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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치솟고 있는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2019년까지 3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부동산 단기 대책을 내놓았다. 장기전세주택과 보금자리주택 등 기존 정책 외에 높이 제한 완화, 용적률 상향 조정 등의 방법을 통해 신규 주택의 공급을 늘리고, 뉴타운이나 재개발 사업 시기를 연장해 수요를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방송 3사는 접근 방법은 서로 다르지만 대체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했다. MBC와 SBS는 서울시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특히 KBS는 공급위주의 정책이 투기를 조장한다며 공급정책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보도를 했다. - KBS, 공급위주의 정책이 투기 조장 우려
KBS는 <서울시, 주택 30만호 공급…전세 안정 대책> 보도에서 이번 전세값 급등은 “내년까지 서울에서 철거되는 주택은 3만여 가구지만, 신규 공급 물량이 적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건설산업연구원 소장의 인터뷰를 통해 “용적률 인상이 투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히며, 공급위주의 대책이 도심 과밀화를 부추기고 부동산 투기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KBS는 문제의 원인이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은 것이 문제라고 밝혀 놓고, 공급 위주의 정책이 투기를 조장한다는 어색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KBS의 이러한 보도태도는 재개발 정책과 공급정책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제공해 시청자들을 혼란시킬 우려가 있다. KBS가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전세대란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했다. 지난 참여정부 시절 시행된 1가구 1주택 정책으로 인해 시장은 전세 공급을 줄이는 것으로 반응한 것이다. 이 경우 문제의 해법은 당연히 공급위주의 정책이 되어야 한다. 이번에 서울시가 내놓은 정책은 비록 단기적인 대책임에 분명하지만, 공급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적절한 해법임은 분명하다.
한편, MBC는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지방선거를 겨냥한 대책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서울시, 전세난 대책 마련‥재개발 속도 조절> 기사를 보도한 박민주 기자는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서울시의 이번 대책은 “국토해양부 등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하고, 재개발 조합원들의 반발도 예상돼, 계획대로 추진하기 쉽지 않으며”, 2-3년 후에나 공급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당장은 실효성이 없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지난 총선 때 뉴타운 개발 공약에 이어, 지방선거를 겨냥한 장미빛 공약”일 뿐이라며 서울시의 이번 정책이 선거용 정책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SBS는 서울시가 공급할 30만 호의 80%가 민간에 의존하고 있어, 효율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을 했다. 박석현 기자는 <'요동치는'전셋값…서울시"30만호 신규공급"> 보도에서 김수현 세종대 교수의 인터뷰를 통해 “서민형, 소형 저렴주택이 제대로 공급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서울시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했다. . <서울시 전세 안정 대책 관련 보도 /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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