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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예산 총액은 291조 8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7조 3천억 원, 2.5% 늘어난 규모이다. 복지예산, 외교와 통일 분야 등의 지출은 늘었고 사회간접시설 투자나 교육 예산 등은 지난해 수준이거나 소폭 줄었다. 3사 모두 복지예산이 늘어난 것에 주목했지만 이에 대한 평가는 달랐다. MBC는 복지예산은 늘었지만 국가채무가 증가되어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KBS는 예산안이 재정적자의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으며 SBS는 복지예산이 역대 최고임을 강조했다. -MBC, "재정건전성 문제있어..."
MBC는 <내년 예산 292조 원‥국가채무 207조, 나라 빚↑> 보도를 통해 예산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복지 분야가 81조원으로 올해보다 8.6%나 증가했으나 증가액의 대부분은 보금자리 주택과 공적연금 등이 차지하고 있어 “핵심복지사업의 예산은 별로 늘어나지 않았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국가채무는 세출이 세입보다 늘어남에 따라 올해보다 41조 원 늘어난 407조 원에 이를 것이며 증가속도 역시 빨라 재정건전성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KDI의 고영선 박사의 인터뷰를 통해 “장기적으로 연금이나 고령화 관련 지출이 늘어날 것이어서 훨씬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 예산, 최대쟁점과 이색사업은?> 보도를 통해서 최대쟁점인 4대강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으며 정부 예산을 떠넘겨 공기업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올해 8천억 원이 투입된 4대강 살리기의 예산이 내년에는 6조 7천억 원으로 늘어나는 점을 강조하며 “4대강 살리기를 제외한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상대적으로 줄었다”고 비판했다. -KBS, “내년 예산안, 근본 대책되기 어려워..”
KBS는 <내년 정부 예산안 291조 8천억 원 확정> 보도를 통해 예산안이 무엇보다 복지에 초점을 두었고 류성걸 재정부 예산실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복지 분야가 “전체 총지출 대비해서 27.8% 비중을 차지하고 이 비중은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밝히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이번 예산안을 “나라 빚은 가급적 늘리지 않으면서 경기부양을 하기 위한 편성”이라고 보았으나 내년 수입은 올해보다 줄어 내년도 적자 재정이 불가피하다고 예상했다. 한양대 경제금융학부의 이영 교수의 인터뷰를 통해 “늘어나는 부분은 조세수입이 아니고, 세외 수입과 부담금 수입 정도. 그 부분은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SBS, “복지예산, 저소득층 자활 지원”
SBS는 <내년 나라살림 291조 8천억…복지 '역대 최대'>에서 내년도 예산안에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보육지원 등을 위한 복지예산이 역대 최대인 81조 원으로 8.6%가 늘었다고 보도했다. 더불어 내년 예산안은 “전반적으로 긴축 기조지만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하는데 예산 배정을 늘렸다고 평가했다. 한편, 한국경제연구원의 안순권 연구위원의 인터뷰를 통해 예산안이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으로 재정부문에서도 출구전략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나라경제는 지출을 줄여 재정수지를 개선하고, 민간분야의 투자와 소비를 살려 경기를 회복시켜야 하는 과제를 갖게 되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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