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공정사회론’에 대해(사)시대정신 주최로 '공정사회란 무엇인가’ 토론회가 10월 28일 오후 2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당에서 열렸다.
<사진: 공정사회 토론회>
이날 사회를 맡은 안병직 시대정신 이사장은 “어떠한 제도적 장치로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정한 정치질서'
명지대 김형준 교수는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공정한 정치질서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론적, 철학적 고찰보다는 “공정한 정치적 질서가 확립되기 위해 어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가, 유권자인 국민들이 공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와 관련해서 '공정’과 '한국정치’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사진: 명지대 김형준 교수>
김교수는 “최근 실시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우리사회가 공정한 사회가 되기 위해 제일 먼저 개선되어야 할 분야로 '정치분야(44.9%)’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지적했으며 “'경제분야’ '사회분야’가 그 뒤를 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사회의 매우 심각한 정치적 갈등은 의회 정치와 정당 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원인”이라며 “정당들이 국민과 국가발전을 위한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경쟁하는 것이 아닌 오로지 정파적 이익만을 추구하고, 강제적 당론정치를 통해 정당 갈등을 증폭 시킨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정치는 무질서한 정치질서 속에서 선천적 상생 결핍증이라는 악성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다"며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한 개혁에 착수해야 하고 원외 정당 체제와 당 대표 체제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는 토론에서 “김교수가 주장하는 원내정당체제의 정착을 정치개혁의 핵심적 과제로 제기 할 만큼 설득력이 부족하다고”말했다.
특히, “정당정치와 의회정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원내정당체제가 정착이 안 된 탓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에서 기인하는 것인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원내정당모델이 발전하려면 의회의 구성이 그 사회 내 가치, 이익을 효과적으로 대표하는 '선거제도’ 가 정당정치와 의회정치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적 공정성 - 본질과 과제
이승훈 서울대 교수는 경제적 공정성을 “각자 정당한 자기 몫만큼 누린다”는 것과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만큼은 누려야 한다”는 두 가지의 기본원칙으로 요약했다.
이어 “시장교환, 공동생산 모두 각자가 얻을 몫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서 결정되므로 일단 합의대로 이루어지는 분배는 각자에게 정당한 자기 몫을 보장하고 경제적 공정성은 결국 재산권 보호로 귀결된다"며 "서로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경제활동을 벌인 결과 실현된 소득 분배는 공정한 분배"라고 말했다.
이교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보조는 따뜻한 배려차원의 사회복지제도로 공정성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회복지제도가 반시장적으로 전개 된다면 공정경쟁의 틀을 훼손함으로써 경제적 공정성을 무너뜨린다"고 말했다.
권오승 서울대 교수는 토론에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공정사회’가 특별히 강조되는
이유는 불공정성이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 중 경제적 영역에서 제기되는 공정성의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권교수는 “재산권과 경제 질서와 관련한 문제에서 헌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경제 질서가 경제적 공정성이라는 관점에서 타당한 경제 질서인지, 그리고 그러한 헌법상의 경제 질서가 실제로 여러 법률과 제도를 통하여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사회 어젠다
'공정사회론’이 새로운 통치적 이념으로 등장하면서 국민들도 초미의 관심을 갖게 되어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어젠다가 되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풀어나갈 수 없듯이 향후 이명박 정부가 공정사회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정책으로 반영할 것이다. 하지만 공정사회는 법치와 재산권 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최우선이어야 가능한 것이며, 시장경제원리가 잘 작동할 수 있는 사회에서 더 잘 실현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오종명 / 인턴
