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북한, 그 전망은?
최근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44년 만에 개최된 당대표자회, 김정은의 당 창건일 행사 등장, 김정남의 인터뷰 등에 비춰봤을 때 북한 내부가 숨 가쁘게 움직이고 있다. 그에 따른 북한의 평가지점 및 정세 판단에 대한 전망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다년간 북한을 접촉, 연구해온 전문가들이 정책 세미나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10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주최로 '북한의 3대 세습 전망과 우리의 대북정책'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최근 북한의 급격한 변화를 반영하듯 각종 언론사와 취재진 20여명과 참가자 50명이 모인 상태에서 진행됐다.
3대 세습은 안정화될 수 없다
故 황장엽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상임고문의 영면을 애도하는 발언과 함께 유세희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이사장의 개회사로 행사가 시작됐다. 유세희 이사장은 "북한의 3대 세습에 국민들은 대부분 혐오감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정치인들"이라며 "3대 세습이 우리 민족에 큰 재앙을 가져올 것을 인식 못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3대 세습을 정면으로 반박하지 못하는 정치인들의 행태를 꼬집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은 북한의 당 대표자회를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은을 지도자로 각인시키려는 이벤트성 행사"이며 "조선노동당의 정상화를 통해 중국과의 우호관계를 지속 발전시키고 김정은 후계체제에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북한의 미래 정세 예측에 대해 현재까지는 김정은 후계체제에 뚜렷한 방해물이 없는 상태지만 ▲정치 조언자 부족 ▲김정일 사후 후계체제 불안정 ▲리더십 부족 ▲공산주의와 3대 세습의 불합리화를 내걸며 김정은 후계체제가 순조롭게 구축되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손광주 Daily NK 편집국장은 "북한 기사는 진실된 정보가 50%, 정보를 해독하는 능력이 50%"라며 "한국 언론사의 북한정보 판독수준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대북정책 방향을 단기적으로 군사력 시위와 경제 지원을 잘 배합하고, '천안함 사과'를 계속 압박하면서 북한인권 분야에서 양보를 받아내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중장기 정책 방향으로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주권의식을 가지게 하는 사상전'이 첫 과제임을 꼬집으며 발언을 마쳐 참가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더 이상의 군론분열은 안 된다.
올해 들어 대한민국 정세는 천안함 사태와 3대 권력 세습 체제 구축에 의견이 분열되면서 불안전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당 창건 기념식에서 신형 미사일을 비롯한 군사 퍼레이드를 공개하는 등 앞으로 군대를 앞세운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더 이상 국론분열을 정치권이 부추겨서는 안 된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정치권의 분열은 북한의 비민주주의적 정치형태를 이어가도록 도와줄 뿐이며, 정치적 목적뿐인 국론분열은 결국 한반도의 미래를 옭아매는 자승자박임을 명심해야 한다. 앞으로 국민과 정치권이 합심하여 북한이 민주화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올바르고 장기적인 대북정책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문동욱 / 객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