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해의 화두로 작년에 이어 공정(公正)을 제시했다. 공정한 사회는 우리가 만들어 내야하는 이상적인 사회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공정(公正)’보다는 '신뢰(信賴)’가 보다 더 우선시되어야 하지 않나 싶다. 신뢰가 없다면 그 어느 것도 완성할 수 없다. 공정 또한 신뢰라는 밑바탕이 두텁게 깔려 있어야 이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절대적으로 신뢰부족의 상태이다. 정부나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단체와 단체 간의 신뢰는 물론 개인 간의 신뢰 또한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조금 신랄하게 말하자면, 직업군 신뢰도 조사에서 신뢰도가 가장 낮은 직업이 정치인이다. 국민들은 정부나 정치인의 말을 '국민을 위한’ 혹은 '국가를 위한’으로 포장된 '자신을 위한’으로만 보거나 인기를 위한, 그래서 지켜지지 않을 단편적 요소로 보는 등 탈정치적 상태에 놓여있다. 또 우리나라 기업신뢰지수는 100점 만점에 54.2점으로 투명하고 믿을 수 있는 기업을 말하라하면 대답을 하기 굉장히 어려워한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단 3명만이 타인을 신뢰한다고 한다. 단체 간의 관계, 개인 간의 관계에서는 신뢰로 연결된 인간 대 인간의 교류가 아닌 단순한 이해관계로만 여기는 일이 다분한 게 지금의 우리나라 현실이다.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무슨 말이든 부정적으로 비쳐질 것이고, 기대감 또한 만들지 못해 긍정적 기대효과는 물론 만들지 못할 것이다. 정치인들의 말은 포퓰리즘적 요소로만 보일 뿐이고, 기업의 행동들은 자기들의 잇속만을 챙기기 위한 것, 서로 간의 관계는 위선으로 덮여있을 뿐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낮은 신뢰단계에서 시급히 벗어나야 한다. 우선 정치인들은 당선을 위해서만이 아닌, 정말 지킬 수 있는 공약을 내걸어야 하며, 메니페스토(Menifesto : 선거에서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따져보고 당선 후에도 공약을 지켜나가도록 한다는 의미의 시민운동)의 활성화 또한 필요하다. 또 더 이상의 국회 폭력, 날치기 국회는 있어서는 안 되고, 사익을 위한 불법적인 행동 또한 철저히 근절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며 국민들은 불신만 늘고 신뢰는 점점 더 멀어져 간다.

기업은 투명한 경영을 하고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상품을 내보여야 한다. 비자금 조성이나 주가조작, 담합 등의 비윤리적 행동은 절대 신뢰를 살 수 없다. 경영적 요소에 제조과정부터 깨끗한 혹은 안전한 상품까지 겸비해야 완전한 신뢰를 살 수 있을 것이다.

단체 간의 관계, 개인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더 이상 이해관계의 눈으로만 상대를 바라보지 말고 정(情)적이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봐야 한다. 이용의 대상이 아닌 교류의 대상으로 보면 되지 않나 싶다.

세계은행은 사회적 신뢰도가 10%오르면 경제 성장률은 0.8% 증가한다고 분석하였다. 새해에는 부디 마음 놓고 신뢰할 수 있는 국가가 되어, 경제 성장률을 증가시키는 것은 물론 그 신뢰와 신뢰로부터 오는 기대감으로 피그말리온 효과(Pygmalion effect : 타인의 기대나 관심으로 능률이 오르거나 결과가 좋아지는 현상), 일상의 플라시보 효과(Placebo effect : 의사가 환자에게 가짜 약을 투여하면서 진짜 약이라고 하면 환자의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믿음 때문에 병이 낫는 효과)까지 만들어 낼 수 있는 행복한 나라가 되었으면 한다.

최근 대북 단파라디오 방송인 '열린북한방송’의 북한 내부 기사에는 북한 경제상황의 심각함이 실감나게 잘 나와 있다. 1월 7일 기사에는 평양에서 새해 첫 날부터 전기와 물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북한 정부를 비난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한 달이 지난 2월 7일 기사에도 전기가 안 나와 평양 주민들이 추위를 피하기 위해 아파트 방안에 비닐하우스까지 만든다는 기사가 나온 것이다.

평양 대부분의 아파트는 전기로 물을 끓여 난방을 하는 시스템인데, 한 달 이상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주민들이 난방이라는 개념을 모를 지경이라고 한다. 주민들이 찬바람을 막기 위해 텐트 비슷한 것을 방안에 세우거나 낮에는 상대적으로 춥지 않은 지하철역으로 피한다는 것이다.      

2월 8일 조선일보의 '북 주민 2000만 명 지하경제로 연명’이라는 기사도 비슷한 사정을 전한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배급체제가 무너져 전체 인구의 약 83%인 2000만 명이 지하시장 경제에 의존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내용이 있다. 또한 “북한 인구 2400만 명 중 평양 주민 등 400만 명을 제외하고는 북한 정부의 배급을 못 받고 있다”는 정부 고위 당국자의 말도 있다.

이런 기사들을 보고 혹자는 북한 정권의 붕괴를 점칠지도 모른다. 그러나 북한 정권의 붕괴 가능성에 대해 우리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당장에 북한이 붕괴될 것처럼 생각하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미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이라고 스스로 부를 만한 어려운 상황을 겪었다. 작년에 돌아가신 황장엽씨의 증언처럼 약 300만 명의 북한 주민이 아사 또는 굶주림과 관련된 질병으로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김정일 정권은 버텨냈으며 이후 10년이 넘도록 북한 주민 위에 군림하고 있다.

현 식량 상황 등 경제 사정을 당시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만은 변했다. 바로 북한 주민들이 더 이상 국가에 기대지 않고 사는 경험을 배웠다는 것이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위에서 표현한 지하시장 경제인 장마당 등을 통하여 북한 주민들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거래하게 되었다. 고난의 행군 시기처럼 지금도 배급은 받지 못하지만, 버티는 법을 체득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좋다, 나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주민들 스스로 사는 법을 배웠지만, 그래서 존엄한 생명은 유지될 수 있지만, 그 만큼 독재 정권의 생명도 더 유지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김정일 정권이 맘에 들어 하지 않지만, 장마당을 허용하는 것도 비슷한 이유일 것이다.

그리고 아쉽게도 북한 주민들은 갖는 김정일 정권에 대한 두려움은 아직도 굉장히 크다. 물론 이것은 어려서부터 받은 '세뇌교육’이나 '정치에 대한 비판을 했던 누군가가 발각되어 공개처형 등의 가혹한 처벌을 받은 것’을 목격한 후유증 때문이다.          

사회주의권 국가가 붕괴할 때와 90년대 말 '고난의 행군’ 당시처럼 현재의 북한이 위기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북한 정권은 대외 관계에서 스스로 게임의 방식을 만들어 판을 유리하게 이끌고 있다. 가까운 예로 중국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공격에서 북한의 손을 들어주었다. 또한 90년대 위기를 자기 방식대로 극복한 일종의 경험(?)도 가지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대북 정책이 북한 독재정권을 어렵게 만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다. 더 원칙적으로 북한 정권에 맞서야 한다. 또한 북한 주민들이 더 많이 바깥세상의 물정을 알고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용기를 갖도록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먼저 온 미래’인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아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많다. 

민주당이 과연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한나라당을 이길 수 있을까?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다. 박근혜라는 부동의 1위가 있는 대선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총선에서 한나라당을 이길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하지만 가능성이 아닌 자격의 측면에서 볼 때 민주당이 대안정당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대표적인 것이 복지문제이다. 1월 30일 민주당은 '증세 없는 무상복지를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 한 달이 다 가도록 무상복지를 강조하던 것이 민주당의 모습이었다. 박근혜 한나라당 전대표가 자신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을 출범시키고 복지를 화두로 하자 위기의식을 느낀 것이 그 시작이었다. 또한 박 전 대표보다 더 급진적으로 무상복지를 주장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차별화와 함께 작년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김상곤 후보가 무상 급식으로 승리했다는 평가였다. 

하지만 제대로 된 정책이 아닌 포퓰리즘은 내부에서부터 역풍을 맞았다. 당장 김대중, 노무현 전 정부의 경제관료 출신 국회의원들로부터 비판을 당한 것이다. 물론 그 요지는 재원마련이었다. “세금을 올려야 무상복지가 가능한데, 그게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가 그들의 주장이었다.

숱한 내부 논란 속에 한발을 뺀 민주당이 결국 '증세 없는 무상복지’라는 슬로건을 들고 나온 이유이다. 하지만 이것 역시 현재로서는 실현이 어렵다. 또한 이번에는 한나라당은 물론 진보신당으로부터도 비판을 받고 있다.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의 재원 대책은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이나 산출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는 졸속적이고, 오로지 증세만 피하겠다는 의도라는 점에서 비겁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심재철 정책위원장 역시 "민주당은 '증세가 없다'고 하면서 2007년도 21%에서 지난해 19%까지 내려간 국민 세금 부담률을 다시 원위치 시키겠다고 한다"면서 "증세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평가했다.
    
각 당의 입장에서 자유롭게 민주당의 복지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겠고 민주당도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은 많을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에게는 한 달여가 넘는 시간동안 정책은 없고 정치만 있었다는 것에 반박할 사람은 많을까? '무상’과 '복지’라는 말로 국민들을 우롱한 것 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복지’라는 말은 이 글을 쓰는 나에게도 달콤한 말이다. 그리고 이 사회에 필요하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성 없는 말로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된다. 현재의 달콤함은 미래의 씁쓸함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뿐이다.

현재 한국 사회의 경제 발전 수준에 맞는 복지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60년간 한국과 한국인이 경험하고 획득한 경제사회적 토대에 걸 맞는 개혁이어야 개혁은 비로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의 무상 복지시리즈는 현재 우리사회의 시스템과는 전혀 맞지 않다. 그래서 큰 문제를 남길 가능성이 높다.

달콤한 주장이 결국은 국민들의 실망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민주당에게 돌아가고 말았다. 표만 의식한 정치로서는 국민들의 마음을 살 수가 없다. 아니 국민들을 더 힘들게만 만들 것이다. 민주당의 수권정당으로서의 능력에 대해 깊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이유이다.

12월 초 '전환시대의 논리’ 의 저자이자, 좌파의 사상적 은사인 고 리영희 교수는 생전 마지막 인터뷰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이 3년7개월 연장된 것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이승만 정부보다 더한 노예 정권”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고 한다. 리 교수의 이명박 정부에 대한 평가에도 동의하지 않지만, 이승만 정부를 노예정권이라고 표현한 것은 더 강한 문제 제기를 하고 싶다.

27일 KBS 노조가 낸 '이승만 특집기획 중단하라’라는 내용의 성명도 마찬가지이다. 2011년 8월에 방영될 한국 근현대사의 중요 인물들에 대한 다큐멘터리와 관련하여 사측과의 갈등으로 나온 성명인 것 같은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 노조가 “이승만 독재를 부인하며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도록 한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고, 뉴라이트 이념 설파와 역사 왜곡으로 흐를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회사 측이 이승만 특집을 밀어붙인다는 생각에 대한 반발로 나왔기 때문에 심정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이승만을 다루는 것이 왜 문제인지’ 그리고 '그게 뉴라이트 이념설파나 역사 왜곡이라는 공격적 표현까지 쓰는지는 이해가 안된다.  

물론 이승만 전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안다. 오히려 그를 싫다고 말하는 사람이 훨씬 많았다. 여기에는 리 교수 같은 이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과 그들로부터 다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만든 사회 분위기와 교육 커리큘럼이 한 몫 했을 것이다. 노조의 설명처럼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위해 대한민국 근 현대사에 영향을 끼친 인물에 대한 일반인 대상 조사 결과 김구 선생이 1위가 된 것과는 달리 8위에 그친 것도 비슷한 이유일 것이다. 

사람들이 이승만을 싫어하는 이유는 독재이다. 4.19와 대비되는 그의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2010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독재라는 것은 상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승만 같은 역사적 인물에 대해 일부만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잘못은 잘못대로, 실수는 실수대로, 잘한 것은 잘했다고 평가하는 것이 보다 객관적이고 올바르다.

우리 주위에는 그가 일제 강점기 동안 조선의 독립을 위해 싸운 것은 이해하지 않거나 축소하는 경향이 많다. 대부분 비슷한 수준과 내용으로 역사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조선인 최초의 미국 정치학박사 출신으로 그가 북한과 달리 남한에 미국식 민주주의를 심기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도 중요시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그를 건국의 아버지라고 재평가하는 일부 학계의 흐름에 대해서도 평가 절하한다.(나는 솔직히 이승만에 대한 재평가와 뉴라이트 이념설파를 연결 짓는 것에 대해 어이가 없다) 그리고 내가 알기로 그는 미국을 이용해 한국을 독립시키려 했을 뿐이다. 그가 매국노라는 것에 대해 절대 동의할 수 없는 이유이다.

결국 이승만이 '독재자’라는 평가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을 오도한 부분도 많고 논란거리도 적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평가는 너무 극단적이며, 학생들에 대한 교육도 그런 식으로 이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KBS 길환영 콘텐츠 본부장은 프로그램의 기획의도에 대해 “건국의 중심인물은 아직 본격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며 "건국 60년이 지나 정치적, 이념적인 이유로 다뤄지지 않았던 아이템을 가감없이 객관적으로 다룰 수 있는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아직 나오지도 않은 프로그램에 대해 왈가왈부 하는 것은 그렇지만, 적어도 기획의도만은 나쁘지 않다고 보는 이유이다. 

앞에서 이야기한 KBS의 조사에서 일반인 대상이 아닌 KBS 방송문화연구소의 전문가 대상 조사는 흥미롭다. 전문가들 조사에서 1위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었고 이승만이 공동 2위였다는 것이다. 전문가와 일반인의 평가가 극단적으로 다르다는 것은 이승만에 대해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반증은 아닐까? 과정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제는 다큐멘터리를 통해 한번쯤은 이승만을 객관적으로 다룰 시점은 온 것은 아닐까? 

이제 한국은 세계에서 성공한 나라로 인정받고 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독재라는 인생 말기의 과오는 있지만, 그래도 한국에 자유민주주의의 뿌리를 키운 것은 이승만이다. 여기에 대한 재평가는 반드시 해야 한다. 그것이 역사 왜곡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며, 현재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22일 한나라당 정두언, 남경필 의원 등은 “천안함 폭침 사태 이후 정부가 강경한 대북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반도 긴장 완화 노력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며 “현 대북 정책이 북한 급변 사태를 전제로 한 정책인데 전면 검토가 필요하고 외교·안보라인의 재검토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참으로 적절치 않은 이야기다. 이들의 말은 이명박 정부의 강경 일변도 대북 정책 때문에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식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실패로 드러난 지난 정부의 햇볕 정책을 다시 하자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도 크다.

우리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2차례의 서해교전을 겪은 바 있다. 그리고 한국 정부를 비롯해 우리가 퍼준 돈으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10년 동안 북한은 변화하지 않았으며, 김정은으로의 후계 체제를 착착 진행하여왔다.

또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공격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 때문이 아니라, 후계자의 지위를 명확히 세우려는 김정은을 위시한 북한 권력층의 욕심 때문에 생긴 일인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상황에 대한 생각 없이 '우리가 친절하면 북한도 잘할 것’이라는 어설픈 논리로 접근해서는 더 큰 위험이 우리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최근 북한 관련 언론 매체의 기사를 살펴보면 '김정은 생일 선물을 실고 가던 화물 열차가 탈선한 사건’이나 '양강도 국경지역에 폭동 진압용 탱크부대 배치’같은 내용이 나왔다. 이는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김정은으로의 권력 이양 과정에 대한 반응이 좋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만약 이 추론이 맞다면 김정일과 김정은이 선택할 것은 별로 없다.

외부의 큰 위험을 통해 내부 권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국정원 산하의 국가안보전략연구소가 내년 북한이 서해 5도를 직접 침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 또한 대북 매체들의 “북한이 성동격서의 방법으로 동해안에 비대칭 전력을 투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기사가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열린북한방송이 12월 27일 발행한 '김정은, 북한 연평도 공격 당시 사망한 군인 5명에게 영웅 칭호 수여’했다는 기사를 보면 “북한 군부대들에서는 이번에 전사한 군인들의 희생성을 전체 인민군 군인들 속에 널리 일반화하여 김정은 대장동지의 령도를 따라 나가는 조선인민군의 위력을 과시하자고 강연하고 있다”고 한다.

주지하듯이 연평도는 북한이 먼저 공격하였고 우리 군은 대응 사격만 했을 뿐이다. 하지만 북한은 김정은이 권력 안착화를 위해 새로운 도발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 우는 아이를 달랠 때에는 어르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다. 하나를 양보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길 가능성도 있는 시점이다. 

이번 발언은 집권 여당의 최고 위원이 할 말로서는 적절치 않다. 우리는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이 원칙 있는 맞대응이라고 생각할 뿐, 강경하다고는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강한 것을 보여야 북한 정권은 함부로 날뛰지 못할 것이다. 후계자로 낙점된 김정은에게 나쁜 것을 가르쳤다가는 우리는 반세기를 더 고생할 수도 있다.

한미FTA, 과연 누구를 위해 반대하는가?

마침내 한미FTA 추가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미국은 협정 이행 4년 후 승용차 관세를 철폐하고 자동차 수입 급증으로 인한 산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세이프 가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반대급부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시행 기간 유예, 돼지고기 관세 철폐 기한 연장을 얻어냈습니다.

이번에 타결된 추가 협상 결과만으로 보면 미국의 입장을 상당부분 수용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추가협상 타결의 가장 큰 의미는 바로 3년 반이 넘도록 잠자고 있던 한미FTA를 이행시킬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입니다. 거대한 미국 시장에 경쟁국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하지만 야당은 협상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굴욕협상’으로 규정했고, 협상결과가 발표되자마자 '비준 반대’를 외쳤습니다. 아래는 한미FTA 추가협상 발표 후에 나온 각 정당의 성명 주요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 한나라당
- 이번 합의가 양국의 이익을 반영하여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자동차 분야는 지난번 협상에 비해 양보한 것은 사실이나 우리 자동차업계의 불만은 크게 없을 것으로 고려됨
- 돼지고기 관세철폐기간 연장 및 의약품 허가 특혜연계분야와 비자와 관련해 미국 측의 양보를 얻어낸 것은 우리의 소득
- 이번 한미 FTA는 양국에 커다란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며 한나라당은 이번 협정이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

□ 민주당
- 우리가 이익이라는 자동차부분마저 다 내줘서 이제 한미FTA는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 뿐
- 쇠고기 협상에 대한 미국언론내용을 보면 조만간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고 보도하는데 과연 국민과의 약속이 지켜질지 의혹이 제기됨
- 우리정부는 우리산업이 타격을 받은 부분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지, 야당을 비롯해 다른 정치권이 주장하고 있는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음

□ 자유선진당
- 이번 협상은 속전속결방식의 밀실협상으로 일관하며 미국의 요구는 모두 수용하고 제한된 분야에서만 양보를 얻어낸 꼴
- 협상시기 선택의 잘못으로 미국 요구를 다 들어줄 수 밖에 없는 협상이었음
- 정부는 이번협상에서 정부가 내세운 성과로 축산물의 관세철폐시기 2년 연장은 단지 미국의 값싼 농산물 개방시기를 약간 늦춘 것일 뿐 근본적인 양보를 얻어낸 것은 아님. 반면 자동차분야에서 일방적 양보를 했음
- 정부는 밀실협상으로 일관하는 자세부터 버려야 하며 국익확보에 소홀히 하고 국민의 신뢰마저 저버린 정부의 재협상 내용과 방식에 찬성할 수 없음

□ 민주노동당
-한미 추가협상이 야권과 국민의 반발에도 강행되어 결국 굴욕적인 타결을 보게 됨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의 요구를 모두 들어준 망국적인 굴욕협상
-미국 통상 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가 '미국산 쇠고기가 월령에 상관없이 한국시장에 진출하도록 수주, 수 일내에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함으로써 이명박 정부의 밀실 굴욕협상이 백미가 될 것이라는 우려감 확산
-기존 협정문조차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불평등 FTA인데다 더 나아가 세계 최악의 불평등 굴욕협상으로 전락시킨 이명박 정부를 강력 규탄함

□ 미래희망연대
-이번 협상은 미국에 비해 우리 측의 이익은 상대적으로 적어보이는 것이 사실 하지만 이는 쇠고기 시장을 지키기위한 '정치적 결단’으로 인해 나타나는 불가피한 손실
-따라서 국회의 비준은 전체적인 국익을 고려하여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아울러 한․EU FTA의 재협상 요구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한 사전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 창조한국당
-협상은 없이 합의만 있었음
-이번 FTA 추가협상은 과거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쇠고기 협상의 재판에 불과

□ 진보신당
-미국의 FTA 승리선언, 정부는 재협상 패배 인정하고 전면폐기해야 함
-그동안 우리정부는 다른 건 손해여도 자동차부문이 크게 유리해 이익균형을 맞췄다고 주장했지만 재협상을 통해 이마저 다 내줘버린 꼴

정부와 여당은 미국과의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자동차 부분에서 좀 양보했지만 돼지고기, 의약품, 비자 등에서 상응하는 것을 얻어낸 윈윈협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야당은 자동차 부문의 양보로 4조원이 넘는 손해를 본 반면, 우리가 얻어냈다고 하는 돼지고기 관세 철폐 기한 2년 연장이나 의약품 허가-특허 연제제도 유예기간 연장 등의 효과는 미미한 퍼주기식 굴욕협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야당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가장 큰 피해를 본 자동차 업계는 들고 일어나야 맞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자동차 업계에서는 일제히 한미FTA 추가협상 타결에 환영을 표시했습니다.

□ 한국자동차 공업협회
-자동차 업계를 대표하여 환영의 뜻을 표하고, 양국 자동차산업분야의 공동발전과 교역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현대․기아자동차그룹:
-최대 시장인 미국 자동차시장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한국 자동차의 안정적인 판매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승용차 관세 철폐를 4년간 유예할 때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곳은 대기업 완성차 업체인데, 이들은 불확실성이 제거되었다며 오히려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승용차 관세율이 2.5%이고(미국은 발효 4년후 관세철폐, 현재 한국의 승용차 관세율은 8% -> 발효시 4% -> 4년후 관세철폐), 한국차는 일본차와 경쟁할 정도로 품질이 우수해졌습니다. 또한 여기에 미국시장을 공략함에 있어서 정책과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는 것은 기업에게 매우 다행스런 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는 '관세 혜택이 지연된 것 뿐’ 이라며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관세에 대한 양보로 미국 자동차업계는 한국에 수출을 늘릴 수 있을까요?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미국산 자동차가 잘 팔리지 않는 이유는 품질과 디자인에서 한국 소비자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런 이유로 관세 인하가 판매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결국 '미국차가 한국시장을 점령한다.’라고 크게 기사를 냈던 일부 신문은 사실을 왜곡하고 과장한 기사를 내보낸 것과 다름이 없다고 보여 집니다. 물론 미국산 자동차를 마음에 두었던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구입이 가능해져서 웃고 있을 것입니다.

결국 미국은 자국 자동차의 경쟁력이 약화되어가는 두려움에 추가협상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것이 미국 자동차 업계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미FTA의 실질적인 이행이 시작되면 가장 이득을 보는 부분은 한국의 자동차와 그 부품업계라는 것은 자명합니다. 한미FTA 추가협상으로 일부 양보한 측면이 있으나, 한미FTA의 이행을 위한 큰 그림으로 보면 사실상 승리자는 바로 '한국’입니다.

그럼 다른 축산, 제약, 섬유 업계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 대한양돈협회
-미국산 돼지고기 관세 폐지 시한을 2년간 연장한데 대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불리한 협상 여건 속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준 정부 대표단에도 고마움을 전한다

□ 축산업협동조합
-쇠고기의 추가개방을 막아내고 냉동 돼지고기 관세철폐기간 연장 등 우리나라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고마움을 표하며, 앞으로 호주, 뉴질랜드 등 축산강국들과의 협상에서도 이번과 같은 축산업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기울이도록 요구함

□ 한국제약협회
-한미FTA체결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따른 이행 의무 유예기간이 협정 발효 후 1년 6개월에서 3년으로 합의됨에 따라 국내 제약업계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고, 보다 면밀하게 제도를 준비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환영함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이번 한․미 FTA추가협상 타결로 아세안, 유럽연합과의 FTA에 이은 또 하나의 거대시장과의 자유무역협정 타결로 수출 증대와 아울러 향후 우리 섬유산업이 고급화, 차별화 제품생산을 통해 재도약의 기틀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크게 환영함

 □ 대한의사협회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의무가 36개월로 연장된 것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국내 제약업계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기간을 늘인 것으로 매우 고무적인 결정이며, 미국에서 시판 중인 제네릭 약가가 낮다는 것을 감안할 때 국내 제약업계 역시 효능과 가격으로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체계 전환을 서둘러야 함

그럼 이해 당사자들은 괜찮다고 하는데 무조건 반대하시는 분들의 말도 한 번 들어볼까요? 2007년 한미FTA 협상 당시 장관을 하셨던 분도 계시네요.

손학규 “미국에 국민의 이익을 모조리 갖다바친 협상”,
박지원 “북한에 대포로 얻어맞고, 미국엔 경제로 얻어맞고”,
정세균 “한미FTA 재협상은 이익의 균형을 무너뜨린 매국협상이자 사대협상”
정동영 “한미FTA추가협상 타결은 국민을 무시한 것, 국익이 실종된 것”

특히 지금 민주당 대표로 계신 분(손학규)이 반대하는 것은 좀 이상해서 그 전 발언을 찾아봤습니다.

2007년 “국가 생존 차원에서 FTA가 필요하다”
2008년 “한미FTA는 경쟁사회에서 우리가 살기위한 몸부림”
2008년 “17대 국회에서 한미FTA 인준을 못한 것 같아 아쉽다”
2008년 “나는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일관되게 한미FTA비준에 찬성이었다.”
2010년 “일방적인 양보이고 굴욕적인 마이너스 재협상”
2010년 “이명박 대통령은 협정을 폐기하라”
2010년 “국민을 속이고 연평도 사태의 안보 정국을 틈타 일자리를 팔아먹은 한미FTA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일방적인 양보’, '매국, 사대, 졸속, 밀실 협상’ 같은 말만 난무합니다. 다들 높은 자리에서 경제정책에 참여하신 분들이고, 대한민국의 국민과 기업이 무엇으로 먹고 사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아닐 텐데, 정말로 한미FTA가 국가적 손해라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예전에는 찬성한다고들 하셨는데, 왜 그러실까요? '일방적인 양보로 균형이 무너졌다’라고 하시던데 그럼 추가협상 전 기존 협정안의 비준에는 무슨 이유로 그렇게 반대하셨는지 점점 궁금해집니다. 아마 설명하실 수 없을 겁니다. 자신들이 봐도 지난 말과 행동을 지금의 결사반대와 연결시키려니 억지스러워지기 때문입니다.

야당은 추가협상의 양보로, 특히 자동차 관련 부분의 양보로 인해 4조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자동차의 관세철폐가 4년 후로 미뤄져서 자동차 수출이 감소할 측면은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업계는 미국 현지생산을 늘리는 추세라서 피해가 적다고 하고,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되어서 환영한다고 합니다.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어서 수출이 크게 늘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야당은 자동차 업계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한미FTA비준에 반대한다고 하는데, 정작 자동차 업계는 한미FTA가 빨리 이행되는 것이 자신들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반대야 말로 그들이 정말 애용하는 단어로 표현하면 '국익을 저해하는 반대, 맹목적인 반대, 상투적인 정치공세’ 아닐까요?

그럼 한미FTA 추가협상 타결을 외국에서는 보았을까요? 한국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한미FTA는 결국 한국에 유리하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미국과 한국의 FTA, 쇠고기는 어디 갔나?’라는 기사를 통해 한미 FTA에  대해 한국 내에 비판의 소리가 많지만 결국 한국이 이득이 될 것이라고 보도

'한미FTA 타결에 일본 불안’
-프랑스의 르몽드는 '한미FTA 타결에 일본 불안’이라는 제목의 도쿄 발 기사를 통해 “한미 FTA로 인해 일본이 자동차 산업과 전자 산업 분야에서 위협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고 보도

“얼마나 길고 이상한 여정이었나”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설에서 “얼마나 길고 이상한 여정이었나” (What a long, strange journey) 라면서 뒤늦은 협상 타결에 아쉬움을 나타냄, 여전히 협정 내용은 훌륭하다며 의회비준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

'한미FTA발효로 10년 뒤에 일본이 받을 타격은 5조 2000억엔(약 71조원)'
-아사히신문은 경제산업성의 추산결과 한미FTA로 2020년 자동차와 전기전자, 기계분야 등의 수출에서 1조 5000억엔(약 20조 4000억원), 국내 생산에서 3조 7000억엔(약 50조 4000억 원)의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보도

'한미FTA 체결로 일본이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될 것’
-일본 게이단렌의 오네쿠라 히로마시 회장은 “수출경쟁력에 큰 위험이 되는 한미FTA 체결로 일본이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진단
-일본 자동차공업협회의 시가 도시유키 회장은 “일본이 한국에 대해 큰 핸디캡을 가져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미국과 일본의 FTA협상도 조만간 개시해야한다.”고 촉구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일본의 2009년 기준 8조 6500억엔의 대미 수출액 가운데 약 60%에 관세가 붙지만 한국은 FTA를 통해 관세가 면제될 경우 일본의 수출 경쟁력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보도
-10월의 NHK특집 ' 기세를 더해가는 한국의 FTA’ 프로그램 방영
-일본 내각부는 한국이 중국까지 FTA영토에 넣을 경우 일본의 국내총생산이 연간 6000억~7000억엔 줄어들 것으로 전망

'한미FTA로 한미동맹관계가 한층 강화’
중국의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는 “한미FTA로 한미동맹관계가 한층 강화되는 반면 한국의 중국의존도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

이번 재협상에서 미국 정부는 가장 반대가 심한 자국 자동차 업계를 달래기 위한 체면치레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심한 손실을 본 것도 아닙니다. 즉 미국은 한미FTA 이행을 위한 정치적인 명분을 가져갔고, 한국은 거대한 시장에 대한 접근을 앞당긴 실리를 챙긴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추가협상의 득실을 단지 자동차와 돼지고기, 의약품으로 비교해서는 제대로 된 평가가 어렵습니다. 추가협상은 한미FTA를 발효시키기 위한 협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한미FTA라는 큰 그림을 보며 그 득실을 평가해야 합니다.

국가 간의 협상은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해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따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2007년의 기존협정을 그대로 가져가지 못하는 아쉬움은 크지만, 명분에만 집착하여 한미FTA를 무용지물로 만들기보다는 조기에 발효시키는 일이 국익에 도움이 됩니다. 추가협상 결과를 고려하더라도 한미FTA의 유용성은 여전히 인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한미 동맹의 강화가 매우 시급해졌습니다. 한미FTA의 이행은 양국 간 관계를 더욱 밀착시키고 한반도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안보적 혜택은 돈으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EU와의 FTA가 발효되면 FTA를 통한 교역비중은 46.2%에 육박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들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1%에 달하게 됩니다. 대외의존도가 높고, 내수기반이 작은 경제구조를 가진 대한민국. 이 나라가 나아가야 할 길을 분명합니다. 

한미FTA를 반대하는 정치인들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 했는지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앞으로 한미FTA 비준에 대해서는 어떠한 국익의 논리를 들이대도 우리는 절대로 물리력을 동원한 강행처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한 한나라당 소장파23인은 참으로 비겁해보입니다. 물론 국회에서의 이런 물리적 충돌은 없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기본인 다수결 원칙이 무시되는 상황과 장외로만 돌고 있는 야당의 비민주적 행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다가올 총선을 대비해서 얄팍한 꼼수를 쓰는 것 같아보이기 때문입니다. 야당이 지금처럼 대화를 거부하고 반대만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야당이 반대하는 속내는 너무 분명하지 않은가요? 만약 소장파 23인이 한미FTA를 통과시키기 위해 우리가 나서서 야당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고 공언했다면 지지자들로부터 당당한 모습이었다고 더 칭찬받지 않았을까요? 참 아쉽고 씁쓸한 광경이었습니다.

최근 자주 들은 말 중의 하나는 '틀렸다가 아니라 다르다는 표현을 사용하라’이다. 자신의 의견이 소중한 만큼 다른 이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많이 쓰이는 말이다. 다양성이 존중 되는 사회에 살고 있는 나로서는 한편으론 당연하게 한편으론 일종의 의무로서 이 표현을 받아들였다. '너의 생각이 틀린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르다’나 '야당의 주장이 틀린 것이 아니라 여당과 다르다’라고 인식하는 것도 자연스러웠다.

'햇볕정책’ 역시 마찬가지였다. 북한인권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며 북한민주화가 그 해결방안이라고 강조했지만, 주장의 성격상 듣는 사람의 거부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햇볕정책’의 긍정성을 말하는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라며 한발 물러서기도 하였다. 10년이 지나도록 변함이 없는 북한을 보며 햇볕정책의 문제점을 알았지만, 조금이나마 토론을 하기 위해 취한 행동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햇볕정책’에 대해 다양성의 시각에서 다르다는 입장으로만 접근할 수 없는 일련의 사건들이 생겼다. 나의 입장과는 다른 햇볕정책이 아닌, 완전히 틀린 인식 하에 시작된 햇볕정책임이 드러난 것이다.

햇볕정책으로 나온 것이 6.15 공동선언이다. 햇볕론자들의 마법 주술인 선언이 잘못되었음을 우리는 이번 연평도 포격에서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2장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는 김정은의 등장으로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김일성이 주체사상의 창시자인 것처럼 꾸며 우상화시킨 김정일처럼, 김정은은 김정일이 선군사상을 집대성했다고 선전하고 있다. 이는 곧 김정은이 자신의 아버지 김정일처럼 북한의 독재자로 군림하겠다는 것을 뜻한다. 통일을 지향시키기는 것이 아니라 3대 세습을 성공시키겠다는 북한의 의도가 드러난 것이다. 그리고 김정은은 자신을 포술의 천재로 선전하며 연평도에 유례없는 포격을 감행하고 말았다.

북한은 처음부터 변할 의도가 없었다. 조금이라도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북한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남쪽의 사람들을 이용한 것뿐이다. 그리고 그것은 핵개발과 천안함, 연평도 사건으로 우리에게 돌아왔다.

한번 되짚어보자.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그렇게까지 강경정책이었나? 다만 퍼주기만 하지 않았을 뿐이다. 오히려 이 대통령을 뽑아준 많은 보수우파 사람들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크게 만족감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였다. 다만 북한 정권은 김정일이나 김정은이나 변화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니 햇볕정책 시기인 1999년과 2002년에도 서해상에서 도발을 감행했고 올해에는 천안함과 연평도에 대한 공격을 감행한 것이다. 
   
'부자는 삼대를 가지 못한다’라는 속담이 있다. 부를 상속할 뿐 돈을 관리할 능력까지는 상속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권력에도 해당되는 말일 것이며, 당연히 북한의 김정일, 김정은 부자 역시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김정은은 독재에 관해서는 천재라고 하는 김정일보다도 더 과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김정일 사후에는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유일한 동맹국인 중국의 입장은 더 난처해질 수도 있고 그의 손을 놓을 수도 있다.

학도병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인 '포화속으로’에서 주연배우 탑이 “이 영화가 전쟁을 경험해보지 않은 젊은 세대에게 자극이 되길 원했다”라는 말을 했었다. 전쟁은 그만큼 우리와는 거리가 얼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2010년 한국에 사는 모든 세대들은 포격으로 인한 민간인 사망으로 전쟁이 다른 세계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생생하게 목격하였다. 이는 당분간 북한의 선전이 한국 사회에 잘 먹히지 않을 것임을 뜻한다. 예전처럼 심하게 남남갈등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그래서 역사는 이것을 김정은이 범한 실수 중의 하나로 기록할 것이다.     

전쟁위기라고 한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을 국민은 없다. 한국 전쟁 이래 직접 포격을 당한 적은 처음이다. 물론 지금의 상황이 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한국은 물론 북한도 그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김정은 후계 체제가 내부적으로 안정화될 때까지 이러한 위기는 계속될 것이다. 2009년 DDoS 공격이나 올해 3월 천안함 폭침으로 시작된 도발이 이번 연평도 포격으로도 효과를 못 본다면, 즉 김정은 체제 공고화를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그들은 조금 더 센 강도로 한국을 위협할 것이다. 외부의 위협을 조장해 내부를 공고화시키는 방법은 독재자들이 흔히 쓰는 방식이며, 독재자의 아들인 김정은도 이 방식의 맛을 안 것 같다.

현재의 위기는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중반까지의 한반도 상황과 거의 비슷하다. 김신조 등의 청와대 습격시도 사건, 미 정찰함인 푸에블로호 납북사건과 육영수 여사 피살사건, 도끼만행 사건 등 일련의 커다란 사건이 계속해서 이어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이 사건들이 한반도를 적화통일 시키려는 목적도 있겠지만, 당시 막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던 김정일의 후계체제 공고화를 위해서였다는 것을 많은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알 수 있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29일 담화처럼 "협박에 못 이긴 '굴욕적 평화'는 결국 더 큰 화를 불러온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물러서지 않고 맞서는 용기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것"임을 되새겨야 한다. 또한 내가 십여 년 전 처음 군대에 입대해 정신교육시간에 들었던 이순신 장군의 말처럼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를 떠올려야 한다. 북한이 한국을 마음먹고 공격한 것은 우리가 그만큼 쉬운 상대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만든 데에는 남남갈등도 큰 역할을 했다. 그리고 그 직접적 원인 제공자는 북한의 선전선동을 그대로 가져다 인용하는 종북주의자들이다. 가깝게는 천안한 폭침사건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다.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할 의도가 없기 때문에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던 그들은 어뢰에 써진 '1번’이라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강변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북한이 대낮에 연평도를 포격하고 민간인까지 희생시킴으로써 틀렸음이 드러났다. 또한 '1번’이라는 숫자 또한 마찬가지이다.

만약 그때 한국의 여론이 흔들리지 않고 정부의 대응에 힘을 실어주었다면 이번 연평도 사건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이에 그들은 다시 도발의 고삐를 죌 수 있지 않았을까?

지난 9.28 북한 당대표자회를 통해 김정은이 현대사에 유례없는 3대 세습 후계자로 등장했을 때 종북주의자들은 아무런 비판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일부는 축하까지 하는 만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이들이 한국에서 오피니언 리더로 계속 활동하는 이상 김정은은 우리를 더욱 만만하게 볼 것임은 자명하다. 김정은은 김정일처럼 남남갈등을 계속해서 획책하며 도발할 것임이 분명하다.

한국은 전쟁의 위협에 있지만, 북한의 상황은 다르다. 한미 서해 연합훈련으로 준전시상태라지만, 김정일은 공연관람을 한다는 보도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은 한국이나 미국이 먼저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김정일, 김정은 부자의 꽃놀이패를 없애는 것은 북한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는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고 내부적으로는 이번 기회를 통해 종북주의자들의 입지를 무력화시키는 방법 밖에 없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反민주주의자들의 입지를 약화하기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한 것이다. 천안함 폭침의 대응에 대한 후회해도 소용없지만, 더 큰 후회를 하고 싶지는 않다.

전쟁을 겪어보지 못했던 세대들이 이제야 전쟁의 무서움을 알게 되었으며, 북한 김정일, 김정은의 참 모습을 알게 된 지금이 오히려 적절한 시기이다. 위기가 기회인 것이다.

얼마 전 대학로에 갔다가 지인이 담배꽁초를 길거리에 버린 이유로 과태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었다. 어떻게 보면 참 운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 분은 담배를 피고 있을 때 와서 “담배꽁초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 행위를 막아야지 않느냐, 이건 과태료를 위한 단속 아니냐며 투덜거렸다. 사실 난 그 동안 주변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경험했던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었다. 하지만 늘 이 분과 같은 반응이었다. 그렇다면 과연 사람들은 정말 자신들이 이야기했던 바대로 캠페인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을까?

우리는 어려서부터 수많은 캠페인을 보고 듣고 자랐다. '물의 날’이면 “물을 아껴 씁시다”, 교통안전을 위해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합시다”, 심지어 최근에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아이 많이 낳기” 캠페인이 전세계에서 실시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대부분의 캠페인은 사람들로 하여금 “지켜야지”, “지키면 좋지” 식의 당연한 결과로서 받아질 수 있으나 이를 실질적으로 실천하여 행동하기까지 그들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예를 들어 '쓰레기 분리수거 캠페인’에서 단순히 쓰레기 분리수거가 환경에 좋고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는 정보의 제공만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이런 캠페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천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줌으로써 학습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자칫 삭막해 보일 수 있지만 쓰레기 분리를 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과 같은 유인을 제공해야 의도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도로를 달리다 보면 'Click It or Ticket!’이라는 문구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매지 않으면 '딱지’ 란 이야기다. 2003년 미국 정부가 10대와 20대초 성인을 대상으로 안전벨트 착용 캠페인을 위해(안전벨트를 매는 비율이 가장 낮고 자동차 충돌사고에서 사망률이 가장 높기 때문) 라디오와 TV 광고캠페인에 약 300억원을 투입하였으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전벨트 사용률이 75%에 그칠 만큼 사람들의 안전에 대한 의식이 좋지 않았다고 한다. 따라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엄격한 법규정과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해 규제와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고, 그 때 사용된 말이 저 문구라고 한다. 현재 주마다 조금씩 상황은 다르나, 대부분 미국의 안전벨트 착용 위반 시 물게 되는 벌금은 상상을 초월하며, 이를 통해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크게 감소했다고 한다. 일견 삭막해 보이지만 복잡한 미국이 '교통선진국’이 될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하다.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일일지라도 공동체라는 무리 속에서 남을 배려하기 위해 지켜야 할 예의나 규범이 때로는 귀찮고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런 경우 사람들은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을 하며 남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 일들을 거리낌없이 행하고 자연스레 사회적 참여에 무관심해질 수 있다. 이럴 경우에 사람들의 유인을 바꿀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할 수 있다.

캠페인은 어떤 구체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서 일반 사람들에게 호소함으로써 그들의 의식과 행동을 변화시키고자 행해지는 일종의 사회적 운동이다. 이에 덧붙어 적절한 제재와 보상은 학습의 효과를 높여 사람들의 행위를 변화시키는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캠페인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는 이유로 기초질서위반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매우 엄격하며, 이 제도들 덕분에 범죄율이 세계 최저수준이고, 오늘날과 같은 'CLEAN&GREEN CITY’라는 명성도 얻고 있다. 제도가 사람들의 유인을 바꾼다면, 사람들도 바뀐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보다 좋은 방향으로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에 대해 매겨지는 벌금도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회적 운동으로 바라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