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8일 청와대 입구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금융위기의 근원은 정책당국의 위기대처 능력에 대한 시장의 불신 때문”이라며 “신뢰회복을 통한 위기극복을 위해 강만수 경제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 경제팀의 문제점으로 ▲부동산 거품을 더 키우는 과도한 건설사 지원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성장위주의 경제정책 ▲금융위기에 대한 전문가들의 경고 무시 등을 지적하며 “현 경제팀이 뒷북치기로 불신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구체적으로 “국제 금융시장에서 우리나라 국채의 부도위험지수가 태국 등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 훨씬 높다는 사실은 우리 내부에 더 큰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우리경제의 기초체력에 비해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이 과도하게 무너지고 있는 것은 결국 강만수 장관을 비롯한 현 경제팀의 정책실패 탓”이라고 말했다.

단체는 이어 “현 경제팀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 등으로 국제경제가 패닉 상황으로 치달을 때 전문가들과 외신들의 국내 금융위기 경고를 괴담 수준으로 치부했다. 외신들이 천문학적인 단기외채, 부동산거품 파열에 따른 금융부실 위험을 지적하자 근원을 제거하려는 대책 마련보다는 악의적 보도라며 반박하기에 급급했다”면서 정부의 무사안일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국 국내은행 등이 달러·원화 등의 유동성 위기에 빠지고, 국제신용평가 기관들이 국내 은행들의 신용등급을 낮추며 국가신용등급 하향까지 경고하자 정부는 시중은행의 외채 지급보증·은행채 매입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면서 현 경제팀의 뒷북치기를 질타했다.

이와 함께 “또한 부동산 거품이 꺼지려 하자 근본적인 구조조정 노력보다는 거품을 더욱 키우도록 하여 그렇지 않아도 유동성 위기에 빠진 은행들에게 건설사와 가계에 신규대출을 해주라는 임기응변식 정책을 내놓았다”면서 정부의 모순된 부동산대책에 문제를 제기했다.

경실련은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은 특단의 조치로 강만수 경제팀을 교체하고 썩은 부위를 과감히 도려내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면서 현 경제팀에 대한 즉각적인 경질을 촉구했다.

새로 구성될 내각과 관련, 경실련은 “시장에서 신뢰받을 수 있는 초당적이면서 위기관리 능력이 검증된 경제전문가들로 새로이 거국적 비상경제 내각을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와 여당의 감세 추진 드라이브와 관련해서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정부의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극심한 고용부진에 대비해야 하며, 필요할지 모를 공적 자금을 비축해야 하며,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공적자금 조성’ 필요성까지 경고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민노총 산하 산별조직인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사무금융연맹)은 지난 24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21일간 강만수 장관 퇴진을 위한 국회 앞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무금융연맹은 현재 ‘강만수 장관 퇴진’을 위한 서명 운동도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민노당을 비롯한 좌파 정당을 비롯, 보수성향의 자유선진당 등 야당도 강만수 경제팀 교체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에는 한나라당 내에서도 강 장관 교체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태다. 실제로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헌재 같은 분을 기용해야 한다“면서 사실상 후임 인선까지 언급하는 뉘앙스의 발언도 했다.

현 정부의 경제팀에 대한 불신이 이처럼 장관 퇴진론까지 이어지는 이유는 현 경제 위기 속에서 한국이 주가나 환율 면에서 유독 더 흔들리는 원인을 ‘정부에 대한 시장의 신뢰 부족’으로 보는 경향이 짙기 때문이다. 즉 현 정부 경제팀이 시장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오히려 끌려 다닌다는 지적이 경제팀의 수장인 강 장관을 향한 화살로 날아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 일각에서는 ‘억울하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강 장관이 의욕이 앞서다보니 다소 흥분하는 경향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다들 왜 그렇게 일사불란(一絲不亂)하게 씹어대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다른 나라들보다 먼저 은행들의 거래를 나라가 보증해주자고 했거나, 다른 나라들보다 먼저 금리를 내리자고 했으면 국회나 한국은행이 O. K. 했겠느냐”면서 “한국의 정서나 상황이 한발 앞선 선제 대응을 어렵게 하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차명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지금 경제팀을 바꾸자는 주장들을 보면 사람만 바꾸지 기존 정책의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이라며 “그것은 효과가 없는 이야기다. 정책기조를 유지하며 사람만 바꿀 경우 결국 시간낭비가 된다”고 말했다.

차 대변인은 “지금 경제수장은 외국에서 외환조달을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중이며, 발표 한 달 전부터 각종 대책에 대한 것도 열심히 조율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아왔다”는 등의 발언도 있었다고 언급, 당 지도부가 강 장관을 교체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도 “요즘 간혹 연말개각이니 경제사령탑을 교체해야 된다느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은 불이 나고 있는데, 불이 붙고 있는데 불부터 꺼야지 책임론을 들고 나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면서 강 장관 경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이헌재 카드’에 대해서도 “특정인물까지 거론하며 경제수장을 교체하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거론되는 특정인물은 관치금융의 연금술사다. 지금 규제철폐가 관건인데 그런 사람까지 거론하며 경제수장을 교체하자는 얘기는 어불성설”이라며 일침을 놓았다.●

김필재 / 객원기자 (spooner1@hanmail.net)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8일 청와대 입구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금융위기의 근원은 정책당국의 위기대처 능력에 대한 시장의 불신 때문”이라며 “신뢰회복을 통한 위기극복을 위해 강만수 경제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 경제팀의 문제점으로 ▲부동산 거품을 더 키우는 과도한 건설사 지원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성장위주의 경제정책 ▲금융위기에 대한 전문가들의 경고 무시 등을 지적하며 “현 경제팀이 뒷북치기로 불신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구체적으로 “국제 금융시장에서 우리나라 국채의 부도위험지수가 태국 등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 훨씬 높다는 사실은 우리 내부에 더 큰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우리경제의 기초체력에 비해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이 과도하게 무너지고 있는 것은 결국 강만수 장관을 비롯한 현 경제팀의 정책실패 탓”이라고 말했다.

단체는 이어 “현 경제팀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 등으로 국제경제가 패닉 상황으로 치달을 때 전문가들과 외신들의 국내 금융위기 경고를 괴담 수준으로 치부했다. 외신들이 천문학적인 단기외채, 부동산거품 파열에 따른 금융부실 위험을 지적하자 근원을 제거하려는 대책 마련보다는 악의적 보도라며 반박하기에 급급했다”면서 정부의 무사안일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국 국내은행 등이 달러·원화 등의 유동성 위기에 빠지고, 국제신용평가 기관들이 국내 은행들의 신용등급을 낮추며 국가신용등급 하향까지 경고하자 정부는 시중은행의 외채 지급보증·은행채 매입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면서 현 경제팀의 뒷북치기를 질타했다.

이와 함께 “또한 부동산 거품이 꺼지려 하자 근본적인 구조조정 노력보다는 거품을 더욱 키우도록 하여 그렇지 않아도 유동성 위기에 빠진 은행들에게 건설사와 가계에 신규대출을 해주라는 임기응변식 정책을 내놓았다”면서 정부의 모순된 부동산대책에 문제를 제기했다.

경실련은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은 특단의 조치로 강만수 경제팀을 교체하고 썩은 부위를 과감히 도려내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면서 현 경제팀에 대한 즉각적인 경질을 촉구했다.

새로 구성될 내각과 관련, 경실련은 “시장에서 신뢰받을 수 있는 초당적이면서 위기관리 능력이 검증된 경제전문가들로 새로이 거국적 비상경제 내각을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와 여당의 감세 추진 드라이브와 관련해서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정부의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극심한 고용부진에 대비해야 하며, 필요할지 모를 공적 자금을 비축해야 하며,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공적자금 조성’ 필요성까지 경고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민노총 산하 산별조직인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사무금융연맹)은 지난 24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21일간 강만수 장관 퇴진을 위한 국회 앞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무금융연맹은 현재 ‘강만수 장관 퇴진’을 위한 서명 운동도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민노당을 비롯한 좌파 정당을 비롯, 보수성향의 자유선진당 등 야당도 강만수 경제팀 교체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에는 한나라당 내에서도 강 장관 교체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태다. 실제로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헌재 같은 분을 기용해야 한다“면서 사실상 후임 인선까지 언급하는 뉘앙스의 발언도 했다.

현 정부의 경제팀에 대한 불신이 이처럼 장관 퇴진론까지 이어지는 이유는 현 경제 위기 속에서 한국이 주가나 환율 면에서 유독 더 흔들리는 원인을 ‘정부에 대한 시장의 신뢰 부족’으로 보는 경향이 짙기 때문이다. 즉 현 정부 경제팀이 시장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오히려 끌려 다닌다는 지적이 경제팀의 수장인 강 장관을 향한 화살로 날아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 일각에서는 ‘억울하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강 장관이 의욕이 앞서다보니 다소 흥분하는 경향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다들 왜 그렇게 일사불란(一絲不亂)하게 씹어대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다른 나라들보다 먼저 은행들의 거래를 나라가 보증해주자고 했거나, 다른 나라들보다 먼저 금리를 내리자고 했으면 국회나 한국은행이 O. K. 했겠느냐”면서 “한국의 정서나 상황이 한발 앞선 선제 대응을 어렵게 하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차명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지금 경제팀을 바꾸자는 주장들을 보면 사람만 바꾸지 기존 정책의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이라며 “그것은 효과가 없는 이야기다. 정책기조를 유지하며 사람만 바꿀 경우 결국 시간낭비가 된다”고 말했다.

차 대변인은 “지금 경제수장은 외국에서 외환조달을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중이며, 발표 한 달 전부터 각종 대책에 대한 것도 열심히 조율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아왔다”는 등의 발언도 있었다고 언급, 당 지도부가 강 장관을 교체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도 “요즘 간혹 연말개각이니 경제사령탑을 교체해야 된다느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은 불이 나고 있는데, 불이 붙고 있는데 불부터 꺼야지 책임론을 들고 나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면서 강 장관 경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이헌재 카드’에 대해서도 “특정인물까지 거론하며 경제수장을 교체하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거론되는 특정인물은 관치금융의 연금술사다. 지금 규제철폐가 관건인데 그런 사람까지 거론하며 경제수장을 교체하자는 얘기는 어불성설”이라며 일침을 놓았다.●

김필재 /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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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진보연대·참여연대·안티이명박 등 좌파단체 회원 1천여 명은 18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2008, 대한민국. 너흰 아니야’라는 제목의 반(反)정부성 집회를 열고 ‘뉴라이트 해체’, ‘조계사 회칼 테러 진상규명’, ‘일제고사 반대’, ‘비정규직 해결’ 등을 주장했다.

‘친일파 청산·뉴라이트 해체’를 부주제로 열린 이날 집회에서 참석자들은 “친일찬양·독재찬양 뉴라이트 해체”, “역사왜곡 자행하는 교과서포럼 해체” 등의 구호를 외쳐, 향후 촛불시위의 소재가 미국산 쇠고기에서 뉴라이트를 비롯한 보수단체로 옮겨갈 것임을 예고했다.

주최 측은 이날 투쟁선언문을 통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조선·중앙·동아일보, 뉴라이트 등 4대 집단은 국민과 화해할 수 없는 매국집단”이라며 “국민이란 이름을 단 1% 기득권세력의 들러리 취급하는 그들에게 국민들의 오늘·내일을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최 측은 이어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그들과 타협은 절대로 없다”면서 “우리 스스로 크게 하나 되어 대한민국의 진정한 독립과 민주주의 완성을 위해 싸우자”면서 대중을 선동한 뒤, 뉴라이트 계열의 ‘교과서포럼’이 제작한 ‘대안교과서’를 찢어 불태우는 ‘화형식’을 가졌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주도 인물인 강기갑 민노당 대표는 “세상이 깜깜할수록 우리가 빛을, 밝음을 열어야 한다는 명분과 당위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민생을 깜깜한 바다 속으로 몰아넣고 있으니 우리 어찌 촛불을 들지 않을 수 있겠나”라며 “정의의 불꽃, 양심의 불꽃은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이어 현 정부의 교육문제·비정규직 문제·감세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잘하는 게 생각이 안 난다. 해 줄 칭찬이 한 개가 아니라 반개도 없다”고 비난했다.

자신의 직업을 고교 교사라고 밝힌 김남수 씨는 “나는 이승만은 이승만, 박정희는 박정희, 김구 선생님은 김구 ‘선생님’, 또 신채호 선생님은 신채호 ‘선생님’으로 가르친다”면서 “하지만 뉴라이트 대안교과서는 이승만을 ‘국부’(國父)라고 가르친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뉴라이트의 대안교과서를 예로 들면서 “지금까지 학계가 쌓아놓은 상식,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상식을 무시하고 있다. 대안교과서에는 3.8선이 자유와 인권을 지켜준 선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면서 대안교과서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코리아나 호텔 16층 유리창을 깨고 ‘뉴라이트 처단’을 외쳐 남대문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엄기웅 씨는 자신의 여자 친구를 통해 대독(代讀)시킨 편지에서 “매국행위로 산 코리아나 호텔 유리창 깬 것은 잘못이 아니다”라며 “친일매국노를 처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매국행위를 해서 얻은 기득권을 유지하고 정당화시키기 위해 저들은 정부를 장악하고, 방송 언론뿐 아니라 교과서까지 자기들 뜻대로 만들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카페 ‘촛불연행자모임’과 ‘촛불자동차모임’ 등의 회원들은 불법(不法)집회에 대한 당국의 의법(依法)처벌을 비난하며 “이명박 정부가 시민들의 생존권을 말살시키고 촛불을 탄압하려는 보복수사”라며 법을 준수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경찰 수배를 피해 조계사에서 천막농성을 벌여온 백은종 ‘안티이명박카페’ 부대표가 이날 집회에 참가하려다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백 씨는 안티이명박카페 외에 이명박 탄핵범국민운동본부 부대표, 미친소닷넷 대표 등을 맡고 있다. 2002년 ‘노사모’에 가입했으며, 2004년 3월11일 노무현 탄핵에 반대하는 ‘탄핵반대 시민·네티즌 집회’에 참석, 분신자살을 시도했다. 백 씨는 당시 병원에 실려 가는 동안, 그리고 8개월 간의 입원 치료 기간 동안 “탄핵반대”만을 되뇌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집회는 경찰의 해산 권고 방송과 함께 오후 9시30분에 종결됐으며, 시위대는 향후 다시 한 번 거리에 모일 것을 결의한 뒤 자진 해산했다. 한편, 좌파 단체들은 오는 25일 소위 ‘민생민주국민회의’(준) 발족식을 필두로 지속적인 반(反)정부 성향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필재 / 객원기자 (spooner1@hanmail.net)

2008년 여름 내내 ‘촛불집회’를 주도해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을 갉아먹은 ‘노동계 핵폭탄’ 민노총이 이번에는 이명박 정부 심판을 올 하반기 투쟁 목표로 삼았다. 민노총(위원장 이석행)은 10일 종로 보신각에서 단체 회원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친(親)재벌 노동말살 이명박 정권 규탄 노동자대회’를 통해 현 정부를 반(反)민생·반(反)민주·공안탄압을 주도하는 ‘독재정권’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심판에 나설 것임을 주장했다.

명백한 반(反)정부 집회인 이날 대회는 민노총이 주도해 온 3대 중점사업의 본격적인 전개를 알리는 신호탄이다.

앞서 민노총은 올 하반기 3대 중점사업으로 ▲이명박 정권 심판과 민생-사업공공성, 민주주의, 노동기본권 신장을 위한 3대 의제 쟁점화 사업 전개 ▲문화예술제·전국노동자대회 등 소위 민생대회 개최 ▲3대 대중운동(조선·중앙·동아일보 OUT, 미국산 쇠고기 불매, 비정규문제 및 장기투쟁사업장 문재해결) 실천 등을 결정한 바 있다.

이날 대회를 필두로 민노총은 오는 10월 25일 촛불집회 사진전이 포함된 ‘민주주의 페스티발’, 11월 9일 ‘전국노동자대회’, 11월 22일 ‘공공부문 결의대회’로 이어갈 예정이다.

민노총이 주도하는 집회가 늘 그렇듯이 이날 대회에서도 단체는 반(反)정부·반(反)기업 정서를 유감없이 드러냈다. 특히 참석자들은 이날 집회 시작과 함께 검정색 매직을 들었다. 이어 ‘생각나는 대로 우리의 분노를 표현하라’는 사회자의 말에 따라 붉은색 종이 빈칸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생각을 담은 문구를 적었다. 잠시 후 노동자들은 피켓을 들어올렸다. ‘2MB는 사기꾼’, ‘생쥐’, ‘지랄탄’, ‘불안한 놈’, ‘폭탄’, ‘바퀴벌레’ 등 국가지도자를 향한 ‘막말’이 난무했다.

진영옥 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대회사에서 현 정부를 겨냥, “촛불과 민노총에 대한 표적탄압 분쇄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면서 이명박 정부는 “군부독재의 전형적 수법인 국보법까지 동원해 간첩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진 부위원장은 이어 반미(反美)·반(反)정부 성향 폭동인 ‘촛불집회’를 새로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항쟁’(抗爭)으로 규정하고 “지난 봄과 여름을 관통해온 ‘반(反)이명박 촛불항쟁’의 성과를 기반으로 또 다시 거대한 항쟁의 길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수호 민노당 최고위원은 연대사를 통해 “엉터리 자본주의로 이어져온 우리나라에 미국 발 경제위기가 쓰나미가 돼서 해일로 덮쳐오고 있으며, 우리 경제는 이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암흑 같은 상황”이라면서 대중을 선동했다.

그는 이어 “개념 없는 이명박은 탈규제와 시장만능주의를 그치지 않고 있으며 패악(悖惡)을 가져올 공기업 시장화, 사유화를 계속 추진 중”이라면서 “권력과 군대 힘을 믿고 자기 마음대로 휘둘렀던 것이 군사독재였다면, 이명박은 경찰독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독재정권은 규탄 대상이 아니고 타도대상이며 무너뜨릴 대상일 뿐이다. 우리 분노를 모아 우리 모든 것을 걸고 싸우지 않으면 우리 삶도, 민생도, 민중 생존권도 보장할 수 없다”면서 집회 참석자들로 하여금 반(反)정부 투쟁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국보법 폐지론자인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이명박 정권이 언론에 이어 전교조를 죽이려고 나서 지난 19년 동안 노력해온 참교육이 친북좌파교육이고, 아이들 머리를 세뇌시키는 무시무시한 교육이라고 매도하고 있으며, 뉴라이트는 전교조가 반(反)국가단체라며 전교조를 척결하고 뿌리 뽑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결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이명박 정부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교육파탄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면서 “전교조 8만 조합원이 20% 조직률을 갖고 학교현장을 바꾸기는 정말 버겁고 학부모인 민노총 조합원과 국민 모두가 교육에 관심을 갖고 우리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저항해야 한다”면서 좌파(左派) 단체들의 상호 연대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날 노동자 대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반민생·반민주·공안탄압 분쇄 ▲이명박 독재정권 심판 ▲종부세 무력화, 공기업 민영화, 교육·의료 시장화 저지 ▲수구보수 세력이 총결집해 진행하고 있는 전교조 말살기도 분쇄 ▲이명박 정권 언론장악 음모저지 ▲비(非)정규악법 추가 개악 저지 및 전면재개정 쟁취, 최저임금제 무력화 저지, 노사관계 후퇴를 위한 정권 시도 분쇄 ▲노동기본권 강화를 위한 총력 투쟁 등을 주장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민노총 진영옥 수석부위원장을 필두로 허영구·박정곤·김지희·주봉희·김은주 부위원장, 민노당 이수호·이영희 최고위원, 건설연맹 남궁현 위원장,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 전교조 정진화 위원장 등 좌파단체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김필재 / 객원기자

전국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치러진 기초학력진단평가 일제고사에 반대해 전교조와 일부 학부모 단체가 학생들의 시험을 방해했다. 학생들을 데리고 학교 대신 생태 체험학습을 떠났다. 객원기자는 생태학습의 현장에서 아이들을 볼모로 한 전교조의 정치적 운동을 취재했다.

초등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국가 수준 기초학력 진단평가(일제고사)가 8일 전국 5,756개 초등학교에서 실시됐다. 일제고사는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2001.12.)』에 따라 국민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일환으로 2002년부터 시행하여, 2002년에는 10% 2003년부터는 3%(전체 689,120명 중 20,556명 / 전체 5,953개교 중 545학교의 677학급)의 학생만을 표집해 실시했으나 올해부터는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3학년으로 확대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 평가는 기초 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에 대한 영역별 보정교육과 기초학력 보장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단위 학교에서 평가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시험은 98년 이후 처음으로 전수방식으로 실시되었으며, 1교시 읽기, 2교시 쓰기, 3교시 기초수학 등 3개 영역으로 치러졌다. 응시대상 학생 수는 남학생 31만2,225명, 여학생 28만6,299명 등 59만8,524명이었다. 전수 방식으로 학력평가가 실시되기는 98년 이후 10년만이다.

의견 수렴 없는 일제고사 반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서울 시민모임’은 초등학생 160여명과 학부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관계자 등과 함께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생태 체험학습을 떠났다.

이와 관련하여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평학)의 사무국장 정경희씨는 "미국이나 영국이 이와 같은 평가위주의 시험을 도입하여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수준을 높이려고 했으나 아이의 개별적인 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학교 중심으로 이루어져 실패했다."며, "시험을 많이 본다고 공부에 흥미를 느낀다면 성공한 것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분명 학업성취도 평가를 함으로써 경쟁이 심화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학교 선택제라는 것은 소비자의 주권을 지켜주기 위한 것인데 그것은 소비자의 의사 존중을 기본으로 한다. 의사 존중이라는 것은 분명 소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야 하는 것이지만 이번 일제고사와 같은 경우 학부모나 학생의 의견 수렴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선택권의 박탈로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전했다.

교과부의 “시험거부 행동을 한 교사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시도 교육청을 통해 징계할 것”과 "시험을 거부하고 생태학습을 떠난 학생들은 모두 결석 처리할 방침"에 대해서는 "이번 생태체험 학습의 경우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이었다. 결석처리를 한다면 그것에 대한 최대한 대응을 하겠지만 우선 이번 일제고사의 경우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 수렴이 없이 강제에 의해 시행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생태 체험학습을 갔고 그것을 징계한다고 하는 교육부는 잘못된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서울 시민모임’은 10월 9일 오전11시에 교과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교육청은 ‘일제고사를 안 볼 권리’를 보장 △일제고사 불참학생을 위해 일제고사 당일 날 적절한 ‘대체교육 프로그램’을 마련 △일제고사 불참학생의 ‘체험학습 기회’를 보장 △비표집 학생의 성적을 무단으로 집적하지 말 것을 주장 했다.

10월 14일 ~ 15일에 치러지는 학업 성취도 평가에 맞춰 14일에는 8일과 같이 경기도 포천 평강 식물원으로 소풍을 가기로 하고 현재 접수 중에 있다.

획일적 교육 강화? 수준에 맞는 학습?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2008년 10월 8일 (수) 오전 10시에 교과부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의 모든 학교가 동시에 같은 문항으로 시험을 보는 일제고사를 중단하고 진단평가와 학업성취도 평가를 일정 비율의 표집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한길리서치에 의뢰하여 공개한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입시 경쟁 교육이 상기 교육목적 달성에 51.3%가 기여하지 못할 것(전혀 기여하지 못할 것:13.4%+별로 기여하지 못할 것:37.9%)이라고 본 반면, 41.2%는 기여할 것(매우 기여할 것:5.8%+조금 기여할 것:35.4%)'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또, '전국 일제고사 실시가 문제풀이식 획일적 교육을 강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54.6%가 동의(전적으로 동의:18.1%+어느 정도 동의:36.5%)하는 반면, 39.7%(전혀 동의하지 않음:5.9%+별로 동의하지 않음:33.8%)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교육비 증감에 미치는 전국 일제고사 영향에 대해, 82.6%가 늘어날 것(매우 늘어날 것:45.9%+조금 늘어날 것:36.7%)이라고 보는 반면, 10.0%는 줄어들 것(매우 줄어들 것:0.9%+ 조금 줄어들 것:10.0%)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전교조의 임병구 대변인은 "오늘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하는 초등학교 3학년 진단평가만 해도 표집을 통해 학력 진단 지표를 개발하고 학교별로 실시해도 교육적으로 유의미한 자료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일부 학교에선 성적을 높이겠다며 보충수업을 강화하거나 사전 모의고사를 시행하기도 했으며, 내신 성적에 반영하겠다고 학생들을 다그치고 있다."며, "학업성취도 평가의 기본 취지조차 살리지 못한 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일제식 시험은 이렇게 각종 부작용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전했다.

전교조는 △일제고사를 중단하고 진단평가와 학업성취도 평가를 표집으로 실시 △지역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 해결 방안 마련 △교원정원 동결 조치 즉각 철회하고 법정 정원 확충 등을 주장했다.

김경욱 / 객원기자

자유주의는 퇴장하는가? 미국 발(發) 금융위기 이후 좌파 시민단체들의 자유주의 비판이 격렬해간다. 민주노총은 9월26일 성명에서 『新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실물경제와 괴리된 자체모순에 의해 붕괴해가고 있다』며 장문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우리는 신자유주의 시장경쟁체제에 대해 심각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위기상황에 봉착해있다』『신자유주의 주주자본주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대안(代案)경제시스템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경제는 미국식 신자유주의 프로그램을 충실히 따라온 결과, 중소기업은 일상적인 파산위기에 직면해있고, 노동자들이 생산한 이익의 대부분은 주주들에게 고율로 배당되어 해외로 유출되고 있으며 자본들의 단기이익 창출의 희생양이 된 저임금비정규노동자는 갈수록 확대되어 상시적인 고용불안과 생존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맹신하면서 무분별한 재벌규제완화 및 공기업사유화, 한미FTA비준 등을 독선적으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결국 친 재벌 시장화정책으로 한국경제를 재앙으로 몰고 가겠다는 것이냐』며 『이명박 정부는 기어이 민생경제를 파탄내고 말겠다는 심산이냐』고 비난했다.

소위 보수언론 역시 자유주의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숨기지 않는다. 9월22일 조선일보는 『「신자유주의」막 내리나』라는 제하의 기사를 올렸다. 『작금의 금융공황이 1980년대 미국 레이건 행정부 이후로 본격화된 「신자유주의」의 실질적인 종언을 뜻한다』는 요지였다. 투자은행(IB)들이 복잡한 구조의 파생상품을 이용, 최소한의 자금만 가지고 수십, 수백 배나 되는 큰돈을 거래하는데도, 이에 마땅한 규제가 없었다는 것이 금융공황을 불러일으켰다고 분석했다.

규제와 간섭이 만들어 낸 금융위기

「월가의 탐욕」, 「시장의 실패」등 최근 언론에서 회자되는 용어들도 자유주의의 치명적 약점을 웅변하는 것처럼 들린다. 그러나 경제전문가들의 분석은 세간의 평가와 사뭇 다르다. 미국의 금융위기는 규제와 간섭 없이 방종해 온 시장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규제와 간섭이 만들어 낸 결과라는 지적이다.
자유기업원 최승노 박사는 『금융위기는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시장의 왜곡이 만들어 낸 실패」이며, 이를 가지고 신자유주의가 몰락했다고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한다. 최박사의 분석이다.

『마이더스의 손으로 불리어 온 그린스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은 2000년대 초반부터 「닷컴경제(IT산업)」붕괴로 인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저리의 이자율을 고수했다. 이것은 시장 기능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었고, 부동산 버블을 만들어 냈다. 그린스펀은 2006년 이후 의장직을 떠났지만, 2년 후 경제호황이 끝나면서 부작용이 터져 나온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작은 정부와 큰 시장, 세계화와 민영화, 규제 완화와 경쟁 촉진, 금융자유화와 자유무역 등을 핵심 개념으로 하는 경제 이념이다. 정부의 시장개입을 중시하는 케인즈 이론이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을 계기로 후퇴하면서 경제학의 신주류로 등장했다. 1980년대 이후 미국의 레이거노믹스, 영국의 대처리즘이 모두 이에 기초한다.

그러나 좌파 시민단체들은 미국의 금융위기가 터지자마자, 이제 사회주의의 시대가 온 것인 양 큰소리친다. 그러나 위기의 원인이 과연 「월가의 탐욕」과 같은 소위 자본주의의 구조적 맹점에 있는지 불분명하다. 오히려 그린스펀 사례와 같이 「시장의 실패」가 아닌 「시장의 왜곡이 만들어 낸 실패」라는 분석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

자유주의는 「자생적 질서(Spontaneous Order)」속의 「탐욕」을 본질로 한다. 그린스펀이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왜곡한 채 저리의 이자를 고수해 부동산 버블을 만들고 월가의 배를 불렸다면, 이는 자유주의를 벗어난 이단이다. 따라서 비판받아야 할 것은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무시한 그린스펀의 경제정책이지, 「자생적 질서」나 「탐욕」그 자체가 될 수 없다. 미국 발 금융위기를 통해 오히려 자유주의의 원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논리가 가능하다.

법(法)의 지배로 통제되는 탐욕

설령 「월가의 탐욕」에서 모든 원인을 찾는다 해도, 그것이 소위 신자유주의의 몰락을 의미하진 않는다. 자유주의는 또 다른 본질은 「법의 지배(Rule of Law)」로 통제되는「탐욕」이다.

자유주의의 비조격인 하이에크의 질서관은 결코 자유방임(Laissez Faire)의 원리주의가 아니었다. 그의 자유방임는 엄중하게 법의 지배(Rule of Law)에 의해 운영되는 정의로운 게임의 시스템이다.

하이에크는 토지, 주식의 폭등으로 큰돈을 벌겠다는 무제한·무절제의 탐욕을 옹호하진 않았다. 공정한 룰을 일탈해서 폭주하는 시장은 오히려 자유의 기초를 허무는 「노예의 길」이 된다고 했다. 그러므로 개인소유권과 계약의 룰을 서로 지키며 공정한 교환시장에서 경제번영이 약속된다는 하이에크의 시장에서는 결코 약육강식의 법칙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금융시장 원동력은 탐욕과 공포

자유주의 경제학자인 김병주 서강대 명예교수는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두 개의 원동력은 탐욕과 공포에서 나온다』고 말한다. 『욕심이 있기에 고수익을 추구하고 두려움이 있기에 위험을 기피한다. 양자를 어우르며 상품이 제조되고 기관이 설립된다. 정부는 시장이 원활히 돌아가도록 감독하고, 경기규칙에 따라 경쟁하도록 심판하는 구실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자유주의 아래서 금융 감독의 요체는 경쟁을 부추겨 「시장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시장안정성」을 도모하는 균형이다. 여기서도「시장안정성」을 무시한 미국 당국의 문제를 자유주의의 「시장효율성」의 기초인 탐욕에서 찾아선 안 된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불성실하게 운용한 정책 당국의 책임을 자유주의 시장경제에 전가시켜선 안 된다는 것이다.●

김성욱 / 객원기자

‘촛불시위’와 관련해 경찰은 현재까지 1,602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35명을 구속하고, 1,380명을 불구속했으며 56명을 즉심처리, 48명을 훈방, 10명을 불입건, 73명을 수사 중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총파업을 벌인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노동계 핵폭탄’ 민노총 이석행 위원장이 조계사로 피신, 촛불시위 수배자들의 농성에 합류했다.

조계사 농성 중인 ‘불법시위’ 수배자 이석행 포함 총 8명

경찰과 민노총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지난 22일 오후 전교조 교사 2명 등과 함께 차량을 이용해 조계사로 진입했다. 당시 조계사 주변에는 서울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소속 30여명이 촘촘히 경계를 서고 있었지만 이 위원장의 진입을 알아채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조계사에서 농성 중인 수배자는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광우병대책회의 공동상황 실장), 노사모 출신의 백은종 ‘2MB탄핵투쟁연대’ 대표 등 8명으로 늘어났다.

공권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이날 직접 차량을 몰고 조계사로 들어간 이 위원장의 목적은 향후 조계사를 근거지로 본격적인 하반기 노동계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우문숙 민노총 대변인은 24일 “이 위원장은 정부 탄압이 심각하지만 공기업 민영화 등 친(親)재벌 정책에 반대하는 투쟁에서 최소한 역할을 하고자 조계사로 들어왔다”며 “당분간 조계사에 머물며 하반기 투쟁을 이끌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 대변인은 “이 위원장이 언제까지 조계사에 머물지는 단언할 수 없다”면서 “이 위원장은 정부가 밀어붙이는 친(親)재벌 정책만큼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北대남선동 매체 우리민족끼리, 남한 노동계 파업 선동

주목할 것은 이 위원장의 이 같은 행보에 발맞춰 북한의 대남선동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23일 해방직후에 발행한 ‘9월 총파업’ 사태를 언급하며 “9월의 총파업이 10월 인민항쟁(대구 폭동)으로 이어졌다”면서 남한 노동계의 파업을 선동하고 나섰다.

우리민족끼리는 “미제의 군정통치를 반대하는 전(全)인민적 항쟁을 불러일으켰던 그날의 항쟁투사들의 염원은 아직도 실현되지 못했다”면서 “남조선에는 아직도 미제침략군이 둥지를 틀고 앉아 있으며 친미보수분자들의 대미굴종정책도 계속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민족끼리는 이어 “미친소병국민대책회의 성원들을 수배, 구속하고 민주로총 간부들을 체포 탄압하는 리명박 일당의 책동은 62년 전 미제와 리승만 도당의 책동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면서 “현실은 남조선인민들이 지난 62년 전 로동자들의 9월 총파업 투쟁 정신으로 자주·민주·통일·생존권을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조선의 로동 계급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은 남조선강점미제침략군을 하루빨리 철수시키고 남조선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생존권과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성스러운 애국투쟁의 불길을 더욱 힘차게 지펴 올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날 민노총은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직접행동주간 선포 기자회견’ 및 ‘비정규·장기투쟁 사업장 문제해결 촉구를 위한 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현 정부와 자본주의에 대한 적대적 발언들이 쏟아져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금속노조 “이명박 정권 상대로 강력한 투쟁 전개할 것”

민노총 기관지인 ‘노동과 세계’에 따르면, 주봉희 민노총 부위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정규직 비정규직 가릴 것 없이 정권과 결탁한 자본의 총공세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신자유주의정책을 강행하는 이명박 정권을 권좌에서 끌어내리자”고 촉구했다.

민노당의 홍희덕 의원도 “이명박 정권은 미국에서조차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따라가며 시행하려 하고 있다”면서 “민노총 80만 조합원이 비상한 각오로 하반기투쟁을 조직해 비정규 노동자들 다 죽이는 이명박 정권 정책을 막아내자”고 선동했다.

이와 함께 금속노조 권순만 부위원장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 자본은 단협 조차 무력화시키고 공장 폐업을 전형적 탄압으로 일삼고 있다”면서 “노동자를 탄압하는 사용자들, 비정규직을 착취하는 자본가들, 이명박 정권을 상대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자”고 주장했다.

대동중공업 해고 노동자 출신의 이석행 민노총 위원장은 민노총 내 온건파로 알려진 국민파 계열로 2002년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시그네틱스 관련 투쟁으로 수감생활을 한 바 있다.

올 한해 노사분규 95%, 민노총 소속 노조

이 위원장은 그러나 그가 온건파 출신이라는 점이 무색하게 지난해 1월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줄곧 크고 작은 노동자 파업을 주도해왔다. 실제로 노동부가 공개한 최근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8월 까지 발생한 노사분규 80건(교섭단체 기준) 가운데 민노총 소속이 76건으로, 전체의 95%(한국노총 소속은 4건에 불과)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맹별로는 민노총 금속노조가 44건으로 전체의 55%,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53건으로 전체의 66%를 각각 차지했다. 외국인 투자기업 노사분규는 17건으로 모두 민노총 소속 노조에서 발생했다. 분규 사업장의 교섭기간은 평균 132일이었다.

신규 노조 사업장은 186일, 기존 노조 사업장은 120일이었다. 교섭 횟수는 평균 16회. 신규노조 사업장이 19.5회, 기존 노조 사업장이 15.2회였다. 노사분규에 따른 근로손실일수는 66만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36만4000일)에 비해 55.2% 늘었다.

2000년 이후 근로손실일수는 2001년 64만7000일, 2002년 127만9000일, 2003년 108만7000일, 2004년 101만일, 2005년 43만4000일, 2006년 104만1000일이다.

이와 함께 이석행 민노총 위원장이 극좌(極左)성향의 오종렬·한상렬 등 한국진보연대 관계자들과 주도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무려 3조 7,51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촛불시위로 인한 국가적 손실 3조 7,500억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KERI)은 최근 보고서(제목: 촛불시위의 사회적 비용)를 통해 “첫 시위가 열린 5월 2일부터 100번째 시위가 열린 8월 15일까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촛불시위는 직접피해 1조574억 원, 간접피해 2조6939억 원을 발생시켰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직접피해는 민노총의 파업으로 인한 생산손실(356억 원), 집회·시위 대응에 투입된 경찰 관리비용과 인적·물적 피해(840억 원), 시위장소 인근인 소공동·을지로·종로 일대 상가 2만6603개의 영업 손실 등(9042억 원), 광고주 협박운동 등에 따른 조선·동아·중앙일보 등의 광고손실(310억 원), 매일 밤·새벽 교통정체로 인한 손실(27억 원) 등이다.

연구소는 또 지난 17년간(1990~ 2006년) 설비투자 및 경제성장률과 집회시위 빈도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이번 촛불시위로 인한 사회 불안정으로 인한 투자 및 경제성장 감소 등 거시경제적 비용이 1조8378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국가적 손실에도 불구하고 조계사로 숨어든 이석행 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불법시위 주동자들은 법을 비웃는 듯 한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일례로 한 좌파 성향 인터넷 매체는 지난 7월8일~8월5일까지 29일 동안 조계사에서 촛불 재점화에 열을 올리고 있는 수배자들의 모습을 인터넷으로 생중계 했다. 수배자들이 ‘냉면’처럼 먹고 싶은 음식을 말하면, 지지자들은 이를 보고 사찰로 먹을거리를 가져오기도 했다.

촛불시위 주동자 김광일, 남미(南美)식 폭력혁명론 주장

얼마 전에는 농성장에서 ‘수배자 6인 좌담회’를 열고 ‘오마이뉴스’가 이를 생중계했다. 이 자리에서 한용진 광우병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은 “실정법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인 촛불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은 무의미하다”면서 법을 준수할 마음이 추호도 없음을 밝혔다.

김광일 ‘다함께’ 운영위원은 “민주당도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초석을 닦았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처음 나왔을 때 시민들로부터 항의도 받은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볼리비아·아르헨티나에서 거리 시민들이 권력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그 모델이 우리에게 훨씬 현실감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남미식 폭력혁명론을 주장했다.

한편, 이들에게 피신처를 제공한 불교계는 이미 검거된 불법 시위 관련자와 수배자 선처를 후속 범불교대회를 자제하는 데 중요한 요구 조건의 하나로 제시했다.

이것이 옳은 일이고, 현 정부와 불교계의 화합에 진정으로 기여할지 냉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유는 불교계의 의도와 상관없이 세속의 법치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수배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 문제는 종교계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 법의 판단에 맡길 일이다. 100일이 넘도록 도심을 마비시키고 공권력과 법질서를 무너뜨린 범법자들에 대한 처벌은 타협거리가 될 수 없다. 법치를 포기하면서까지 불교계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종교편향적인 것이다.

오히려 두 달 넘도록 조계사 안에 숨어 있는 불법세력을 담 넘어 바라보고 있으면서 잡지 않는 것은 경찰의 직무유기다. 법치 확립을 위해서라도 조계사는 종교편향과 관계없는 수배자 체포에 협조하고 경찰은 하루속히 이들에 대한 검거에 나서야 할 것이다.

김필재 /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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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조상(祖上)님도 안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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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단체들이 추석을 앞두고 ‘미국산 쇠고기 불매운동’을 재점화 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한살림·녹색연합 등 41개 좌파 성향 시민단체들의 연대체인 ‘광우병 안전지대를 위한 소비자 행동 네트워크’(이하 광우네트워크)는 26일 서울 명동 우리은행 앞에서 이른바 ‘미국산 쇠고기 사지도·주지도·먹지도 않아요’ 캠페인을 열었다.

광우네트워크는 이날 캠페인에서 절대 안전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산 쇠고기를 ‘광우병 쇠고기’로 둔갑시키면서 “우리 스스로가 미국산 쇠고기를 사지도-먹지도 않는 실천을 통해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면서 지나가는 시민들을 상대로 선전·선동을 펼쳤다.

단체는 불법과 폭력으로 점철된 촛불집회를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기로부터 굳건히 지켜오는 역할을 다해왔던 활동’으로 규정하는 한편 정부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려는 힘도 의지도 전혀 없다”, “쇠고기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음식점 갈 때마다 쇠고기 원산지 확인해야”

이들은 이어 “미국산 쇠고기가 추석을 앞두고 조상님께 드릴 차례 상에 대규모로 사용될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조상님이 차례 상에 오를 미국산 쇠고기를 보고 얼마나 기꺼워하실지 의문”이라며 보이지도 않는 조상이 마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것처럼 주장했다.

단체는 이어 ▲미국산 쇠고기 구입하지 말 것 ▲선물로 미국산 쇠고기를 받으면 되돌려 보낼 것 ▲추석 차례 상에 미국산 쇠고기 올리지 말 것 ▲미국산 쇠고기 취급 음식점·식당을 갈 때는 원산지 확인을 할 것 ▲동네 식당·정육점에 미국산 쇠고기를 취급하지 말 것을 요구할 것 등을 주장하며 ‘원산지를 확인하자’는 내용이 담긴 전단을 시민들에게 배포했다.

광우네트워크는 이와 함께 “8월 현재 매출 상위 8개 기업이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향후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기업 및 유통·외식업체에 대해 “정보 공개 및 불매 캠페인 등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캠페인에 참여한 광우네트워크 참여단체 대부분은 오종렬·한상렬 등 친북성향 극좌(極左)인사들이 주도하는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연계단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우병대책회의를 주도하는 오종렬·한상렬·정광훈 등은 모두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민중연대·통일연대 출신이다. 이들 단체는 국보법철폐·주한미군철수·연방제통일을 주창해왔다.

전국연합·민중연대 2001년 ‘한반도 적화통일’ 결의

전국연합·민중연대·통일연대 관계자들은 2001년 9월22일~23일 충북괴산 보람원수련원에서 소위 ‘민족민주전선 일꾼대회’를 가졌다. 당시 결의는 ‘군자산의 약속’으로 불리는 소위 ‘연방제(한반도 적화통일) 결의’였다.

이들은 ‘군자산의 약속’에서 “6·15공동선언 이후 정세는 ‘조국통일의 대사변기’로 규정할 수 있다”면서 “향후 10년을 전후해 자주적 민주정부가 수립됨으로써 연방통일조국을 완성할 수 있는 승리의 길이 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연방통일조국 건설이 “남한 내 ‘민족민주전선역량’의 반제(反帝)투쟁이 북한의 ‘사회주의혁명역량’이 승리의 기선을 잡은 반제(反帝)전선에 가세(加勢)·결집(結集)하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면서 사실상 김정일 정권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결의한 것이다.

한편, 광우네트워크를 사실상 주도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 환경운동연합(아시아 최대 시민단체)의 경우 ‘광우병국민대책회의’, ‘한미FTA반대범국본’의 직접적인 연계조직이다.

실제로 경찰 수사에 따르면 광우병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과 팀장은 각각 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출신인 박진섭(생태연구소장)과 환경운동연합 박창재(국장)가 맡았다. 특히 단체 사무총장인 안병욱의 경우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직·간접인 연계를 한 인물이다.

수입육 유통업체 “美쇠고기 없어서 못 팔 지경”

환경운동연합은 또 국보법폐지국민연대, 평택미군기지범대위, 여중생범대위 등에 참여, 2004년 보안법폐지를 위한 필사적 투쟁에 앞장서기도 했다. 특히 ‘환경보호’를 앞세워 국군(國軍)과 주한미군을 압박하는 것도 단체 주요 사업이다.

이 같은 좌파단체들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및 불매운동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는 수입재개 2개월 만에 시중 유통물량이 2천4백여 톤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미국산 쇠고기의 시중 유통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25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지난 6월26일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제품 수입위생조건’ 장관고시 이후 지난 22일 오후 1시 기준으로 검역증이 발급된 물량은 6199톤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대기물량과 미국 선적 대기물량, 신규 반입 물량이 모두 포함)

수입육 전문 유통업체인 ‘에이미트’의 경우 불고기용·등심·안심·진갈비살 등이 주로 팔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 박종민 총괄팀장은 “금천구 시흥 판매장까지 온 이들은 주로 ‘싸고 맛있으니까 사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서 “3㎏단위로 온라인 판매도 하고 있는데, LA갈비의 경우 없어서 못 팔 것 같다”는 말을 남겼다.

좌파단체들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운동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관심은 높아만 가고 있다. 좌파단체들은 자신들의 반미(反美)활동이 오히려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홍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쯤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김필재 / 객원기자 (spooner1@hanmail.net)

자유진영, 시종일관 합법적 테두리서 집회 마무리
반미진영, 서울시내 곳곳 교통마비·불법·폭력 일관

부시 미 대통령 방한 첫날인 5일 수도 서울에서는 방한을 찬성하는 자유진영 집회와 반대하는 반미진영의 ‘맞불집회’가 불과 400여 미터 거리를 사이에 두고 동시에 개최됐다.

뉴라이트전국연합·국민행동본부 등 374개 자유진영 시민단체로 구성된 ‘부시환영애국시민연대’(이하 애국연대)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시청 앞 광장에서 3만 명의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부시 대통령 환영 문화제’를 열고 한미동맹 강화와 촛불집회 중단을 촉구했다.

20~40대 청장년층과 50~70대 노년층이 한데 어우러진 이날 집회에서 참석자들은 한 손에는 태극기를 한 손에는 성조기를 들고 부시 미 대통령을 환영하는 목소리를 하나로 모았다.

이상훈 전 국방장관 “햇볕정책 파산 선언해야”

이상훈(애국연대 대회장) 전 국방부 장관은 이날 대회사에서 “이제 노병은 집에서 편히 쉬며 국가 발전을 감상하게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보다 더 시끄러워지고 있다. 이렇게 다시 시청 앞으로 나오게 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촛불집회 주도세력을 겨냥, “친북좌파세력이 활개치고 있어 대한민국은 벼랑 끝 위기에 몰려 있다”면서 “한미동맹을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대한민국의 적(敵)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햇볕정책의 파산을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미국의 3억 인구 중 광우병으로 죽은 사람이 한명도 없는데 계속 촛불집회를 하는 친북세력을 엄단해야 한다”면서 “촛불을 중단하지 않으면 KBS·MBC를 포함한 좌파 세력을 애국시민의 이름으로 일반 국민의 생존권을 위해 우리가 처단하자”고 외쳤다.

격려사에 나선 박세직 재향군인회장도 “국민들을 온갖 거짓 선동으로 광우병 공포에 떨게 하고 이 나라 경제를 파국으로 내몰고 간 세력이 있다”며 “이 나라가 북한의 사주를 받은 반미좌파 세력에 의해 짓밟히고 농락당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홍도 목사 “우리는 미국의 관용에 감사해야”

미국에 대해서는 고마움을 표하며 한미동맹 강화를 피력했다. “2차 대전 때 미국이 일본을 패망시키지 않았다면, 지금 독도가 문제가 아니라 일본천황 만세를 불러야 되는 신세가 되었을 것”이라면서 “6·25때도 미국이 수많은 젊은이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는 지금 김정일의 노예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한미동맹을 이간시키고 미국을 주적으로 몰아가는 세력, 그들이 바로 우리 주적”이라며 이들에 대해 “마땅히 국민의 이름으로 철퇴를 가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노무현 정권 5년 내내 자유진영 시민단체들이 주최한 집회에 빠짐없이 참석했던 금란 교회 김홍도 목사는 이날 행사에도 어김없이 참석했다.

김 목사는 “미국은 6.25전쟁 당시 우리에게 밀가루·옥수수가루·우유가루 등 많은 곡식을 줬다”면서 “나도 그때 미국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굶어죽었을 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관용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목사는 이어 “버지니아 공대 조 모 군이 미국인들에게 총을 난사해 사람을 죽였어도 미국은 한국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미선이 효순이가 주한미군 군사훈련 중에 죽었다고 1년이 넘게 촛불을 들었다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갑제 대표 “불법집회에 엄격한 공권력 투입해야”

대표적 반공(反共)보수 언론인인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는 트루먼·아이젠하워 등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과 맥아더·벤 플리트 장군 등 군(軍) 관련 핵심 인사들을 언급하며 “이들이 있어 현재의 자유 대한민국이 있도록 도와줬다”고 언급했다.

조 전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은 ‘미친개에는 몽둥이가 최고’라는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말을 마음에 잘 새겨야 한다”고 밝힌 뒤, 촛불집회 주도세력을 겨냥해 “깽판·선동·난동 세력에게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 엄격한 공권력으로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는 참석자들이 ‘세계최강 한미동맹 강화’, ‘불법폭력 엄단·법질서 회복’, ‘촛불 난동 중단’ 등을 골자로 하는 구호를 함께 외치는 것으로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마무리됐다. 이후 오후 7시 부터는 뽀빠이 이상용 씨의 사회로 ‘문화공연’이 이어졌다.

한편, 오종렬·한상렬 등 극좌(極左) 인사들이 주도하는 ‘광우병국민대책회의’, ‘파병반대국민행동’,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등의 친북반미 단체들은 이날 오후 7시 청계광장에서 ‘부시 방한 반대’ 및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는 반미 집회를 열었다.

반미집회, 주최 측 예상에 훨씬 못 미치는 인원 참석

2700여명(경찰추산, 주최 측 추산 7000여명)의 반미단체 회원들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당초 주최 측이 예상한 1만 명에 훨씬 못 미치는 인원이 참석했다.

특히 집회현장에는 이적(利敵)단체인 한총련을 비롯, 통일선봉대(한총련 하부조직)·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다함께·민주노동당 등 각종 친북반미단체와 정당의 붉은 깃발이 나부꼈다.

이와 함께 집회 참가자 중에는 주황색과 붉은색 손수건으로 복면을 하거나 붉은색 조끼를 맞춰 입은 전문 시위대와 조직 차원의 참가자들이 눈에 띄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자유진영 집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풍겼다.

불법 시위가 주특기인 이들은 집회를 시작한 지 1시간 30분 만에 폭도로 돌변해 무교동길 입구로 나와 경찰을 향해 소주병과 사이다병, 돌 등을 던지면서 경찰과 충돌했다.

촛불세력 산발적 시위로 서울 시내 ‘교통마비’

이에 경찰은 방송을 통해 시위대에 해산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 포위망을 피해 거리행진에 나서 산발적인 시위를 벌이며 서울시내 교통을 마비시켰다.

이에 경찰은 오후 8시 10분경 불법 시위대를 겨냥해 물대포를 발사하며 불법 시위자 연행에 나섰다. 특히 경찰은 이날 촛불집회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경찰관 기동대’를 출동시켜 휴대용 ‘색소분사기’를 사용해 적극적인 불법시위자 검거에 나섰다.

경찰이 이처럼 강경하자 나오자 시위대는 청계천으로 내려가 종로 1가로 진출한 뒤, 종로와 을지로·퇴계로·충무로 등지를 옮겨 다니면서 도로를 점거하는 등 불법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그러나 이들에 대해 해산과 검거를 시도하는 등 압박에 나서 민노당원 20여명을 포함 총 120여명의 불법시위자들을 현장 검거했다. 결국 오후 11시가 넘어 시위대는 전열이 흐트러졌으며 경찰에 의해 대부분 인도로 밀려난 뒤 흐지부지 불법집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경찰(225개 중대, 병력 2만4천명 투입)은 이날 주요 집회가 열리는 청계광장과 서울광장 사이가 400여ｍ에 불과한 만큼 자유진영과 반미진영의 물리적 충돌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이날 집회에서 좌우 양 진영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은 가장 큰 원동력은 경찰의 엄정한 공권력 투입, 그리고 자유진영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날 자유진영의 집회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밝혀 준 의미 있는 행사였다.

김필재 / 객원기자

반부패를 위한 정의인가 사제단의 의도가 궁금하다

“과거에 보면 마녀사냥하는 식으로 여론몰이를 하면서 나중에 보면 어떤 정치세력과 연계가 돼 있었다. 아니면 이념적 편향성 때문에 겉으로는 양심 세력이라고 하면서 속내를 들여다보면 정치행위를 하는 일들이 많았다. 총선을 앞두고 무슨 양심선언 형식으로 여당과 새로 탄생한 정부에 타격을 주는 행위를 하고 있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가 지난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말이다.

지난 해 대통령 선거를 불과 두 달도 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전ㆍ현직 수뇌부 검사를 떡값 검사로 폭로해 정국을 들썩이게 만들었던 김용철 변호사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또다시 정국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사제단이 총선을 한 달여 밖에 남겨두지 않은 지난 5일 김성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이종찬 청와대 민정수석, 황영기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 등 새 정부 조직과 관련된 인사가 삼성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이른바 '삼성 떡값 명단‘을 발표한 것이다.

사제단의 폭로가 터지자 김 국가정보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던 여야는 순식간에 대치상황에 돌입했다. 야당인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발표가 있던 날 곧바로 성명을 내고 사제단이 추가 공개한 ‘삼성 떡값’ 명단에 포함된 이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 국정원장 내정자에 대해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청와대는 '근거 없는 폭로'라고 발끈하고 나섰고 한나라당도 총선을 앞둔 '조직적인 낙선운동'이라며 비판했다.

좌파운동하던 사제단 이제는 우파정권 흠집내기

왜 사제단은 공교롭게도 국가의 대사인 선거를 코앞에 두고 폭로를 하는 걸까? 일각에서는 사제단의 절묘한(?) 폭로 타이밍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사제단이 이념적으로 다른 방향에 있는 여권에 반대하는 선거전선을 구축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 삼성을 제물로 대한민국을 부패공화국으로 몰아가면서 부패ㆍ반부패 구도를 고스란히 기업ㆍ반기업, 성장ㆍ분배의 대립구도로 연결시켜 친기업적 성장주의를 중요시하는 우파진영에 타격을 주고 흠집을 낸 뒤 선거에서 좌파진영이 유리한 고지에 서도록 하려는 술책 아니냐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은 반보수ㆍ반미ㆍ친북적 행보라고 비판받았던 사제단의 이념적 편향성에 근거를 두고 있다. 1970년~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주역이었던 사제단은 1990년대 이후 뚜렷하게 반미운동에 앞장 서 왔으며 소위 '좌파 운동'의 최전선에 있었다.

지난 10년간 사제단의 행적을 찾아보면 사제단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다. 사제단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참여단체로서 간첩혐의자 송두율 입국·석방 및 이적단체 한총련 비호에 앞장섰다. 2003년 8월 송두율 입국을 위해 결성된 ‘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범국민 추진위원회’를 주도했고, 한국에 온 송두율이 구속되자 ‘송 교수 석방과 학문·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에 참여했다. 2002년 7월18일과 2003년 4월8일에는 각각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 보장을 위한 종교인 선언’과 ‘양심수와 정치수배 전면해제 촉구선언’에 사제단 소속 신부들이 대거 참여, 한총련 합법화와 수배해체를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1989년 6월6일 ‘민족통일을 향한 우리의 기도와 선언’ 에서 ‘한미 군사동맹 해체’와‘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를 주장하며 '반미적 성향'을 보였던 사제단은 2000년 8월2일 ‘불평등한 SOFA전면개정과 매향리 폭격장 폐쇄촉구 서명 운동을 주도했고 2002년도엔 미선이ㆍ효순이 사건을 비롯해 매향리ㆍ직도ㆍ평택 등 전국 각지에서 벌어진 반미집회에 참여해 미군철수를 주장해왔다. 한마디로 소위 진보 시민단체가 주도한 핵심 ‘운동‘에는 사제단은 빠지지 않고 참여했던 것이다.

“우리는 어수룩해 (정치적)계산 할 줄 몰라”

그렇다면 ‘삼성 떡값 폭로’는 선거를 앞둔 정치적 ‘노림수’라는 주장에 대해 사제단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 지난 9일 사제단 총무인 김인국 신부의 의견을 듣고 싶어 사제단 사무처와 김 신부가 머물고 있는 성당에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접촉을 시도했다. 하지만 “김 신부님이 바빠서 대답할 시간이 없을 것”이라는 답변만이 돌아왔다. 서울 동승동 대학로에 위치한 사제단 사무실에도 찾아갔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사제단 사무실의 경비원은 “삼성 떡값 폭로가 있은 뒤 수 많은 기자들이 찾아왔지만 번번히 사제단과 접촉하는데는 실패했다”고 말했다.

사제단의 직접적인 의견은 들을 수 없었지만 한 라디오 방송의 인터뷰자료에서 간접적으로 사제단의 입장을 파악할 수 있었다. 지난 7일 진행됐던 인터뷰에서 김 신부는 ‘정략적 폭로’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우리는 어수룩해서 그런 (정치적) 계산 할 줄 모른다”며 “이런 세상의 죄와 악에 대해서 언제 우리들이 편하게 오해를 받지 않고 말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항상 정치적인 발언이고 정치적인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데 사제들로서는 몹시 괴롭다”고 말했다.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략적인 행보는 분명 아니라는 설명이다.

어수룩해도 정치권 연계만큼은 재빠르게?

사제단의 말을 들어보면 ‘경제민주화를 위한 반부패 청산’이라는 큰 대의명분에 충실한 것 같다. 그러나 지난 대선 때 삼성 떡값 파문을 일으킨 후 발 빠르게 정치권과 연계해 사실상 ‘낙선운동’까지 전개한 사제단의 행적을 보면 결코 정치적으로 ‘어수룩’ 하지만은 않아 보인다.

사제단이 삼성 관련 폭로를 시작한 시점은 지난 해 10월 29일 이다. 17대 대선을 겨우 두 달도 채 남겨두지 않은 시점이었다. 현재는 무혐의로 결론 난 BBK 연루 의혹으로 한나라당 후보로 나섰던 이명박 대통령이 한창 곤혹을 치르고 있던 때다.

김 변호사와 사제단이 삼성그룹의 50억원 비자금 차명계좌 의혹을 폭로하자 대선정국은 급박하게 돌아갔다. 특히 한나라당을 제외한 대통합민주신당, 민노당, 창조한국당 등 범진보 진영에서는 삼성 파문을 대선정국에 적절하게 이용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민노당 권영길 후보는 삼성에 대한 특검수사를 주장했고 이어 신당 정동영 후보와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도 ‘삼성 파문’에 기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신당 정 후보는 ‘반부패 미래사회 연석회의’를 제안했고, 문 후보도 정·권 후보와 ‘반부패 3자회동’을 주장했다. 세 후보는 11월 6일 회동을 갖고 삼성특검을 추진키로 전격 합의하기도 했다.

범진보 후보들이 삼성 파문을 이용 ‘반부패 전선’이라는 명목으로 이 대통령이 독주하고 있던 대선판을 바꾸려 시도하자 사제단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기 시작했다. 11월 9일 사제단의 함세웅 신부는 재야 인사들과 함께 신당 정 후보를 만나 반부패 연대인 '반부패 미래사회 연석회의'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이어 사제단의 김병상 신부도 12월 3일 '민주세력 연합과 후보 단일화를 위한 서울지역 모임'에 참여 부패청산이란 명분하에 '정동영-문국현' 후보의 단일화를 촉구하며 사실상 ‘반 이명박 전선’ 전면에 나섰다.

낙선운동 전개 그리고 대선판짜기까지...

12월 7일에는 '부패세력 집권 저지와 민주대연합을 위한 비상시국회의' 결성식을 갖고 아예 삼성-검찰-이명박 후보를 싸잡아 부패세력으로 규정하며 사실상 '낙선운동'을 하겠다고 천명하고 나섰다. 이들은 "부패정치세력 집권저지를 위한 국민행동을 전개하겠다"며 매일 △동시다발 집회 개최 △3초간 5회에 걸쳐 경적 시위 △이메일, 문자메시지, 팩스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민주대연합을 이룩하고 제3기 민주정당을 만들기 위해 힘을 한 곳으로 집중해줄 것"을 요구했다.

대선이 2주도 채 남지 않은 12월 10일, 사제단은 대선 후보를 압박하는 제스처를 취하며 적극적으로 대선판 짜기를 시도하기도 했다.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범진보 진영에서는 단일후보를 내세우지 못하자 사제단이 참여하고 있던 ‘비상시국회의’는 신당, 창조한국당, 민노당, 민주당에 대해 "반부패 연합의 단일대오로 뭉쳐야 한다"며 12월 12일까지 공식 입장을 표명해 달라고 ‘후보단일화’ 최후통첩을 했다. 그러면서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며 다른 후보의 사퇴만을 주장한다면 이는 또 다른 오만이자 몰상식"이라며 당시 정 후보의 단일화 제안에 비협조적이었던 문 후보를 은근히 압박했다. 이는 누가 보더라도 대선판을 짜려는 고도의 정치행위였다.

대선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12월 13일부터는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종교인협의회'의 참여단체로서 서울 광화문 앞에서 열린 '부패청산과 진실규명을 위한 촛불기도회와 시민문화 행사'를 주도했다. 이 행사는 삼성 문제보다 사실상 BBK 사건 의혹으로 곤혹을 치룬 이명박 후보를 겨냥한 행사였다. 이 행사에 참석한 정 후보는 "권영길, 이인제, 문국현 후보는 과거로 가지 않게 국민의 힘으로 단일화를 해달라"며 자신을 중심으로 한 범진보 단일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지난 대선 때 사제단의 이 같은 전력(?)을 보면 삼성 떡값 폭로는 ‘정치적 노림수‘라는 주장도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사제단의 ‘정의’의 순수성에 의심을 갖게 만들기도 한다.

왜 사제단의 폭로에는 증거가 없는가

또 폭로는 하면서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점도 '정치적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사제단의 말에 신뢰가 가지 않게 하는 부분이다. 정계가 요동치고 굴지의 대기업을 혼란으로 빠뜨리는 '폭로'에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용기를 넘어 무모함에 가깝다. 이는 선거에 이기고 보자는 묻지마식 무차별 '네거티브' 선거전과 유사하다. 물론 증거에 대한 부분은 사법부가 명백히 파악하겠지만 신중치 못한 폭로는 그 목적과 방향성을 잃게 만든다.

사제단은 신중치 못한 폭로로 구설수에 오른 전력을 이미 갖고 있다. 지난 1987년 대권 컴퓨터 조작설이 그것이다. 1987년 12월 16일 대선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승리로 끝난 후 한 달 뒤인 1988년 1월 16일 사제단은 천주교 공정선거 감시단과 대법원에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며 "개표가 진행되면서부터 나돌기 시작한 컴퓨터 조작설에 대한 조사 결과 조작설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다수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국회는 1988냔 7월 8일 '선거 부정조사 특별위원회'를 발족시킨 뒤 1990년 7월 14일까지 2년여 동안 컴퓨터 조작설을 조사했다. 그 결과 조작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난 바 있다.

강필성 / 객원기자 (freement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