면, 해임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파면의 경우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이 되지 않으며 퇴직금은 재직 기간에 따라 5년 미만이면 4분의 1, 5년 이상이면 절반 감액된다. 해임시에는 3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퇴직금은 전액 지급된다.

전교조 학업성취도평가가 부당하니 징계도 부당하다?

즉각 전교조와 해당 교사들은 전국학업 성취도 평가 자체가 '부당'하기 때문에 이를 거부한 교사들의 징계 또한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는 성명을 통해 학업성취도 평가는 실효성이 없고 학교 서열화만 부추겨 사교육비만 낭비하게 만들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 학업성취도 평가를 주관하고 있는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조차도 기존에 표집으로 설계된 문항으로 전집을 실시하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146억원의 국민의 혈세가 이 시험으로 탕진됐다. 더구나 학년 말에 실시되는 시 도 교육감 협의회가 주관하는 시험은 교육청 스스로가 보아도 아무런 교육적 효과가 없는 단지 전국 단위 서열을 내기위한 시험"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단지 학업성취도평과의 효과를 알린 교사를 파면과 해임으로 몰고간 것은 이명박 정부의 '전교조 죽이기' 만행이라고 규정했다. "학업성취도 평가의 본질은 전국의 학교와 학생을 줄 세우고 이를 반대하는 전교조 교사들을 탄압하기 위한 것인가? 이명박 정부와 공정택 교육감은 일제고사의 장․단점에 대해 학부모에게 편지를 보내고, 체험학습을 안내했다고 아이들이 삶의 시작이자 끝인 교사들을 교단에서 몰아내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언론들은 앞다퉈 해임교사들의 불쌍한(?)모습과 선생님을 잃는 학생들의 눈물에 포커스를 맞췄다. 전교조도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선생님과 함께 하고픈 아이들의 작은 꿈마저 짓밟는 일들이 결국 역사에서 어떤 심판을 받았는가는 지난 전교조에 대한 탄압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며 탄압받는 객체로 해당교사들을 부각시키며 동정여론을 일으키고 있다.

"학생들의 평가를 거부하는 교사, 돈 받는 교사와 다를바 없다"

이 같은 흐름에 서울시 교육청은 당황해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교원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전교조가 언론을 등에 없고 호도하고 있다"고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그는 24일 통화에서 "교육 공무원의 의무가 무엇인가"라는 말로 이번 조치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이 관계자는 "초등고 교육은 법령에 의해 행해진다. 성취도 평가는 초등고 교육법으로 정해져 있다. 개정된 초중고 법령에 의하면 학생들 평가는 교육부 장관이 정할 수 있다. 대통령령인 시행령 10조에 의해 학업성취도 평가는 이뤄지고 있다"며 교육정책인 학업성취도 평가 거부는 국가공무원법 초중고법을 위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교조의 주장과 달리 학업성취도 평가 거부는 성적관리 소홀로 교육법상 중징계를 사항이었다. 그는 " 성취도 평가는 교육과정에 포함돼 있어 누차 공고를 보내 시행을 알렸다. 또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논의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시행이 결정된 사항이다. 이런 평가를 거부한다는 것은 교육자체를 거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교육공무원에게 징계수위를 결정할 때 성적관리 소홀 사항은 금품수수와 같이 파면 해임까지도 가능한 중징계를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공무원이 교육을 거부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한 뒤 " 학업성취도 평가는 전문가들이 모여 만든 것으로 이를 정책입안자가 아닌 교사들이 반대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덧붙였다.

전교조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 '학교와 학생 줄세우기'라는 주장에 대해선 "터무니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학업성취도 평가는 지난 군사정권시절 서열세우기 시험인 일제고사와 달리 학생들과 학생들의 취약한 과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도입했다"며 "더 나은 교육을 '서열 교육'이라고 낙인찍어선 안된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가는 교육적 혜택을 전교조가 나서서 차단하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체험학습에 대해서도 전교조가 당초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체험학습은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함께 현장학습을 할 기회를 주고자 만들었다"며 "노동절 같이 부모가 회사일을 잠깐 쉴때 학교장 허가하에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고 부모와 유적지 등을 다니며 학습을 하도록 한 것이다. 학업성취도 평가 거부를 위해 나선 체험학습은 취지도 절차도 모두 무시됐다"고 말했다.

지난 해 사교육비는 40조원을 넘었다고 한다.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공교육에 대한 불신만큼 사교육비는 해마다 해마다 커져만 간다. 전교조는 늘상 외친다 "질 좋은 공교육을 실천하겠다"고, 공교육 틀 밖으로 학생을 내몰면서 질 좋은 공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지는 의문이다.

강필성 / 객원기자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호주ㆍ뉴질랜드 축산업체 알바?

지난 27일 오후 1시경 용산역 이마트 매장 정문 앞에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시민단체’, ‘농민단체’ 등이 참가해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대형마트 판매 반대’ 시위를 열었다.

이번 집회에서 지난해 겨울 인간광우병으로 아들을 잃은 영국인 크리스틴 로드씨의 말을 많이 인용했다. "아들 앤드류는 항상 걸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휘청거렸고 몸의 여러 부분을 계속 떨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는데, 광우병에 걸린 소들과 마찬가지의 모습..."이라며, 대책회의는 전했다.

이어 대책회의는 미국산 쇠고기를 판매하는 매장 안으로 진입해 농성을 벌였다.

한편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시위대로 인해 매장 안에서 쇼핑을 하고 있던 시민들은 인상을 찌푸렸고 그 중 한 시민은 “얼마 전 광화문에서 열린 대국민 촛불시위의 분위기와는 전혀 상반되게 시민들의 시선은 망각한 체 자신들의 입장만 고수하는 이런 식의 농성은 아주 몰지각한 행동일 뿐이며, 나아가 국제적 망신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좋은 뜻으로 평화 시위를 외쳤던 광화문 촛불 시위에 왜 문제가 있었는지 이제야 알겠다”면서 시위대를 향한 실망의 목소리 또한 덧붙여 말했다.

이날 대책회의는 기자회견 당시 자신들과 이념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일부 매체에게는 보도자료를 주지 않은 행동을 보였다.

이에 거부당한 매체의 관계자는 황당한 표정을 지으며 “이는 자신들이 그렇게 외치는 민주시위에 이율배반적인 시위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매장 안에서는 밖의 상황과는 전혀 다르게 미국산 소고기를 사러온 고객들이 여러 있었고, 또 LA갈비가 부족해 정육점 직원들이 곤란해 하는 상황까지 연출됐다.

LA갈비와 미국산 소고기 등심을 사러온 한 시민은 “미국생활 30년 동안 아무런 병치레도 없었고, 지금 미국 현지에 살고 있는 자식·손자 역시 아무런 탈이 없다. 한우도 좋은 고기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 사먹을 엄두가 나질 않는다” 라고 말했다.

이어 또 다른 시민은 “호주산은 반대 안하고 왜 미국산은 반대하는가? 미국생활 30년 한 나는 광우병 보균자란 말인가?”라고 말하며 시위대를 향한 지적을 제기하기도 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의 반대에 힘입은 호주산 쇠고기 판매 약진

대책회의가 미국산 쇠고기 반대를 외치는 동안 한국으로 수출된 호주 산 쇠고기 가격이 25% 폭등하는 등의 반대급부를 누렸다.

광우병 파동으로 일반 소비자의 쇠고기 지식이 늘면서 목초로 소를 키우는 뉴질랜드산 쇠고기도 점차 국내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뉴질랜드식육양모협회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미국산 수입 쇠고기 논란이 있기 전에는 뉴질랜드산을 쓴다는 것을 숨기던 요식업체 관계자들이 원산지표시제 실시 이후 ‘뉴질랜드산이라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포스터를 제작해 달라’고 자청하고 나섰다”고 전했다. 때문에 협회에선 뉴질랜드산 인증 포스터 제작을 완료하고 음식점 배포에 나설 계획이라고 한다.

호주축산공사(Meat & Livestock Australia)의 서울 사무소의 글렌 피스트 지사장은 “미국산 쇠고기 파동이 예상보다 장기화되면서 호주 산 쇠고기가 반대급부를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대책회의, 소송비 마련을 위한 아르바이트?

중국산 멜라민 파동이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 국민들의 건강을 염려하는 대책회의는 왜 중국산 수입 음식 금지 조치 시행 촛불 집회 및 시위를 하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 제기 되고 있다.

이는 디씨인사이드의 한 네티즌 의견에 의하면 '대책회의가 호주ㆍ뉴질랜드 축산업계의 '알바(아르바이트)'가 아닌가하는 생각'이라며 의문을 제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 또, 다른 네티즌의 의견은 '중국을 사랑하되 미국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대책회의'라고 하기도 했다. 또, '중국에서 대책회의에 지원을 해줘서 그런 것 아닌가'하는 소문 까지 나오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을 대변하고 있다.

사기꾼 잡자는 얘기 없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만하자고 우기는 대책회의..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됨에 따라 일각에서는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더라도 사먹지 않으면 안될거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 되었으나 대책회의 측은 '일반인은 사먹더라도 군부대를 비롯한 급식하는 학교 학생들은 미국산 쇠고기를 고스란히 먹어야 한다'고 했다.

이것은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이나 한우로 속여 공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해야한다고 대책회의 측은 밝혔다.

이에 대한 한모(대학생)씨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미국산 쇠고기를 속여 파는 사기꾼을 잡아야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까?"라며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 옴으로써 한우가 비싸서 못 먹던 서민들이 먹을 기회가 생기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왜 서민을 위한다는 민주노동당이나 광우병 대책회의가 서민을 위하는 게 아니라 서민을 굶겨 죽이려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김경욱 /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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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이트학부모연합·국민행동본부 등 2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상임대표 이상진)이 서울지역 전교조 소속 교사 4천950명의 재직 현황을 공개했다.

국민연합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학부모들 사이에 ‘전교조 담임 만나면 내 아이 대학 못 간다’는 의식이 팽배해 전교조 교사의 명단 공개를 요구했지만 교과부가 이를 묵살하고 있다”면서 “이에 국민연합이 자체 조사한 전교조 명단을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어 “전교조는 1999년 합법화 이후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이적(利敵)행위를 계속해오고 있다”면서 특히 “12년간 전교조의 좌익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며 북한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이적단체를 넘어 국민정신을 파괴시켜 좌익이념으로 무장시키는 대한민국의 주적이다”, “전교조를 교단에서 추방하고 교육과학 기술부장관은 퇴진하라”, “우리 아이들이 전교조 없는 학교에서 사교육 없이 공부할 수 있을 때가지 전교조 교사 학교별 명단공개와 범법행위를 한 전교조 교사에 대해 계속 고발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연합은 이날 공개된 명단이 각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등을 통해 확인한 것이라며 구체적 명단을 이날 오전 12시30분 단체 인터넷 홈페이지(noanti.com)를 통해 공개했다. 단체는 그러나 “명단에 올라온 교사들 중에는 과거 전교조에 가입했다가 지금은 탈퇴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면서 “삭제를 요청해올 경우 적절히 조치하겠다” 밝혔다.

이와 함께 전교조가 ‘명단 공개는 범법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개인정보 공개법·무고·명예훼손·노동법 위반 등과 관련, 다각도로 법적 대응을 고려하겠다고 언급한 데 대해 “(전교조로부터 명예훼손 소송이 들어오면 그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합이 이날 공개한 전교조 교사는 중학교가 2천107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1천847명, 초등학교 992명, 특수학교 4명 등이다. 학교 중에서는 A고교가 3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교별로 대부분 10명 정도가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필재 / 객원기자 (spooner1@hanmail.net)

박상학(탈북자)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25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로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전단지 보내기를 3개월간 중단키로 결정했지만 어제 북한의 개성관광-경의선 중단 등의 조치를 보고 계속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단 살포를 중단하려고 했던 것은 정부의 대북정책 결정에 시간적 여유를 주고, 북한의 공갈협박에 넘어가는 일부 국민들에게 그들의 숨겨진 진의를 분별할 수 있는 시간과 함께 북(北)에도 정책선택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나 “북한은 우리의 선의와 진정에 무엇으로 대답했느냐”면서 “3백만 주민들을 굶겨죽이고, 탈북자들을 다시 끌어다 정치범수용소에 가두고, 국군포로·납북자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이산가족 상봉조차 부인하는 인륜배반적인 김정일 선군독재에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어제 그들은 행동으로 보여주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북한에 대해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에 대한 사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방 중단 △이산가족 상봉 △납북자-국군포로의 생사 확인을 위한 협상에 나설 것 등을 요구한 뒤, 이에 대한 진전이 없는 한 대북전단 살포를 계속 해 나갈 것임을 표명했다.

박상학 대표는 “거짓이 순간 진실을 가릴 수 있고, 악이 순간 선을 누를 수 있지만, 아무리 누르고 가려도 사실·진실은 거짓을 벗길 것이다. 우리는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최성용 대표도 “겨울에는 한 달에 세 번 정도 보낼 것이다. 우리는 항상 준비돼 있다”면서 “12월1일 북한 조치의 강도 등을 보고 그 다음날 준비했다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통일부 밖에서는 자유통일포럼·나라사랑실천운동 등 18개 시민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공세에 저(低)자세로 일관해온 통일부의 전향적 변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대북전단은 남한 국민의 동포애를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한 작은 ‘풍선엽서’에 불과하다”면서 “정부가 ‘풍선엽서’ 보내기를 중단시키고, 민주당이 ‘풍선엽서’ 금지법을 제정하는 등의 행위는 북한에 아첨하는 남한 좌익(左翼) 노예들의 짓”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대북 ‘풍선엽서’를 훼방 놓는 남한 좌익(左翼)은 북한 동포들의 인권을 말살하는 민족반역자들”이라며 “엽서 한 장의 진실도 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남한 정치인·공직자·언론인·인권운동가들은 모두 독재자 김정일의 하수인으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남한의 통일부가 김정일의 충직한 노예집단이 아니라, 자유통일의 보루가 되려면 ‘풍선엽서’를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모든 단체들과 국민들은 북한 동포들에게 작은 진실의 빛이 되는 대북 ‘풍선엽서’ 보내기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자유통일포럼의 정창인 대표(전 육군사관학교 교수)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지지하는 대다수 국민들은 통일부에서 남북통일기금을 이 사업에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는 UN대북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현 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그러나 “정권은 교체됐으나 아직 통일부의 인적 청산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현재 통일부에 근무하고 있는 고위 관료의 대부분은 지난 친북좌파 정권에서 출세한 사람들이다. 인적 청산 없이는 통일부의 통일 정책 정립(正立)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이 전단을 문제 삼는 이유는 명백하다. 북한 정권에 대해 진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북한에서 김정일을 신처럼 숭배하기 때문에 그의 정체를 폭로하는 전단에 대해 과잉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통일부가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중지시키기 위해 적용할 법규를 찾겠다는 것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일절 개의치 않겠다는 뜻”이라며 “이는 북한의 독재체제 유지에 기여하는 것이 다름없다. 통일부는 헌법에 충실한 통일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김필재 / 객원기자

정부가 한미FTA 비준동의안 조기 처리방침을 재검토키로 한 가운데 한미FTA의 조속한 국회 비준을 촉구하는 가두활동 및 토론회가 자유진영 시민단체 주도로 열렸다.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FTA본부 등 8개 단체의 연대체인 ‘한미FTA비준시민연대’(이하 FTA연대)는 11일 오전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한미FTA재협상은 있을 수 없으며 한국이 먼저 국회비준을 통해 미국을 압박해야 한다”면서 FTA의 조속한 국회비준을 촉구했다.

FTA연대는 이날 가두행진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미FTA 체결의 중요성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면서 우리 정부가 2004년 4월 칠레와의 FTA를 통해 대(對)칠레 수출이 4년 연평균 61%가 증가한 사실을 예로 들어 한미FTA 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단체는 이어 미국 민주당 오바마의 대통령 당선으로 한미FTA 재협상 요구가 제기될 것이므로 국회비준을 연기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는 “우리 국회가 먼저 비준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재협상 결정을 기다리는 것과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구체적으로 “국회비준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로 반대론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는 재협상으로 미국 측 요청사항이 협정에 반영되면, 이들은 미국의 협정 훼손 및 일방주의를 이유로 한미FTA 폐기를 주장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단체는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먼저 국회비준을 끝내고 오바마 행정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FTA연대는 국회의 조속한 한미FTA비준을 촉구하는 바이다”라며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FTA연대 산하 단체인 바른FTA본부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이준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주팀장, 정인교 바른FTA본부 상임대표 등의 경제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바마의 미국과 한미FTA를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한 결 같이 “한미FTA의 경제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여론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한 뒤, 그러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아래 협정을 체결된 만큼, 절차에 따라 국회비준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미FTA의 경제효과와 조기 비준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미FTA를 비준하는 것이 미국의 재협상 요구를 막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한미FTA 체결에 따른 경제효과와 관련된 국내외 논란과 관련, “미국 측은 자국 경제에 대한 영향을 위주로, 민노당은 한미FTA로 인한 단기적 피해 등 해악에 대해, 그리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FTA의 긍정적 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미국 측은 FTA의 부당성을 항변하고 민노당도 이와 비슷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이어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를 놓고 단순히 관세 인하 또는 철폐를 통한 직접적 무역효과만을 추정하는 건 과소평가”라며 “FTA에 따른 추가 개방으로 수입경쟁부문의 생산효율성이 향상되고 경쟁촉진·기술투자 유인 확대로 인한 생산성 제고 효과도 나타난다. 특히 경제 제도 개선과 관련, 규제 완화·비효율성 감소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가 취약한 농업 및 서비스 부문에 대해 “돼지고기·쇠고기·감귤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지만 국내 생산기반을 와해시킬 정도로 심각하진 않을 것”이라며 “서비스 부문은 제한적으로 부담이 덜한 부문에서 개방이 이뤄졌다. 지적재산권도 향후 동남아 등지에서 지재권 보호 강화를 요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당선인이 FTA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제공조가 강조되고 다극화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미국 측이 한미FTA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면서 “다만, 오바마가 미국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가능성은 있지만 클린턴도 과거 NAFTA를 반대했다가 당선 이후 입장을 바꿨다”고 말해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정 교수는 “미 대선에서 불거진 재협상 요구 가능성 때문에 우리 국회가 비준하지 않다면 이는 미국의 재협상 결정을 기다리는 것과 다름없을 뿐 아니라, 재협상 시 우리 요구를 관철하기도 매우 어렵다”면서 “최선의 대안은 협정을 비준하고 미국에 동맹국으로서의 신의를 강조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도 취약 부문에 대한 보완 대책을 수립, 사회적 마찰과 대립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준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주팀장은 “연내에 국회가 한미FTA 비준안을 적극적으로 통과시켜야 한다. (연내 비준은) 우리 통상전략의 일관성 유지와 통상 및 경쟁력 강화 정책의 주도적이고 신속한 추진, 미국시장 선점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팀장은 그러나 “오바마 당선인이 원칙적으로는 자유무역의 가치를 믿으면서도 미국 근로자의 고용증대, 공정한 노동 및 환경 정책 확산을 위한 FTA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나 (향후) 미국의 대외통상정책은 소득양극화와 제조업 일자리 상실 등 현재 미국이 당면한 과제들을 해소하고 미국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 팀장은 재협상이 이뤄질 경우 우리 측의 이익이 증대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미 신행정부와 의회는 기존의 자유무역에서 공정한 자유무역으로 노동 및 환경의 무역협정반영을 강화한 새로운 형태의 국제무역협정 틀에 합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공정한 자유무역을 내세우면 의회의 보호무역적 성향이 정책에 두드러지게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분쟁이나 마찰 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팀장은 이어 “한미FTA는 신(新)통상정책을 반영한 공정한 자유무역협정에 합치되는 협정문이고, 자동차 협정문 또한 협상기간동안 제시된 양측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한 것임을 강조해야 한다”면서 “특히 자동차 재협상을 막기 위해 한미 양국은 사전에 노력을 기울이여 하고, 요청이 있을 시라도 FTA외(外)에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팀장은 또 “한미FTA의 국회비준은 우리 통상 전략의 일관성 유지, 통상정책의 주도적 추진, 경쟁력 강화 정책 신속 추진 등으로 대미통상정책의 레버리지를 확보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한미FTA는 현재 추진 중인 여타 FTA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해 시장 확대, 외국인 투자 증대도 기대할 수 있다”고 조기 비준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준규(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주팀장)·정인교(바른FTA 상임대표)를 비롯, 이 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사무총장, 정재화 국제무역연구원 통상연구실장, 강인수 숙명연대 경제학부 교수,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등의 인사들이 참석했다.

김필재 / 객원기자

'환경'이라는 간판으로 국보법 폐지, 군(軍)부대 건설 및 이전 반대, 한반도 대운하 반대, 광우병 쇠고기수입 반대 등의 활동을 해온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련)이 11월 '내부 비리'라는 사실로 몸살을 알고 있다.

최근 구속된 환경련 전 기획부장 김모(33) 씨는 억대의 공금을 횡령해 애인의 생활비를 대주고 자동차를 사는 등 환경련은 도덕적으로 심각한 해이 양상을 보인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김광준 부장검사)의 수사에 따르면 2004년 8~10월 실제 공연되지 않는 ‘어린이 산림교육 뮤지컬’ 비용으로 쓰겠다며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1억8천만원의 돈을 타내어 이 중 7천800만원은 당시 애인의 빚을 갚는 한편 나머지 1억200만원은 환경련 직원들의 월급을 주는 데 썼다고 밝혔다.

또 2005년에는 ‘어린이 환경 영상 음악극’을 하겠다며 산림조합중앙회에서 다시 6천200만원을 받아낸 뒤 돈을 빼돌리기 위해 이 음악극 공연을 맡은 극단에 7천800만원을 보낸 다음 3천400만원을 되돌려 받았다. 그나마 이렇게 만든 돈 중 1천300만원은 환경련 직원들의 월급을 주는 데 썼으나 나머지 2천100만원은 자신의 자동차를 사거나 애인에게 생활비로 줬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2년간 돈을 빼돌려도 아무렇지 않자, 2006년 3월부터 태안 기름유출 후원금 등이 입금된 환경련 계좌에서 수십만∼수백만원씩 빼내는 등 최근까지 무려 136차례에 걸쳐 1억900만원을 횡령해 새로 사귄 애인 B 씨의 생활비 등으로 썼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환경련 측이 김 씨가 수시로 자기 계좌 또는 애인의 계좌로 돈을 빼내는 것까지는 몰랐더라도 용도가 지정된 후원금을 빼돌려 상근자들의 급여로 준 것은 미리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김 씨의 상급자도 책임이 없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의 발표에 따른 특단의 조치

이번 비리 사건이 검찰에 의해 밝혀지자 환경련은 6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현직 활동가들의 공금 유용 사건에 대해 사죄하며 중앙사무처 직원 중 부장급 이상 간부 15명이 추가로 사직을 결의했다고 전했다. 또, 조직 쇄신을 위해 5일 구성된 특별대책회의는 이시재 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가 의장을 맡고 외부 전문가와 시민단체 회원 등 13명으로 구성, 홈페이지에 "특별대책회의 출범"이라는 사과문을 내걸고 특단의 조치라는 이름으로 다시 시작한다고 한다.

지속적인 횡령

올해 2월 28일 조선일보에 ‘환경운동연합 간부 2명 보조금 횡령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의혹이 제기 되었을 때, 환경연합은 보도 자료를 통해 "지난해 12월 말부터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다음 주 중으로 조사를 마무리해 관련 활동가들의 징계여부 및 징계수준 등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라고 밝히며, "6,600여만원이 사업담당자 개인계좌에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지난해 말 반납 받은 상태"라고 밝혔다.

또, "조사한 계좌에서 사업비 지출은 확인되었지만, 개인용도로 사용한 흔적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다 투명한 회계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3월 13일 환경련 내부 조사위의 징계 결과 발표에 따르면 "(6,600만원은) 조사 결과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기업의 사회공헌사업과 정부기관들의 공모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환경연합 내외의 참여자들에게 저작권료, 원고료, 강사료, 조사비 등으로 지급되었던 금액을 다시 활동기금으로 기부 받은 금액인 것"이라고 밝힌며, "조사 계좌로부터 사업 용도의 지출내역이 확인되었고 개인적인 목적을 위한 지출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을 일부 언론에서 우려했던 바와 같은 공금 횡령으로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했다.

정부의 환경련 발목잡기?

이후 9월 8일 검찰의 압수 수색과 관련하여 환경련은 "최근 환경연합 압수수색과 관련해 회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글을 통해 "자체 내부 조사가 진행되어 상당한 액수의 공금을 해당 실무자의 계좌에 관리중인 사실을 밝혀내었으며, △해당금액을 전부환수 조치 △ 해당 실무자 중징계"등을 취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비밀리에 내사를 하였으며, 압수수색까지 단행하였다."며, "이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과 갯벌 매립 등 정부의 각종 환경파괴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던 저희의 활동에 흠집을 내기위한 의도"라고 비판하기도 하였다.

지속적인 공금횡령, 후원금은 눈. 먼. 돈?

이후 검찰에 의해 습지센터 K 국장의 6,600만원과 다른 기획운영국 김모부장의 약 3억원의 횡령 사실이 밝혀졌다.

이런 지속적인 횡령 사실과 관련 환경련은 "최근의 사태는 부실한 회계 시스템의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이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개발 일변도의 정부 정책과 개발을 앞세운 자본의 힘에 맞서 싸우는데 치중한 나머지 환경운동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져야 할 공인으로서의 가치와 책임감을 추구하는 일에 소홀히 하였다는 점"을 들며, 이 모든 것은 당연히 개인의 잘못도 있지만 큰 잘못은 국가의 개발 일변도 정책에 있음을 발표한다.

이는 공금을 횡령하고 사문서를 위조한 것은 개인의 잘못이지만 '환경운동연합의 회계 시스템의 문제'는 개발 일변도의 정부정책과 자본의 힘에 대해 훼방을 놓으러 다니느라 회계 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얘기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지난 3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다 투명한 회계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했으나, 여전히 털면 털수록 나오는 먼지처럼 계속 터지고 있고, 이 모든 것은 정부와 자본의 잘못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자본과 맞서 싸우는 후원금, 자본에 물든 진보진영

"개발 일변도의 정부 정책과 개발을 앞세운 자본의 힘에 맞서 싸우는데 치중한 나머지.."라는 환경련의 변명에 따르면, 지금도 정부의 정책에 딴지를 거는 많은 좌파시민단체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아니 이번 환경련의 비리는 아주 도마뱀의 꼬리에 해당 될 수도 있다.

여전히 밝혀 지지 않은 진실 속에 많은 비리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자본의 힘에 맞서 싸우는 활동비'라는 변명으로 합리화 되고 있을 지도 모른다.

김경욱 / 객원기자

좌파(左派)는 일반적으로 목적 달성을 위한 투쟁 수단으로 도덕·정의·애국·양심 등의 가치를 독점하며 반대세력의 약점을 잡아 정치권력을 획득해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부(富)에 대한 절대적 적대감과 위계질서에 대한 절대적 부정을 전제로 하는 좌파사상은 인간의 본성과 욕망을 속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이중적이고 위선적일 수밖에 없다.

좌파가 이중적이라는 실례는 멀리 찾을 것도 없다. ‘좌파처럼 말하고 우파처럼 사는’(Talk Left but Act Right) ‘자본주의형 좌파’들이 여전히 정치·사회·경제·문화계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행태만 나열해도 Never Ending Story가 될 것이다.

일례로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출신의 정연주 전 KBS 사장은 두 아들이 미국 국적을 선택해 병역을 면제 받았다. 정 전 사장은 2002년 대선 때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손자의 미국 국적 문제를 강하게 비판한 인사다.

좌(左)로 말하고 우(右)로 사는 ‘자본주의형 좌파’

‘6.25전쟁은 북한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고 주장을 해온 강정구의 경우 장남이 미국 법률회사에 취업하고 차남은 주한미군 배속 카투사(KATUSA)로 군 복무를 마쳤다. 강 씨 역시 미국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고 그의 부인 노재열 씨도 미국 유학파 출신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를 주도한 한상렬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그의 부인이 목회학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 미국에서 5년간 유학한 적이 있다.

한 씨와 함께 2002년 여중생 범대위 공동대표로 활동했고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 등에도 나선 극좌(極左)인사 홍근수(목사)는 미국에서 목사로 활동하다 1987년 귀국했고, 그의 자녀들은 미국에서 유학한 뒤 일부 시민권을 얻어 생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입으로는 미국을 증오하면서 미국을 가장 행복한 나라라고 여기는 ‘붉은 인생’들의 기업에 대한 태도 역시 이중적이기는 마찬가지다. 이들은 기업을 잡아먹을 듯이 증오하면서 기업의 뒷조사를 하고 기업을 괴롭히고 돈을 뜯어내며 사회적으로 반(反)기업 정서를 확산시킨다.

사회정의가 자신들만의 소유인 것처럼 착각하는 좌파단체 및 인사들의 행적을 들여다보면 공식-비공식 루트를 통해 기업으로부터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혜택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노무현 정부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취업 현황·월 급여’를 공개하며 좌파시민 활동가와 시민단체들의 이중성을 맹비난한 바 있다.

자료에 따르면 최열 환경재단 대표는 ▲기아차 사외이사(2007년 11월~2011년 3월)로 연봉 4천200만원과 이사회 출석시 거마비(월1회 참석시 30만원) ▲현대산업개발 사외이사(2007년 3월~2010년 3월) 월 470만 원 등 월평균 850만원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선적 좌파단체, 반(反)기업 정서 확산의 원흉

참여연대 창립멤버인 박원순 변호사는 ▲포스코 사외이사(2007년 2월~2010년 2월)로 월 400만원 ▲웅진 비상임이사(2008년 3월~2009년 3월)로 이사회 출석시 거마비 30만원 ▲풀무원홀딩스 비상임이사(2006년 3월~2009년 3월)를 맡으며, 연봉 2천만 원과 이사회 출석시 거마비 30만 원 등 월 평균 626만원을 수령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노무현 정권 고위공직자들의 사외이사 월급 내역을 공개하기도 했다. 자료에 따르면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경우 현대기아차그룹 인재개발원장(2008년1월~2010년1월)에 재취업, 연봉 3억5천만 원과 차량제공·판공비가 별도로 제공되고 있었다.

이백만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경우 예금보험공사 비상임 이사(2007년 9월~2009년 8월)에 재직하며 월 300만원과 이사회 출석시 거마비 30만원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김정관 전 노무현 대선후보 인천 경선팀장은 주택공사 촉탁2급(2004년 3월~현재)을 맡아오며 연봉 6천400만원을 받고 있고,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역시 두산중공업 사이외사(2007년3월~2009년3월)를 맡으며 월 400만원을 수령하고 있었다.

한편, SK그룹의 경우 지난해 8월 참여연대 사무실 이전 당시 이전비용으로 2천만 원을 지원했으며, 두산그룹은 91년 두산전자 구미공장 ‘페놀오염’ 사고 이후 환경단체 요구에 따라 환경연합·환경재단 등에 500만원~1천만 원씩 부정기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좌파단체와의 공생을 선택한 대표적 케이스다.

롯데그룹의 경우 환경콘서트 후원금 2천만 원(2007년6월)을 비롯, 각종 명분으로 환경재단에만 2005년~2008년간 17회에 걸쳐 총1억6천3백만 원을 지원했다.

세계일류 기업의 좌파운동가 해외연수 지원사례

이외에도 ▲한전의 환경재단·아름다운재단 지원 ▲마사회의 환경운동연합·녹색소비자연대 등에 최근 5년간 8억8천900만원 기부 ▲석유공사의 반(反)부패국민연대·여성환경연대 등의 지원금 ▲토지공사의 희망제작소 추진 구조 변경 캠페인에 2천200만원 지원 ▲가스공사의 환경재단 영화제에 1억 원 지원, 에너지시민연대에 7천만 원 지원, 환경운동연합에 6천만 원 지원 등 좌파 단체들에 대한 기업의 재정 지원이 도를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계일류 철강기업 포스코(POSCO)가 만든 공익재단인 ‘포스코청암재단’(이사장 박태준)의 경우 지난 3년 동안 30여명의 좌파단체 운동가에게 해외 연수비용(연수자 본인들에게 3만 달러, 해당 학교에 1인당 매년 1만 달러씩 지출)을 제공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 이사장인 박태준 씨는 2001년 아현동 집을 팔아 참여연대를 조직한 박원순 변호사가 이끄는 ‘아름다운재단’에 10억 원을 기부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포스코청암재단의 해외연수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된 인사들의 소속단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한국여성민우회’,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참여했던 단체들이 상당 수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미국의 스탠포드대, 컬럼비아대, 조지워싱턴대, 캐나다의 브리티쉬컬럼비아대 등 5곳에서 연수했다.

이 가운데 참여연대의 경우 좌파단체들과 연계해 ‘국보법폐지국민연대’를 비롯, 2004년 ‘탄핵무효부패정치청산을위한범국민운동’,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2005년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 2006년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 등 각종 범대위에 참여해왔다.

아시아 최대 시민단체로 알려진 환경운동연합의 경우 ‘광우병국민대책회의’, 한미FTA반대범국본’의 직접적인 연계조직으로 그동안 재야에서 국보법폐지국민연대, 평택미군기지범대위, 여중생범대위 등에 참여해왔으며, 2004년 보안법폐지를 위한 필사적 투쟁에 앞장서기도 했다. 특히 ‘환경보호’를 내세워 국군·주한미군을 압박하는 행동을 해온 것으로 악명이 높다.

기업의 좌파단체 지원, 자해(自害)행위나 다름없어

이처럼 재단의 해외연수 프로그램 대상이 좌파단체에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단 측은 “국내 시민단체들에 서구의 선진화된 시민단체 활동을 배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을 해오고 있다”면서 “자체적인 선발기준 아래 면접 등을 통해 선발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은 자유시장주의의 가치를 지켜내고 확산시키는 첨병임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반(反)기업 정서를 조장하는 좌파단체·운동가들에게 활동비를 제공하는 것은 자해(自害)나 다름없다.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반시장·반기업적 표현이 많다고 시정을 요구하면서 좌파 이념을 퍼뜨리는 운동가들에게 활동비를 보태 주는 것은 모순(矛盾)된 행동이다. 기업들의 근시안이 교정되지 않으면 가장 큰 피해자는 기업 자신들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김필재/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