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8일 상공회의소에서 하이에크소사이어티의 주최로 한국 자유주의의 위기와 미래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의 자유주의가 위기에 처한 원인은 무엇인지, 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정부의 임무와 과제는 무엇인가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
개인숭배적 전체주의에 위협받는 자유주의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은 “한국 사회는 북한 전체주의와 대치하는 사회”라며 대표적으로 “핵 문제나, NLL 문제, 천안함 사건 등의 문제가 공산 전체주의와 관련하여 영향받은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에 황수연 교수는 “북한 전체주의가 자유주의를 훼손하는 것을 차단하는데 자유주의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유주의와 보편적 복지, 양립할 수 있는가?
신중섭 교수는 “무상급식이 정치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다”며 “정치가들이 사회 복지 혜택을 최저 빈곤층만이 아니라 중산층으로 확대시키는 선거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가들이 중산층까지 서민에 포함시켜 70%를 유권자를 포퓰리즘 정책으로 설득하는 것이다. 신 교수는 “이념의 옳고 그름이 투표를 통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복지정책의 확장은 민주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추세”라고 하였다.
이에 정기화 교수는 “보편적 복지의 확대가 경제의 침체를 낳고 이러한 경기악화가 복지지출을 증가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
<사진:명지대 조동근 교수>
상생과 동반성장 정책은 시장경쟁을 침해해
조동근 교수는 “우리나라는 OECD에 비해 개인소득세 비중이 낮으나 법인세 비중은 상당히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사회보장관련 세 비중은 1980년 1.1%에서 2000년에 16.7%, 2005년 통계에서는 21%를 차지하여 OECD 복지지출 평균과의 격차를 좁혔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교수는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등 공정정책은 효율적인 기업의 참여를 제한하여 시장경쟁을 침해한다”고 지적하였다.
왜 작은 정부이어야 하나?
현진권 교수는 “정부팽창은 본질적으로 경제성장과 자유주의를 저해한다”며 “정부의 조세확충을 제한하는 법률을 헌법에 명시하여 정부팽창을 견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 교수는 “공기업을 통한 정부팽창을 차단하기 위해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대중들이 큰 정부의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3부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대체적으로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친서민 정책, 공정사회정책을 반시장적이며,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 사회는 서독과 동독의 사회와는 달리 북한의 전체주의 영향력을 광범위하게 받았고 이는 자유주의를 훼손하는 원인이 되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국이 선진국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자유주의 위기’는 극복해야 할 사안인 것으로 보인다. 전체주의 포퓰리즘에 영합하는 정책은 경제 회복도, 공정사회 구현도 한낱 구호에 불과하게 된다.
김신영 /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