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포커스] “영리의료법인 도입해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 날, “우리나라는 아직도 비영리 의료법인에 얽매여 있어 말만 서비스업이라고 했지 제대로 발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영리의료법인 등을 도입해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 11일, 코리아 미래재단 조찬 강연에서
	* 자유기업원은 최경환 장관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영리의료법인 도입의 필요성을 명쾌하게 지적한 발언을 했다고 본다. * 영리의료법인은 민간자본이 병원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투자개방형 병원’을 골자로 한다. 이는 의료시장에 경쟁의 개념을 유도하여, 소비자들이 다양한 의료 상품과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리고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   *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이제 소모적인 언쟁을 멈추고, 의료시장에도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지금이 바로 투자개방형 병원을 도입할 때다.
	CFE Viewpoint 122 ▶ 투자개방병원 왜 필요한가? 논평 117 ▶ 의료시장에도 영리법인 허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